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헤리티지재단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의 핵심 주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한미일 3국 관계의 중요성이었다. 해당 토론의 패널로는 조현동 주미한국대사,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 빌해거티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10명의 탈북자도 함께 참여를 했다.

  해거티 상원의원은 북한과 중국의 문제점들을 강조했다. 특히 지적 재산권 도용, 강제적 기술 이전, 산업 보조금 지급, 불공정상 시장 경쟁 등을 강조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위협을 강조하며 중국의 미국 주권 침해를 비판했다. 그는 또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북한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개발과 양국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현동 주미 대사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두고 양국(한미)의 관계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야기하며, 한국과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지닌 것을 강조했으며, 또한 미래 동맹의 토대로 젊은 청년 세대의 인적교류를 확대할 계획을 언급했다.

  김영식 의원은 윤 대통령이 협력적 태도와 인도-태평양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등 다른 여러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토론자들은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북한의 인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해거티 상원의원은 불법 대량살상무기(핵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데 사용되는 사이버 범죄로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추가 제재를 가하기 위해 자신의 법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조현동 대사는 북한 인권문제가 한국의 주요 외교 정책 우선순위임에 공감하며, 이어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과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