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현지 시각) 애리조나주를 포함한 12개의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외 수입품에 대한 무역 관세가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위법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기된 연방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달 초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무역 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했으며, 이를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을 발동했다.

12개 주는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은 국가비상사태가 해외에서 '특수한 위협'을 제기할 때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트럼프를 향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데 편리한 어떤 이유로든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엄청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장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뒤엎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불러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의회만이 대통령에게 관세 시행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 소셜미디어 게시글, 그리고 기관 명령 등을 통해 관세를 발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는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버몬트주이다. 해당 주 모두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법무장관을 역임하고 있다.

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주 검찰총장은 성명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 없는 관세 정책은 경제적으로 무모할 뿐 아니라 위법하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캐시 호출 주지사와 함께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은 기분에 따라 세금을 인상할 권한이 없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그런 일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내년 안에 세계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을 45%로 추산했다. 또한 트럼프가 11%에서 50%에 달하는 대부분의 상호 관세를 중단하자 기존 경기 침체 전망치인 65%를 철회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75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미국과 관세 인하 협상을 할 수 있도록 90일간의 부분적 유예를 실시했다. 중국은 현재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되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행정부 관계자들이 중국에 대한 145% 관세 중 일부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을 대상으로 부과된 10%의 관세는 유효하며, 다른 국가로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별도의 관세도 유지된다. 파이낸셜타임즈는 트럼프가 펜타닐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 관세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면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소규모 기업들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은 22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사법부는 원고 측이 관세로 인해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해당 판결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