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 과반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을 선호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뒤집고 국민들 과반수는 미래세대의 빚을 줄이는 ‘재정안정론’을 선호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연금개혁청년행동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ARS방식을 통하여 만 18세 이상의 국민 1001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연금개혁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이 약 30년 후인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68.4%, 모르는 사람은 31.6%였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 중 정작 68.1%는 ‘현재 적립된 연금기금이 지급하기로 약속된 연금액에 비해 약 1800조원이나 부족하다’(미적립부채)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즉, 국민연금기금이 1200조원 가량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면에 이미 국민연금이 심각한 적자 상태임을 모르는 국민이 과반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부채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게 국민연금의 부족한 액수가 1700조원이라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채 규모를 국민과 언론에게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열렸던 공론화위원회에서도 해당 수치를 500명의 시민대표단에게 교육하지 않아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2.2%는 기금고갈 시 연금제도 운용 방식이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되면서 보험료율이 장기적으로 35%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특히 현재 20대, 30대 청년세대들은 기금고갈 이후 보험료율 급상승의 직격타를 맞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9.3%, 66.7%에 해당했다.

연금특위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중 더 선호하는 주장을 선택했을 때는 재정안정론이 55.5%, 소득보장론이 33.0%로 재정안정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노인 복지를 위해 소득보장을 증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가 48.6%로 우세했으며, 찬성은 31.7%였다.

그러나 국민연금 부채 해결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의견이 나뉘었다. 20대와 40대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으나 30대와 50대에서는 찬성이 약간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60대 이상으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20대: 찬성 32.1% vs 반대 51.0%, 30대: 찬성 46.0% vs 반대 44.4%, 40대: 찬성 39.7% vs 52.3%, 50대: 찬성 47.3% vs 반대 42.5%, 60대: 찬성 54.4% vs 반대 28.5%, 70대 이상: 찬성 44.7% vs 반대 22.0%)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 질문했을 때는 재정안정을 통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자는 의견이 44.9%로 우세했다. 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지급액을 늘리자는 의견은 21.7%, 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의견은 20.7%였다. 사실상 연금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 역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자’는 생각에 기반하기에, 재정안정론이 65.6%로 압도적으로 우세한 셈이다.

같은 질문에서 현재 청년층 사이에서는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결과도 확인되었다. 20대에서는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29.4%, 30대에서는 29.0%, 40대에서는 31.8%에 달했기 때문이다. 같은 응답을 내놓은 사람이 50대에서는 17.1%, 60대에서는 6.7%, 70대 이상에서는 10.5%였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한편 연금개혁청년행동은 박수영 국회의원실과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이라는 제목으로 연금개혁 관련 청년간담회를 공동주최할 예정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