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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증세의 기대 효과는 세수 증가이다. 그러나 증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 올해 바이든 정부의 세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세금 수입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 현상에 대해 헤리티지 재단의 조세 분야 선임 정책 분석가인 프레스턴 브래셔스(Preston Brashers)의 칼럼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가 세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많은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2022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소법으로 잘못 알려진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기업의 재무제표 수익에 대한 새로운 세금, 감사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국세청 자금 지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비세 및 천연 가스, 석유 및 석탄에 대한 증세가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사업세 감면이 동시에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2023년에 600억 달러 이상의 세금 인상을 합친 것이다. 그러나 7월 31일 현재, 세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4천 억 달러 감소했는데, 이는 세금 수입이 13%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이는 훨씬 더 큰 수치이다.

 

세수가 한 해에서 그 다음해로 줄어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1960년 이후로 단 8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63년 동안, 세수가 7%이상 감소한 것은 지난 63년간 2008-2009년도의 단 한 번 뿐이었다.

 

2023년에 세수가 감소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각 요인이 얼마나 많은 세수 감소를 설명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더라도 세수 감소에 분명하게 작용하는 요인도 있다. 다음은 해당 5가지 요인이다.

 

1. 경제성장 둔화

경제 성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상당히 냉각되었고, 이는 실질 소득의 정체로 이어졌다. 그 결과 소득세와 급여세가 감소하였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소가 세금 징수를 지연시키고 있을 수 있다. 2022년에는 주가가 하락했고, 2023년에 대부분의 시장 지수가 회복되고 있는 반면, 배당금 및 자사주 매입이 감소했다. 기존 주택 판매도 2023년에 급감했다.

 

다만 미국 경제의 둔화로만 세수가 완전히 감소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2023년 초, 의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 미국 경제성장의 둔화를 전망했지만, 작년에 비해 세수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급증하는 친환경 세액 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정실 녹색 경제를 위한 과세 기반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친환경 기업은 오랫동안 관대한 세제 혜택을 누려 왔지만, 2022년의 세법은 상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분야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거의 24개의 관대한 친환경 세액 공제를 통해 연방 조세 의무를 피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업들은 그들이 적립한 세액 공제의 많은 부분을 다른 회사에 팔 수 있으며, 많은 친환경 기업에 부정적인 유효 세율을 부과한다.

 

이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었을 때, 공식적인 추산에 따르면, 이 법안의 세금 인상은 '친환경 세금 공제액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제정 당시에도 법안에 회의적이었던 이유가 있었다. 또한 최근 추산에 따르면 친환경 세금 공제가 궁극적으로 정부 예측가들이 대중들에게믿게 한 것의 2배 내지 4배의 비용이 들 것이며, 아마도 10년에 걸쳐 1조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다.

 

3. IRS 규제 행동주의

친환경 세액 공제가 폭증할 것이라는 일부는 예측 가능했다. 어떤 회사들은 어린이들이 퍼레이드에 던진 사탕을 쫓는 것처럼 정부 보조금을 쫓을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과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세금 조항에 대한 규제 해석을 신속하고도 느슨하게 처리해 왔다. 법령에 명시된 특정 용어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고안함으로써 국세청은 친환경 세액 공제의 일부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IRS는 외국 차량이 소비자에게 임대되는 모든 차량을 포함하도록 "상용 차량"을 정의함으로써 엄격한 국내 생산 및 배터리 함량 요건을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작성했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로 인해 최근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에서 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500% 가까이 높아졌다.

 

4. 코로나19 시기의 직원 유지 세액공제

ERC는 2020년 3월에 만들어진 환급 가능한 연방 세액 공제이다. 이는 연방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사업에 지장을 받은 특정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할 경우에 공제되는 세액이다.

 

좋은 취지로 시행된 것일 수도 있지만, ERC의 시행은 대참사로 입증되었으며, 본래 취지인 팬데믹 구제보다 더 많은 사기와 남용을 야기했다. 직원 1인당 최대 20,000달러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부담스러운 정부 셧다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2020년에 ERC의 초기 도입은 가벼웠다. 그 후 2021년에 의회는 ERC를 더 느슨하게 만들어 직원 1인당 최대 26,000달러를 지급하였고, 지급 자격도 확대하였다.

 

한편, 전국적으로 공식적으로 인가되지 않은 ERC 산업이 만들어졌으며, 오로지 ERC 청구권을 시장에 판매하고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기업들이 생겨났다. 많은 경우, 이러한 기업들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교묘히 속여, 추후 국세청 분쟁에 대비하게 한다.

 

ERC가 2021년 이후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RC 기업들이 사전 세금 신고를 소급하여 변경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양식을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등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원래 구제 기간인 2020년까지 약 120,000건의 ERC 청구에 대해 약 109억 달러를 지불했다. 그러나 올해 7월까지 100만 건이 훨씬 넘는 청구를 처리하여 지금까지 약 2,200억 달러를 지불했으며, 추가로 50만 건의 미처리 청구가 남아 있다.

 

5. 예산 산정 과정의 결함

조세공동위원회와 의회예산정책처는 상당한 규모의 조세 및 지출 관련 법안을 예산 점수로 산출하는데, 이론적으로 해당 기관의 분석은 의원들이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산 모델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 예산 모델은 경제 성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반대되는 법안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지출 법안에 찬성하는 것에 편향되어 있다.

 

한편, 국회의원들은 명백히 적자를 늘리는 법안들에 대해 적자 감소를 주장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해 그 제도를 조작한다. 의원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 정부 예산을 앞당기고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미래의 국회의원들이 처리하도록 하면 된다. 이것이 지난해보다 적자 폭이 두 배로 늘었는데도 백악관과 의회 의원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2500억 달러, 재정책임법에서 1조 5천억 달러의 '적자 감축'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결과는 빚더미

의회와 백악관은 위험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출을 늘리고 있다. 또한 관대한 세액 공제와 경기 침체가 바이든의 새로운 세수를 능가함에 따라 세수가 크게 감소했다.

 

결국 워싱턴은 미국인들을 빚더미에 빠뜨리고 있다.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미국의 가구당 부채를 8만 달러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예산 상황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두워 보인다.

 

정치인들의 속임수는 미국 중산층이 그들을 대신해 역사상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꾸진 못할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최정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