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메인주가 가는대로, 나라도 간다'(as goes Maine, so goes the nation)는 말이 있다. 이는 미국 정치 격언으로 미국 메인주의 정책이 미국 대선에도 이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는 '캘리포니아 가는대로, 나라도 간다'(as goes California, so goes nation)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이 미 전역에 영향을 줄 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법을 준수해서 차를 생산하지만, 해당 차량은 캘리포니아 뿐 만 아니라 미 전역에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의 정책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은 그 외의 49개 주에 영향을 미치기에 다른 주에게도 캘리포니아의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이 가운데 최근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스콧 위너(Scott Wiener)의 법안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스콧 위너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명목 하에 '안전한 캘리포니아 길거리' 패키지 법안을 내어놓았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나오는 신규 자동차의 경우 제한 속도보다 10마일 이상 빠
현재 미국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복원' 캠페인을 벌이면서 더욱 극단적인 낙태 조치를 취하는 동안, 중국은 현재 출산율이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감소 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출산율 감소' 현상은 표적화된 정책과 문화적 메세지의 결과물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 자녀 정책'이 그 역할을 매우 효과적으로 해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는 스스로 초래한 인구 감소 현상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중국에서 900만명의 아이들이 출생 신고 되었는데, 이는 2017년의 기록인 1700만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또한 중국은 2023년에서 1100만명의 사망자를 기록하여 전체 인구가 약 200만명 감소했다. 뉴욕 타임즈는 중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그간 역사에 따르면, 일단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 그 나라 정부가 이를 뒤집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젊은 세대들이 점점 불어나는 노인 부양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헤리티지 재단은 이에 "만약 이것이
*편집자주 현재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인권'이라는 개념은 주로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리라는 '천부인권설'에 기반한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설정한 도덕 원칙을 인정하고 그를 기반으로 사회 시스템을 움직인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부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역사학자 유발 노아 하라리는 종교(하나님)를 일종의 허구의 상징 체계로 설명한다. 과연 그러한 시각이 옳은 것일까? 인텔렉추얼 테이크아웃의 쿠르트 말부르크(Kurt Mahlburg)가 작성한 칼럼에서는 하라리의 무신론적 세계관의 위험성을 근거를 들어 지적하고 있다. 만약 허무주의가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서 '사피엔스'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노아 하라리는 인권을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인권은 천국과 같고 하나님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퍼뜨린 가상의 이야기일 뿐이죠. 매우 멋진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사실이 아니죠." 상술한 인용문은 거의 10년 전 하라리가 TED 강연에서 이야기한 발언이다. 그러나 이 강연은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 재조명 받고 있다. 영상의 조회수는 수백만 건에 달했으며, 댓글의
지난 5일,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포함한 14명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텍사스주 국경지대에 모였다. 이들은 국경 위기 문제에 관하여 텍사스주와 연대를 선언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실패와 달리, 텍사스주가 어떻게 해당 문제를 대처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화당 주지사들의 이번 국경 방문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천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이 이뤄지는 국경 위기 상황 속에 이뤄졌다. 텍사스 주지사 애벗은 연방 정부가 국경을 사수하지 못하자, 셸비 공원을 장악하고 국경을 강화하는 등,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텍사스 국경지대를 방문한 주지사로는 세라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 그렉 지안포르테 몬테나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브래드 리틀 아이다호 주지사,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 마이크 파슨 미주리 주지사, 질 필렌 네브래스카 주지사, 크리스 스누누 뉴햄프셔 주지사, 빌 리 테네시 주지사,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가 있었다. 애벗은 주 방위군 앞에서 그가 운영하는 주 정부가 국경을 통과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수를
28일, 타워 22 기지에서의 드론 공격으로 윌리엄 리버스 병장(Sgt.WIlliam Rivers) 등 미군 3명이 사망하고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5명은 중상자로서 뇌손상을 포함하고 있고 일부는 후방지대인 바그다드 지원센터로 후송되어 추가 치료계획이 포함되어있다. 이란 무장단체의 소행으로 보이는 드론 공격에 대해 미국 국방부 소속 관계자는 드론이 탐지를 피하기위해서 미국 드론이 요르단에 있는 본기지로 복귀할 때를 노려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다. "이란 민병대로 추정되는 적은 방어망의 약점을 잘 파악했고 잘 이용했다." 최근 미군은 이라크, 시리아,요르단 등지에서 160여 차례 공격을 받았으며, 각각 이라크에서 66회, 시리아에서 98회, 요르단에서 1회 발생했다. 이번 공격으로 중동 정세는 다시 극으로 치닫고 있다. 공격에 대해서 전직 미군 지휘부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이란 등 배후에 있는 적에 대한 강경책을 요구하고 있고 중동에서의 전략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 국방부와 담당자들은 타워 22에 대한 공격이 있고 1시간 반정도 있고나서 이란 민병대로부터의 다른 공격 시도가 시리아의 알 탄프 개리슨 기지(al-Tan
스페이스 X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아일랜드에서 혐오표현 법안이 제정될 경우 이 법으로 인해 기소되는 아일랜드 시민들의 법적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 밝혀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머스크는 아일랜드의 미디어 플랫폼인 그립트가 주최한 행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법안으로 막는 것은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말했다. 실제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스페이스 X의 본사가 아일랜드에 자리해 아일랜드에서 혐오표현 법안이 통과된 뒤 기소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 그는 "우리는 또한 해당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아일랜드 시민들의 법적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아일랜드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일랜드 국민들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법안은 아일랜드의 '형법 법안 2022' 라고 불리는 법안으로 해당 법안에서는 혐오를 유발하는 행위나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점은 혐오라는 표현이 어떤 경우, 어떤 표현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안에서 혐오는 ‘개
데일리와이어가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들의 대다수는 아동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주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젠더 및 성적 문제에 대해 교사들보다 부모를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론조사 기관 'CRC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들 중 67%가 미성년자들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을 지지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1월 3일부터 7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유권자 1600명을 조사했으며, 이들 중 30%는 공화당원, 35%는 민주당원, 34%는 무소속이었다. 이에 따르면, 모든 통계에서 유권자들은 트렌스젠더 시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에 대해 어느정도 지지세를 보였다. 공화당원들 중에서는 73%의 사람들이 해당 법을 지지했으며, 민주당원 중에서는 61%가, 무소속에서는 71%가 지지했다. 실제로 20개 이상의 주에서 트렌스젠더 시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해당 조사는 유권자들이 성전환 호르몬 치료를 포함한 트랜스젠더 시술을 장려하는 자치보건센터를 교내에 설립하는 것을 압도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의학의 정치화를 반대하는 단체 '두 노 함'(Do No Harm)의 학부모 회원인 제뉴어리
아르헨티나는 실제로 자유지상주의자 대통령을 선출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선거 당시 전기톱을 들고 정부 규모 축소를 약속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아르헨티나의 좌파들은 규제로 국가의 경제 동맥을 너무 세게 틀어막아,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아르헨티나가 지금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 중 하나가 되었다. 국가의 물가상승률은 200% 이상이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평생을 저축하고 쌓아온 돈이 거의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은 현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을 해냈다. 바로 완전한 자유지상주의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다. 밀레이는 정부가 부를 창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그는 이번달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국가가 문제다!'라고 외쳐 외교관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그는 자본주의를 옹호했다. "정치적 계급이나 국가 바깥에서 살아가는 기생충들에 겁먹지 마라. 돈을 번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나은 가격에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해 일반적인 복지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발전에 굴복하지 마라. 국가는 해결책이 아니다." 서구사회에서 청년층들은 사회주의자로 변모
미국의 유명 팝스타 그룹 푸시캣 돌스(Pushcst Dolls)의 가수 카야 존스(Kaya Jones)가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생명을 위한 행진'에서 나눈 자신의 이야기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각종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프로라이프(태아 생명 존중)와 프로초이스(산모 자유 존중)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프로라이프와 프로초이스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바이든 행정부는 프로초이스 정책들을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미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강간이나 근친상간과 같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반대하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산모와 태아를 지원하는 임신지원센터나 낙태를 방지하는 정책들이 환영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낙태를 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는 유명 팝스타 카야 존스가 이야기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녀는 생명을 위한 행진에서 자신은 그래미 상과 같이 큰 상을 받았지만 자신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낙태를 통해 자신이 포기한 것에 비하면 사회적 성공은 아무 가치가 없다며 후회를
미국 연방 판사들은 디즈니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주 관광청 관계자들을 정부 보복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는 디즈니가 소위 '게이 언급 금지법'(Don't Say Gay Law)라고 불리는 디샌티스의 교육에 대한 친권법을 격하게 비난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다. 디샌티스와 다른 피고인들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앨런 윈저(Allen Winsor) 지방 판사에게 헌법에 따라 제정된 주법에 대해 정부를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윈저는 "디즈니는 주지사나 주 장관을 고소할 자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플로리다 중부 관광 감독 지구'(Central Florida Tourism Oversight)를 상대로 한 회사의 주장이 실패했다고 판결했다. "어떤 법령이 사실상 합헌일 때, 원고는 그 법을 통과시킨 의원들이 헌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디즈니 대변인측은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법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이며,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의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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