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 ’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시급)은 ’22년 9160원으로 41.6% 급증하였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따라 올린 최저임금은 여러 역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인건비 급상승으로 인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편의점 등에서는 무인 기계들이 대체하고 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인건비도 225만원(’21)에 육박해 사업주들의 큰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높은 최저임금으로 우리나라의 총 고용과 실질 국내 총생산이 각각 3.5%와 1.0% 감소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인 1분위 가계 근로소득이 감소하였다.

OECD 3위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으로 인해 청년, 저소득층 근로자, 실업자들의 가용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이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임금 상승을 가져와 언제든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년들의 시장 진입 일자리들이 더 빠르게 없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가를 위한 결정을 해야한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