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한 상임위원회가 연방 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단체의 정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면서, 워싱턴 정가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15일(현지 시각), 복수의 의회 소식통과 보수 매체인 데일리 시그널(The Daily Signal)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이른바 민주당의 '인재 양성 파이프라인'을 겨냥한 것으로, 세금이 특정 정당의 세력 확장에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비영리' 탈 쓴 '정치 활동' 전수 조사

이번 법안의 핵심은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의 활동 내용을 전수 조사하고, 이들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정당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다. 공화당 측은 일부 비영리단체가 '시민 참여'나 '사회 운동'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의 선거 운동을 돕거나 미래의 정치 지망생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조직적인 양성소'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납세자 혈세, 특정 정당 유불리에 쓰여선 안 돼"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 의원들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공정해야 할 민주주의 프로세스를 왜곡하는 데 쓰여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간접 인용을 통해 "일부 단체가 연방 기금을 이용해 사실상 민주당의 선거 유세 지원이나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는 제보가 잇따랐다"며, "이번 법안은 '공적 자금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풀뿌리 민주주의 탄압"... 표결 결과 주목

반면,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들은 비영리단체들이 기후 변화, 인권 보호 등 공익적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어, 상임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무난히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가 팽팽해 최종 법안 통과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