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티 마카리 식품의약국 국장은 22일(현지 시각) 전국적으로 8가지 인기 식용 색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내셔널리뷰는 이에 "미국 식품 공급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케네디와 마카리는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시리얼, 사탕, 스포츠 음료, 요구르트 및 기타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다양한 식품에 함유된 8가지 식품 첨가물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케네디는 성명문을 통해 "이러한 유독 화합물은 영양학적 이점은 전무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에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시대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과학을 복원하고, 상식을 적용하며,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우리 가족들이 매일 먹는 음식에서 이러한 유독 색소를 제거함으로써 이를 실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카리는 기자회견에서 식용 색소와 여러 건강 문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지난 50년간 미국 어린이들은 합성 화학물질의 독성 수프 속에서 살아왔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기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현재 미국인들이 그의 경제 정책, 특히 여러 시장을 흔들고 있는 공격적인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에 점점 더 반감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입소스는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성인 4306명을 대상으로 트럼프의 정책 현안에 관한 지지율을 조사했다.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2%p이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42%로, 올해 1월 트럼프의 국정 수행에 47%가 호감을 표했던 이후로 최저치를 갱신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법치주의 수호를 포함한 특정 사안에서는 그의 지지율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인의 37%만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찬성하는 반면, 과반수인 51%는 반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트럼프의 생계비 정책에 관해서는 찬성이 31%에 불과하고, 반대가 57%에 달한다는 점이다. 해당 문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중요한 무역정책에 관해서도 미국인들은 비판적인 여론을 보였다. 이전에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 36%의 응답자만이 지지를 표했으며, 52%는 반대
하버드 대학교는 연방 합동 반유대주의 대책위원회가 아이비리그 학교에 대한 보조금과 계약금을 22억 달러 삭감한지 일주일 만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하버드 대학교 측이 "연방정부가 대학에게 광범위한 제도적 변화에 대한 요구를 따르도록 강요함으로써 위헌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른 것이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의 변호인들은 51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에서 "하버드 대학과 다른 대학들이 직면한 균형은 명확하다. 정부가 귀하의 학술 기관을 세세하게 관리하도록 허용하거나, 의학적 혁신·과학적 발견·혁신적 솔루션을 추구하는 기관의 능력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현지 시각) 제출된 소장은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미 발표된 22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 및 계약에 더해 하버드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보조금 및 계약 철회를 계약했다고 보도한 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학교 측이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혁에 대한 요구를 담은 서한을 공개한 데 대해 불만을 표했다. 백악관의 요구사안에는 '하버드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감사', '유학생
현재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중인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은 법무부에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많은 요양원 환자들이 사망한 일에 대한 처리 방식에 관하여 의회에 위증을 한 혐의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를 형사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코머는 팸 본디 법무부장관에게 앤드류 쿠오모의 위증 혐의를 형사 회부했다. 이는 메릭 갈랜드 전 법무부장관이 10월에 제출된 의회 요청에 대한 조치를 거부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지난 21일 서한을 통해 "쿠오모의 위증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언급했다. 회부서에 따르면 쿠오모는 뉴욕주 보건부의 2020년 7월 보고서 초안 작성 및 검토에 참여했으며, 요양원 사망자 수를 46%나 축소하여 집계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쿠오모는 보고서 초안 작성이나 검토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하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특별소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코머는 성명을 통해 "앤드류 쿠오모는 부패와 사기 전력이 있는 인물이며, 뉴욕 요양원 참사에 대한 특별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의회에 거짓을 말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21일,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자 로마 주교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호흡기 질환 장기간 투병 끝에 8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12년간 가톨릭 교회를 이끌었던 교황은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던 부활절 바로 다음 날 선종했다. 지속적인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당을 방문했으며, 지난 20일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냈다. 케빈 패럴 추기경은 바티칸 시국 총무로서 당일 오전 7시 35분경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깊은 슬픔을 안고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서거를 알린다"고 밝혔다. 패럴 추기경은 가톨릭 교회가 새로운 교황을 선출할 때까지 바티칸을 임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는 해당 소식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충실함과 용기, 그리고 보편적인 사랑으로 복음의 가치관을 실천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보여주신 그분의 모범에 깊이 감사드리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영혼을 유일하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로운 사랑에 맡겨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
19일, SBS에서는 '"여기가 중국이냐" 아청법 개정안 철회…따져보니 반전? [사실은]'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대한 팩트체크성 기사를 올렸다. 해당 기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떠도는 주장인 "권위주의 국가들이나 만화로 표현된 아동 성착취물을 처벌할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내용을 자세하게 뜯어보자면, 독일과 일본은 영상물이든 그림이든 관계없이 아동 음란물은 무조건 처벌하고, 미국은 '성적 행위가 담긴 시각 묘사물이라면 만화라도 아동 음란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요컨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들이라고 할 지언정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가상의 창작물'이라고 할 지라도 엄벌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국회의 아청법 개정안이 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만화책 등 인쇄물의 형태에도 아청법을 적용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는 친민주당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도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친민주당 성향을 띄는 루리웹의 소유자인 '진인환'씨가 아청법 관련 영장을 수신 받아 아청법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게 되었다. 그렇
미국 대통령실의 일일 보고서를 준비하는 업무를 맡은 정보 당국자는 중국에 대해 더 큰 '자제'를 촉구하고 관세 사용에 강력히 반대하는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대만 문제'가 미국의 이익에 관해 중요도가 훨씬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 중앙정보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임명된 윌 루거 미국 국가정보국 부국장이 앞으로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제공하는 정보 커뮤니티의 노력을 감독하게 된다. 루거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 용사이자, 저명한 자유주의 외교정책 평론가로, 정치 후원자인 찰스 코흐가 지원하는 여러 비영리 단체에서 임원직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정부 내에서 '절제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절제'는 코흐 네트워크 비영리 단체들이 추진하는 특정 형태의 긴축을 지칭하는 용어를 의미하며, 무력 사용을 자제하고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압박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2기 트럼프 행정부 내 다른 고위공직자들보다 훨씬 비둘기파적인 루거의 대중국 견해는 상당히 주목할만 하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중국 정부의 무역 횡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루거가 코흐
16일(현지 시각), 영국 대법원은 스스로를 여성으로 여기는 남성이 차별금지법에 따라 여성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내셔널리뷰는 이에 "영국 법률사상 상당한 영향을 끼칠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평론했다. 대법원은 '여성'을 성정체성이 아닌 성별에 따라 정의함으로써, 좌익 활동가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과학적 현실에 따라 정의했다. 해당 판결은 특히 성별 인정 증명서(여성임을 인정하는 법적 문서)를 취득한 남성이 9가지 보호 특성을 포괄하고, 영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는 차별금지법인 '영국 평등법'에 따라 여성에게 제공되는 권리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반문을 제시했다. 패트릭 호지 영국 대법원 부소장은 해당 판결을 발표하면서 "법원의 만장일치 결정은 2010년 평등법에서 사용된 '여성'과 '성별'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판결을 우리 사회의 한 집단 또는 여러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시켜 얻은 승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판결을 내린 법관은 패트릭 호지, 비비안 로즈, 잉그리드 심러였으며, 나머지 대법관들도 이에 동의했다. 해당 판결은 스스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샐리 C. 파이프스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미국의 메디케이드 사회보험의 개혁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미국의 사회보험)는 납세자들에게 연간 약 900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해당 금액은 불과 10년 안에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상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부담이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속불가능하고 가장 필요한 계층의 안전망을 파괴할 위험이 있음을 뜻한다. 과거 미 의회는 린든 존슨 미국 전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1965년 메디케이드를 제정하여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했다. 그리고 20년 후 입법부는 임산부와 아동을 대상으로 이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했다. '유산 인구'라고 불리는 이러한 집단의 경우, 연방 정부는 주에 따라 의료비의 50~77%를 부담한다. 2010년으로 되돌아가보자. 오바마케어는 연방 빈곤선의 최대 138%에 해당하는 수백만 명의 건강한 성인에게까지 의료 혜택을 확대했다. 이는 개인당 약 2만1600달러에 해당하고, 연방정부는 이렇게 확대된 가입자 비용의 90%를
14일, 트럼프 2기 정부 내각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장관의 수석 고문인 댄 콜드웰은 국방부 내부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번 주 휴직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는 미 국방부가 기밀 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몇 주만에 발표된 것이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3월 21일 헤그세스의 수석 보좌관인 조 캐스퍼는 '민감한 통신을 포함한 국가 안보 정보의 무단 공개 사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콜드웰이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캐스퍼는 해당 부서가 이번 수사를 진행하는 데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따라'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단 공개에 대한 책임자를 식별한다면 그 대상은 형사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크 전쟁 참전 용사였던 콜드웰은 '절제 전략'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정책 접근을 옹호하는 단체인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Defense Priorities)의 정책 고문을 역임했다. 콜드웰은 행정부에 합류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방부 전략 자문을 맡아왔다. 또한 그는 국가 안보 시그널 그룹 채팅방에 참여했던 18명 중 한 명으로, 작전 정보 논의 중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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