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연합뉴스는 '일제 통치 미화 영상'으로 논란이 된 부산의 한 중학교가 해당 영상을 상영한 교사를 징계하고 수업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논란의 교사는 각종 기념일을 앞두고 기념일이 왜 생겼는지 교육하는 '계기 교육' 업무 담당자였으며, 학교 측은 다양한 시각에서 기념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해당 영상을 선정했었다고 밝혔다. 현재 연합뉴스를 포함해 일제히 입을 모아 '일제 미화'라고 이야기하는 동영상은 유튜버 '호밀밭의 우원재'(이하 우원재)가 업로드한 '당신이 몰랐던 일제강점기의 팩트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15일 보배드림을 포함한 일부 커뮤니티에 해당 영상이 퍼날라진 이후 집단적인 댓글 테러를 받았으며 그 다음날 유튜브 측으로부터 헐벗은 조선 민중 사진을 이유로 19세 미만 시청 제한 처분을 받아, 영상을 잠시 비공개로 돌린 뒤 17일 다시 공개했다. 그런데 과연 해당 영상이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냥 '일제를 미화하는' 친일적인 영상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원재의 영상에는 일제의 국권침탈을 정당화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되려 영상의 말미에는 "일본이 자국뿐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 5:1 오늘 8월 15일은 광복절로 대한민국에게 가장 의미가 깊은 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생일과도 같은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이념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광복절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김형석 前 총신대 교수를 한국독립기념관 13대 관장으로 임명했다. 그러자 민주당과 진보성향의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층을 향해 ‘친일파’, ‘극우’ 그리고 ‘뉴라이트’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에 질세라 언론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형석 관장을 향한 비난성 보도를 쏟아냈다. 그리고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층이 국가의 ‘건국이념’을 잊었다며 국가의 ‘건국이념’을 되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다. 이들이 말하는 ‘건국이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들이 생각하는 ‘건국이념’과 실제 건국을 이룬 위대한 우리 국부들의 ‘건국이념’이 과연 같은 것이 맞는가? 또한, 이들이 우파에게 씌운 극우, 뉴라이트 라는 프레임이 과연 우리나라의 건국이념과 어긋나는 것인가? 먼저 정리를 해야할 것이 있다. 우리나
디지털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13일 조정훈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소위 'SNS판 셧다운제'라고 불리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해당 법률이 발의된 것은 최근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SNS 사용에 중독되는 청소년들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 청소년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들(36.7%)은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 조절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법안 발의자들은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대만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SNS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한국도 청소년 SNS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일부는 맞는 말이다. 특히 필자가 기사로 소개한 바 있듯이, 최근 미국 상원의회에서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SNS 보호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물론 이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및 컨텐츠 검열이라는 점에서 SNS판 셧다운제와는 다르지만, 목적에 관한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일맥상통 한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케이토 기관의 자유 표현 및 기술 담당인 데이비드 인세라와 기술 정책 연구원인 제니퍼 허들스턴이 내셔널리뷰에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한 이후, 월즈가 인터뷰에서 "잘못된 정보나 혐오 표현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으며, 특히 민주주의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다. 이러한 감정은 일부 미국인들과 월즈와 같은 입법권자들에게 인기를 얻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잘못된 정보와 혐오 표현에 관해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개인과 공직자는 이런 표현을 비판할 수 있으며, 인터넷 플랫폼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으나, 이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선례를 만들고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우려할만한 방향으로 수정헌법 제1조의 원칙을 훼손할 것이다. 정책 입안자와 개인은 대중들을 잠재적 피해와 선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규제하도록 만드는 법률은 광범위하게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논할 능력을 짓밟을
대한민국은 이전부터 타 국가들과 달리 컨텐츠 관련 심의 결정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내려왔다. 특히 게임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는데, 이는 주로 게임에 대한 청소년 세대와 부모 세대의 인식 괴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부모 세대에서는 폭력성, 중독성, 사회성 등의 요소에서 자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경향이 강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성인물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잡고 있기로 유명하다. 해당 기관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인해 출범하게 되었으며, 게임산업법 제25조와 제26조에 의거하여, 등급분류 신청자에게 게임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 받은 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게임물의 등급을 결정한다. 문제는 심의 과정이다. 게관위는 그동안 등급 심의 과정을 철저하게 숨기기로 유명한 정부 기관 중 하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가 원칙이다. 타 법률의 위임 명령에 근거해 비밀로 분류되거나, 영업비밀의 경우, 혹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공개가 제한되는데, 게관위는 이 중 '업무 수행'을 핑계로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리치 로리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다. 일주일 전쯤부터, 대선의 예측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중요성은 더욱 올라갔다. 새로 민주당 후보로서 임명된 카말라 해리스에게는 미국의 시스템이나 협약에 관해 쟁취해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녀는 대법원을 구성하고,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무효화하거나 없애는 것을 선호한다. 다시 말해, 그녀는 미국 정부의 두 행정 기관을 근본적으로 바꿔, 하나는 굴복시키고 다른 하나는 진보적 목표에 더 잘 부합하도록 만드려고 한다. 이는 2019년의 이야기가 아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녀는 법관 임명 몰아주기를 지지했고, 2022년에는 필리버스터의 중요한 구멍을 돌파하는 것에 이야기했다. 해리스는 2020년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 '행정권 견제'에 대한 그녀의 견해에 대해 모든 것을 밝혔다. 그녀는 일방적인 총기 규제 조치가 취할 수 있는 능력에는 헌법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조 바이든의 제도주의적인 생각을 비웃었다. 미국의 입헌주의 정신을 이보다 더 가볍게 무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해리스는 가장 미국적인 기회 균등 개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알렉산드라 데산키스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낙태에 관한 트럼프의 관대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6월, 연방대법원은 때때로 낙태약이라고 불리는 화학적 낙태 약물의 규제와 관련된 사건에서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식품의약국 대 히포크라태스 의학 연합' 사건(일명 FDA 판결)은 화학적 낙태에 사용되는 두 가지 약물,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에 대한 FDA의 승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와 연관이 있다. 그 이유는 절차가 너무 성급했고, 정치적 동기가 부여되어 해당 약물을 사용하는 여성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FDA에 이의를 제기한 의료 종사자들은 이 사건에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간단히 말해, 이 판결은 화학적 임신 중절 약물의 합법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트럼프와 밴스는 대법원이 '합법적인 화학적 임신 중절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마냥 말하면서,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6월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임신 중절 약물을 차단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루터 레이 에이블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글로 27일 열린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드래그퀸들이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올림픽 개막식에 대한 소동은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교도적이고 범법적인 조롱으로 절정에 달했는데, 이건 좀 선을 넘었다. 프랑스인들에게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무례하고, 남자답지 못하고, 수십년 이상 정치 체제를 유지하지도 못한다. 이들의 수출품은 고급 브랜드와 산업용 가스 생산이고, 국가적 스포츠는 유럽을 침략하고 폭동을 일삼는 '루이비통 핸드백'에 불과하다. 이런 프랑스인들이 스스로에게 아첨하는 참수된 여왕(마리 앙투아네트)과 드래그퀸들의 흐트러진 아상블라주보다 더 나은 것을 보여줄 수 없었다는 사실은 용인될 수 있는 프랑스인들의 어리석음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에드먼드 버크가 그의 성찰에서 말했듯이 프랑스인들은 모든 생각, 말, 행동에 '음모와 강요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최후의 만찬'의 드래그퀸 버전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얀 헤르만스 반 바이엘러트(Jan Hermansz. van Bijlert)의 '신들의 향연'(Le Fes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작년 자유 보수주의 선언에 참여했던 디스패치의 존 후드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J.D. 밴스를 포함해 보수 진영의 정치인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극우'라는 표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극우 정치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나는 내 경력 대부분을 보수 단체를 이끄는 것에 바쳤기 때문에, 일관되게 그 정의를 내리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듯 하다. 예를 들어, 언론 매체와 정치적 반대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러닝메이트 J.D. 밴스 상원의원을 '극보수주의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연방 지출, 권리 개혁, 세금 개혁, 노동 정책에 대한 그의 견해는 전형적인 전통적 공화당 입장보다 좌편향 되어있다. 그리고 밴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몇몇 공화당 의원들 중 하나이다. 해당 용어가 난잡하게 사용되는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과 언론들은 대법원 내부의 '극우'들이 반동적 의제를 추진하고 헌법을 찢어버리고 있으며, 그동안 트럼프의 명령에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같은 판사들이 총기 규제법을 확정하고, 낙태약에 대한 법적 도전을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내셔널리뷰에서 작성한 사설을 번역한 글로 조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을 다루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자신이 대통령으로 4년 더 일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허황된 주장을 종식시킨 올바른 일을 했다.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었고,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대중들은 이를 믿지 않았다. 바이든은 지난 21일(현지 시각) 민주당 경선에서 사퇴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제 그는 대통령직에서 사임함으로서 다음 논리적 단계를 밟아야 한다. 가령 예를 들어, 심각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거운동은 할 수 없지만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4년 반이 아니라 6개월 동안 더 일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는 바이든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바이든은 분명히 대중들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고, 우리는 바이든이 지인들과 민주당 의원들을 사적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불안한 소식을 접해왔다. 그는 지난 10월 이후로 전체 내각 회의를 소집한 적이 없고, CNN은 "그가 회의를 소집할 때면, 내각 관리들이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06-19 지하1층
등록번호: 부산 아00500 | 등록일 : 2023-05-30 | 발행인 : 손영광 | 편집인 : 손영광 |
Copyright @데일리인사이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7일 22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