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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현지 시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상임위원장과 회담하였다. 해당 회담에서 EU측은 기시다 총리에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생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를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현재 EU측은 규제 완전 철폐를 위한 최종 조정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규제 철폐는 8월달에 실현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수입 규제 철폐를 결정한 것은 재해 지역의 부흥을 크게 지지할 것"이라며 EU의 결정을 환영했다. 또한 일본과 EU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관(IAEA)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방출의 타당성을 인정한 보고서 공표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는 단순히 수입규제에 대해 논한 것이 아니라, 안보협력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성명문을 통해 일본과 EU가 정기적으로 외교와 안보 등에 대해 협의하는 외상급 '일·EU 전략대화'를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전략대화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해양안보, 사이버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성을 강화한다. 특히 경제안보를 둘러싼 협
6월 22일 오후, 작년 설립된 일본 외무성 산하 가짜정보대응팀이 '일본 정부가 IAEA에 100만 유로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는 대가로 안정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시켰다'고 보도한 한국의 인터넷 미디어에 반론하는 보도성명을 냈다. 외무성 내부적으로는 '가짜뉴스에 대응하면 이러한 허위 정보가 더욱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외무성은 "이러한 허위사실은 IAEA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마련된 정보전"이라며 반박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957년 '원자력의 평화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유엔 관련 기관이다. IAEA는 후쿠시마 원전의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한 후 지난 4일 처리수 해양 방출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는 "IAEA는 핵오염수가 해양환경이나 생물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IAEA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또한 우 대사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압력을 가하면 국제기구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강도높게 비난하였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일본과 관련된 허위사실에 신속하게 대항할 수 있는 대응력을 향상
지난 6월 진행된 AP-NORC 공공 PR 연구센터(AP-NORC Center for Public Affairs Research)의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는 낙태에 대한 전면 금지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낙태에 어느정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25%만이 낙태가 무조건 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론 조사 응답자의 약 73%는 임신 초기 6주 동안 낙태가 합법이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5주까지로 늘리면 낙태 찬성율은 50% 정도로 떨어졌고,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하면 낙태 찬성율은 25% 정도로 떨어졌다. 한편, 어떤 경우에도 낙태가 합법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전체의 약 10%를 차지했다. 작년 미 대법원이 전국적인 낙태권을 확립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 410 U.S. 113 (1973))'을 뒤집었는데, 당시의 여론 조사 결과와 1년이 지난 후 현재 여론 조사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낙태에 대한 미국인의 여론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국 전국에서의 낙태 합법 의무화가 사라진 이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여러 주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볼 주립 대학교의 트랜스젠더 연합 훈련에는 "시스젠더(자신이 가진 유전적 성별과 본인의 성별 정체성이 일치한다고 느끼는 사람)의 특권 체크리스트"와 "문화 전반의 성 정체성"에 대한 강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트랜스 용어'도 다루고 ‘성전환/간성(間性)에 대한 퀴즈'도 포함하고 있다. "안전지대 및 트랜스 안전지대 훈련"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특히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본인의 성을 알 수 없음(LGBTQ+) 등의 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연합을 이루고 이들을 옹호하는 데 전념하는 교직원, 직원, 학생 및 커뮤니티 구성원의 자발적 네트워크이다. 이 훈련은 "약칭 시스젠더 특권 체크리스트"는 성별 불쾌감(性別不快感)이 없는 사람들이 "ze"와 "zir"와 같은 대명사를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 자신의 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거나 성관계를 시작할 때 파트너가 자기 성적 취향을 의심하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훈련의 강사는 “Mahu”(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정신을 모두 구현하는 것으로 존경받고 존경받는 하와이 원주민)와 "Ninauposkitzipxpe(캐나다 몬태나 북부와 앨버타 남부의 블랙풋
영국의 기독교 사회복지사 펠릭스 응골(Felix Ngole)은 종교적 신념과 직장에서의 다양성이 다투는 법정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종교적 견해로 인해 채용이 취소된 후 법적 구제를 모색하고 있다. 응골은 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와 협력 관계에 있는 자선 단체인 Touchstone Support Leeds에서 정신 건강 지원 근로자로 채용되었지만 해당 단체는 그의 종교적 신념과 대학과 동성애 반대 문제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알게되었다. 그가 처음 채용된지 몇 주 후 Touchstone의 부회장인 Kathryn Hart는 이메일을 통해 Ngole에게 동성애 및 동성 결혼에 대한 그의 입장이 LGBTQ+ 권리를 홍보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Touchstone의 가치에 맞지 않다고 알렸습니다. 그녀는 응골이 동성애 권리를 포함하여 조직의 가치를 지지하고 증진하는 데 동의하는지 다시 할 것을 요청했다. 카메룬에서 박해를 피해 온 세 아이의 아버지인 Ngole은 나중에 회의에 소집되어 자신의 믿음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그는 그 질문들이 카메룬에서 경험한 심문과 비슷하고 LGBT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고 느꼈다. 응골은 성소수자
최근 개봉한 영화 ‘사운드 오브 프리덤’은 인디애나 존스 신작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들 달리며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만큼 미국에서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디언지, 워싱턴 포스트, 롤링 스톤 등 미국 언론은 줄지어 이 영화를 큐아논(QAnon) 주장이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있다. 게다가 ‘머리에 기생충있는 아버지들이 보는 슈퍼히어로 영화’, ‘성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판타지화하는 영화’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팀 발라드는 Fox뉴스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에 만들어졌다. 나는 큐아논이 뭔지도 모른다.” “좌파 언론들은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라고 발언했다. 과거 2014년만 하더라도 미국의 좌파 언론들은 영화의 실제 주인공 팀 발라드를(Tim Ballard) 영웅으로 묘사했었다. 하지만 현재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다. 미 법무부는 인신매매를 상업적 성행위를 포함해 노동이나 서비스 제공을 강요하는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800만 명의 사람들이 특정 시점에 인신매매되어 연간 1,500억 달러의 글로벌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전 세
최근 헤리티지재단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의 핵심 주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한미일 3국 관계의 중요성이었다. 해당 토론의 패널로는 조현동 주미한국대사,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 빌해거티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10명의 탈북자도 함께 참여를 했다. 해거티 상원의원은 북한과 중국의 문제점들을 강조했다. 특히 지적 재산권 도용, 강제적 기술 이전, 산업 보조금 지급, 불공정상 시장 경쟁 등을 강조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위협을 강조하며 중국의 미국 주권 침해를 비판했다. 그는 또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북한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개발과 양국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현동 주미 대사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두고 양국(한미)의 관계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야기하며, 한국과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지닌 것을 강조했으며, 또한 미래 동맹의 토대로 젊은 청년 세대의 인적교류를 확대할 계획을 언급했다. 김영식 의원은 윤 대통령이 협력적 태도와 인도-태평양의 자유
브라운 데일리 헤럴드의 “성적지향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학교의 1/3 이상의 학생들이 본인은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대학신문인 브라운 데일리 헤럴드는 2023년도 봄학기에 진행된 조사의 결과에서 2010년보다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답변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설문 응답자의 38%가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답변한 그룹에서 22.9%가 본인은 동성애자라고 답변했으며 53.7%는 자신을 양성애자라고 응답했다 브라운 데일리 헤럴드는 2010년 가을학기에 진행한 첫 조사보다 올해 봄학기 조사에는 브라운 대학에 성적지향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성 소수자(퀴어),” “모든 성을 다 가짐(범성),” “무성” 그리고 “불확실함/알 수 없음.” 항목을 추가했다. 더 많은 항목을 추가함에 따라 2010년 조사보다 게이 혹은 레즈비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46%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동성애와 양성애 이외에 더 다양한 성적지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도했다. 브라운 대학신문의 조사는 갤럽이 지난 10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성적지향 중 ”LGBT”가 증가했다고 밝힌 작년 보고
일본 최고법원이 호적상 남성으로 되어있는 트렌스젠더 직원에 대한 여자화장실 사용제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재판은 성별불쾌감을 가진 경제산업성의 50대 직원이 근무처에서 여성화장실 이용 제한을 받은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제한 철폐를 요구한 소송이었다. 1심에서는 제한이 위법해 위자료 등 132만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도쿄 고등법원 재판부는 해당 제한은 타 직원의 성적수치심과 불안감을 고려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고법원에서는 경제산업성이 내린 화장실 사용 제한 처분을 일본 인사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심리되었다. 금년 6월 16일에 열린 상고심 변론에서 해당 직원은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국가 측은 인사원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최고법원은 해당 제한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2심판결을 파기하고, 국가의 대응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성별불쾌감을 느끼는 트랜스젠더의 직장 처우에 대한 일본 최고법원의 첫 판결이다. 일본 내에서 성소수자 인권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및 기업 등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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