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증가한 액수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예산안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정부 재정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는 정부의 세수 감소와 경제성장둔화에 따른 조치다. 내년도 정부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 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원 규모로 짜였다. 따라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4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1년 4.3%, 2022년 2.6%에 이어 3년만에 최저치이다. 

  결국 정부는 나랏돈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23조원 규모의 기존 사업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중점적으로 정비된 분야는 연구개발(R&D)과 국고보조금 예산이다. R&D 투자 증가에도 성과도출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해당 예산은 올해(31조원)보다 16.6% 감소한 25조9000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보조사업 예산도 30조3000억원에서 29조3000억원으로 3.5% 감소했다.

  한편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 복지 ▲미래 준비 투자 ▲일자리 창출 ▲국가 기능 수행 보조 등 4가지 정책분야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재정이 어려워도 국가가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서 사회복지 분야 242조9000억원(7.5%), 국방 안보 분야 59조6000억원(4.5%), 기업 지원 분야 27조3000억원(4.9%)이 증가하였다.

  특히 정부는 복지에 대한 예산을 늘렸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13.2% 증가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3만5000명이 신규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국고채 발행 계획에 따르면, 2024년에는 167조8000억원에서 158조8000억원으로 줄인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국고채 순증액은 50조3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2024년 최대 13억달러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차입비용을 낮추기 위해 18조원의 자국통화 표시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