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미국의 국가 부채가 역사상 최초로 33조 달러를 초과하였다. 미국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6월 중순에 국가 부채는 32조달러를 넘어섰으며, 지난 18일 33조4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불과 세 달만에 부채가 1조 달러 이상 증가한 것이다.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총 부채는 현 미국 GDP의 약 124%라고 밝히, 2033년에는 12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CRFB 위원장 마야 맥기너스(Maya MacGuineas)는 국채가 33조 달러를 초과한 것에 대해, "누구도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녀는 "의회예산국은 기본 적자가 지난 회계년도에서 이번 회계년도까지 대략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 확인했다"며 "부채를 통제하려면 의료, 사회보장, 세법 등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예산 감시 단체인 피터 G. 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피터슨(Michael A. Peterson)대표는 막대한 부채가 초래할 위기에 대해 경고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피터슨은 "최근 물가와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 부채가 급증할 수도 있다"며 "향후 10년간 10조달러가 넘는 이자가 발생하며 우리 후대에 계속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지펀드 유니버사 인베스트먼트(Universa Investments)의 설립자 마크 스피츠네겔(Mark Spitznagel) 역시 지난 8월 포츈과 인터뷰에서 부채가 증가하면서 생길 잠재적 영향을 경고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신용 거품을 겪고 있다"며 "우리는 언젠가 거품이 터질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은 1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부채는 안심해도 될 수준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현재 국가 부채에 대해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 연방 정부가 앞으로 지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어 그녀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제안했으며, 이는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부채 한도를 2025년 1월까지 유예하고 지출 제한을 실시하는 제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에 서명했다. 미국 의회예산처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면 향후 10년간 예산 적자를 1조5천억달러 줄일 수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