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책들과 지지율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펼쳐왔던 낙태정책으로 미국의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콜럼버스-마리스트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의 미국인들은 낙태 지원을 반대하고 있으며 낙태 지원보다 임신 중 또는 출산 이후 지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반수 이상의 미국인들이 낙태를 반대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임산부의 자유를 핑계로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진행 중인 낙태 정책과 여성에 대한 소송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돕스 대 잭슨 여성 건강 기구 판결'(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로 이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여성의 낙태권이 보장 가능한지를 다툰 판례다. 이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에서 보장하는 권리 중에는 낙태권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바이든
*편집자주 현재 미국에는 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보수진영에서는 포르노,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리버럴 진영에서는 이와 반대로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간 데일리인사이트에서는 포르노와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 등의 위험성에 대해 다뤘었는데, 그렇다면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무조건 좋은 것일까? 이와 관련해 미국 내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Reason)에 투고된 오피니언 칼럼과 그를 읽고 느낀 점을 서술한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포르노 규제 법안은 너무나 극단적이라 혼외 관계간 성적인 셀카를 주고 받는 행위마저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 공화당 소속 더스티 디버스(Dusty Deevers) 오클라호마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포르노금지법'(SB 1976)은 단순히 음란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중범죄자가 되게 만든다. 또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통해 불법 음란물의 유통과 제작을 제한하고, 전시 및 게시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한다. 물론 이는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행동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이다. 이는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캘리포니아 피자헛은 4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될 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를 위한 '20달러 시급법'에 대비해, 배달원을 모두 해고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피자헛뿐 아니라 여러 프랜차이즈들이 배달부를 해고하는 추세다. 논란의 법안 '캘리포니아주 의회 법안 1228호'는 시간당 20달러로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의무고용세를 감안해도, 풀 타임 근로자의 경우 연봉이 4만8000달러 이상이다. 하지만 해당 금액을 주고 정규직 배달원를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1200명의 피자헛 배달원은 실직하게 된다. 피자헛 뿐만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 서던 캘리포니아 피자(Southern California Pizza) 또한 841명의 배달원을 해고할 예정이다. 피자헛 대변인은 FOX 비즈니스에 보낸 성명에서 "일부 캘리포니아 가맹점이 인력 배치 방식을 변경하기로 선택한 경우 피자헛의 모바일 앱, 웹사이트, 전화 주문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를 통해 배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많은 프랜차이즈는 배달원을 고용하는 대신 우버이츠(Uber Eats), 그럽허브(GrubHub), 도어대
21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중단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자, 그를 포함한 다수의 보수주의자들은 이에 칭찬으로 응답했다. 여론 조사 전문가들은 2023년 초 트럼프가 맨해튼의 앨빈 브래그(Alvin Bragg) 지방검사에 의해 기소되면서 경선의 판도가 영구적으로 바뀌었음을 지적했다. 수많은 공화당원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결집해, 2위를 차지한 디샌티스 등의 후보를 크게 앞섰기 때문이다. 디샌티스는 고개를 숙이며 트럼프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보다 우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협동조합주의의 따뜻하게 재포장된 형태'를 대표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날 뉴햄프셔주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시작하기 전, "시간을 내어 론 디샌티스와 제가 알게 된 정말 훌륭한 사람인 그의 아내 케이시에게 그동안 대통령 선거를 위해 훌륭한 캠페인을 진행한 것에 대한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는 정말 좋은 캠페인을 이어갔다"고 강조하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는 오늘 오후 3시 선거 유세장을 떠났다"고 전하며 "그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자유진영국가들 중에서 가장 인터넷 검열이 심한 국가들 중 하나다. 아무리 한반도가 휴전 상황에 놓여있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오픈넷 이니시에이티브(ONI)에서는 대한민국을 '상당한 검열국가'로 분류하고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호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검열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안보 및 범죄 방지'고, 두 번째는 '청소년 보호' 다. 전자는 그렇다 치고, 후자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 스티븐 그린허트(Steven Greenhut)가 투고한 칼럼을 소개한다. 미국 연방 정부가 연락 중지 리스트(Do Not Call List)를 작성하여 끝없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지 21년 가까이 지났다. 이제 우리들은 전화기에서 '스팸 가능성'이 있는 전화번호로 하루에 12통의 전화를 받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스팸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정부를 속이고 시스템을 망가뜨렸으며',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자동차 보증 홍보에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해졌다. 연방 및 주 정부는 특히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대중들을 보호하는 데 참으로 실망스러운
CBS뉴스는 전기자동차가 추운 날씨에 심각한 성능저하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해당 논란은 최근 '시카고의 테슬라 오너들'이란 이름으로 관심을 받아왔다. 추운 날씨 환경 속에서 평소 같으면 이미 충전이 완료되었을 시점에도 충전이 끝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충전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런 사건사고들은 극한의 날씨 속 전기 자동차 품질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대중들 사이 증가하는 관심도나 연방 정부 보조금 7500달러를 생각해보면, 이런 논란은 더욱 피어오를 것이다. 이렇게 추운 환경에서의 전기차 운영 문제는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 시스템에서 그 원인은 찾을 수 있다. 전기차의 핵심 문제는 추운 날씨에는 선천적으로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 연구는 전기차가 평균적으로 최대 30%까지 효율을 잃어버린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예를 들어 320km에서 345km까지 나오던 주행거리가, 240km에서 280km정도로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스코트 케이스(베터리 연구소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는 "전기차는 극도로 추운 환경에서는 분명하게 주행 거리가 감소된다"고 말했다. 이런 효율성 하락은 배터리 내부에서의 물리화
1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 인디애나주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인디애나주의 마틴스빌 교육구는 그간 학교의 정책에 따라 생물학적 성에 따라서만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출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2년 자신이 남자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여학생이 성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학교 측은 학교 정책에 따라서 이를 금지했다. 이에 여학생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인디애나주 '미국 시민 자유 연합'(ACLU)의 도움을 받아 교육구와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을 진행한 미국 지방판사 타냐 프랫(Tanya Pratt)은 여학생의 손을 들어주며 여학생이 남자화장실 출입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학교와 교육구는 항소했으며 2023년 시카고에서 미국 제 7순회 항소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학교와 교육구는 학생들을 '타이틀 나인'(미국 내 교육계에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제정된 법안)에 의거해 남녀 성별로 구분된 화장실의 합법성과 학생들의 안전을 강조하며 변호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기존 학교의 정책이 아동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아이의 손을 들어줬다. 그
텍사스주의 '웨인 수송사'(Wynne Transportation)가 시카고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웨인 사는 이민자 하차를 중단시키는 시카고의 조례가 미국의 헌법과 일리노이주의 헌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은 1월 5일에 문서가 제출된 이후로 진행되었으며 웨인 사는 시카고에 대해 금지명령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조례는 바로 지난 12월 시카고가 발표한 조례이다. 해당 조항에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하차하는 승객들을 체포해 감금할 것이라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버스 회사는 시카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이민자를 내리기 전에 시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그 이후 시의 승인을 받아야 이민자를 내릴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에서 차를 압류 및 보관을 하며 그 외에도 3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버스 회사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민자들을 언제, 어디서 내려주는지 시에게 더 이상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NBC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웨인 사는 시카고에 이미 버스 한 대를 압류 당했으며, 웨인 사의 소송은 해당 조례와 버스 압류 등에 대
미국의 덴버시의 한 병원이 지역 의원들에게 "쏟아지는 이민자들로 인한 재정 위기가 닥쳐 병원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덴버 포스트에 따르면 덴버의 종합병원 '덴버 헬스'(Denver Health)에 2023년 한 해 동안만 약 8천명 이상의 중앙아메리카 이주민들이 치과부터 정신과 상담까지 무려 2만 건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다. 덴버에는 2022년 12월 이후 3만 6천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입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베네수엘라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만 6천여 명의 이민자들 중 약 절반가량이 덴버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덴버 포스트에 따르면 덴버는 쏟아지는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전년도 약 35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어 지난해 병원 시스템에만 200만 달러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막대한 적자 가운데 덴버 헬스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23년 동안 주정부 및 개인 기부자들이 2천만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기부 및 지원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해 덴버 헬스는 병원 폐쇄는 가까스로 막았지만 올해 여전히 쏟아지는 이민자들로 인해 점점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덴버 헬스는 작년 막대
유명 스포츠 잡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ports Illustrated, 이하 SI)'의 소유주는 잡지와 관련된 여러 논란 끝에 직원 전체를 해고했다. 아레나(2021년까지 메이븐(Maven)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는 10년 라이선스 계약에서 소유주에 4,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라이선스를 가진 어센틱사는 큰 논란이 된 SI의 수영복 이슈에서 플러스사이즈 모델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여러 번의 지도자 교체, 고위 직원 해고, 인공지능에 의해 쓰여진 문제가 있는 기사와의 싸움을 겪은 스포츠 잡지의 혼란스러운 운영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잡지에 플러스 사이즈(Plus-Size) 모델의 화보를 실어 논란이 됐다. 플러스 사이즈 모델은 직관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모델을 기용하고, 비만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PC주의 문화를 전파하기 때문에 비판받고 있다. SI의 소유주 어센틱 브랜즈 그룹(이하 어센틱)은 잡지를 발행하던 아레나 그룹(Arena Group)과의 계약을 종료했다. 아레나 그룹이 280만 달러의 지불금을 지불하지 않아, 잡지의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는 적자가 발생한지 한 주만에 발생한 사건이다. 결국 지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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