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13일 조정훈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소위 'SNS판 셧다운제'라고 불리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해당 법률이 발의된 것은 최근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SNS 사용에 중독되는 청소년들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 청소년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들(36.7%)은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 조절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법안 발의자들은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대만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SNS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한국도 청소년 SNS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일부는 맞는 말이다. 특히 필자가 기사로 소개한 바 있듯이, 최근 미국 상원의회에서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SNS 보호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물론 이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및 컨텐츠 검열이라는 점에서 SNS판 셧다운제와는 다르지만, 목적에 관한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일맥상통 한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은,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으며 되려 온라인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실제로 과거 게임과 관련해서 시행했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었던 이유는 게임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와 아동 청소년의 자유권 침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셧다운제는 크게 실효성이 있었는가? 사실 그것도 아니다. 박미경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등 4인의 '셧다운제의 효과성 평가'에 따르면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주중, 주말 인터넷 게임시간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게임 및 컨텐츠 산업 육성 관점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또한 2014년 산업연구원의 '문화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보고서에는 제도 도입 이후 청소년의 하루 게임 이용시간이 16~20분 정도 줄어들었다고 발표했기에, 통계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큰 효과를 못 내었다고 볼 수 있다.
박미경 교수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 가구소득, 그리고 자녀학습지원이 높을수록 게임 이용 시간이 낮아진다고 결론지었는데, 이는 법적 제도보다는 각 가정 내의 분위기가 청소년 게임 중독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는 SNS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또한 셧다운제는 개인정보 관련 문제도 낳았다. 2012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아동 청소년들이 부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인 인증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 그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몰래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부작용이 덜하지는 않다.
실제로 게임 셧다운제에 찬성 목소리를 냈던 이동연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은 "셧다운제가 시행돼도 16세 이하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인증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게임 업계는 청소년 이용 게임 개발을 줄이고 청소년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더 많이 이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소가 더불어민주당 산하의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상당히 현실을 잘 꼬집은 지적이다.
SNS판 셧다운제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령 인증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생긴다는 점에서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명의를 도용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심지어 해당 법안은 청소년 대상 알고리즘 조정과 관련해 SNS 서비스 기업에게 의무를 지우기 때문에 산업에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 역시 상당하다. 미국의 아동 청소년 온라인 보호법, KOSA의 경우 우울증, 폭력, 성적인 컨텐츠, 약물, 도박 등에 관한 컨텐츠에 노출되지 않게 알고리즘을 조정하도 빅테크 기업에게 의무를 부과하는데, 매튜 레인 '미래를 위한 투쟁' 수석 정책 고문은 알고리즘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레인은 "긍정적인 컨텐츠만 제공하고 유해한 것은 피하고자 하는 다목적 알고리즘의 경우, 작업이 더 어렵고 이렇게 탄생한 알고리즘은 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알고리즘은 순위를 매기거나 제외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사용자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추천 시스템이 '유해한' 컨텐츠를 보여주지 않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와 유사한 컨텐츠를 제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되려 '섀도우밴'을 성행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민국의 SNS판 셧다운제는 단순히 전세계적인 SNS 규제 추세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이나, 그 이면에 어떤 논란들이 존재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셧다운제의 실패를 한 번 경험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현실이 참으로 통탄스럽다.
여담이지만, 과거 게임 셧다운제를 주도했던 것은 당시 보수정당이었던 한나라당 소속의 김재경 의원이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주도의 SNS판 셧다운제를 마주했다. 청년 세대 보수정당 지지자들은 보통 '규제'와 '억압'을 싫어하는 자유주의적 성향을 띄는데, 과연 해당 법이 통과된다면 청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해 줄 이유가 있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까지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