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케이토 기관의 자유 표현 및 기술 담당인 데이비드 인세라와 기술 정책 연구원인 제니퍼 허들스턴이 내셔널리뷰에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한 이후, 월즈가 인터뷰에서 "잘못된 정보나 혐오 표현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으며, 특히 민주주의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다.
이러한 감정은 일부 미국인들과 월즈와 같은 입법권자들에게 인기를 얻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잘못된 정보와 혐오 표현에 관해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개인과 공직자는 이런 표현을 비판할 수 있으며, 인터넷 플랫폼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으나, 이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선례를 만들고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우려할만한 방향으로 수정헌법 제1조의 원칙을 훼손할 것이다.
정책 입안자와 개인은 대중들을 잠재적 피해와 선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규제하도록 만드는 법률은 광범위하게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논할 능력을 짓밟을 위험이 있다. 낙태, 중동 외교,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합의는 빠르게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주로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라고 불리는 것의 대부분은 개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일 뿐이다.
월즈의 발언 중에서 '유권자 위협 및 투표 간섭' 등을 둘러싼 법률이 존재하고, 명예훼손을 금지한다는 점은 맞지만, 혐오 표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발언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보호받는다.
미래에는 대중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라고 밝혀질 수도 있다. 심지어 무언가가 확실히 거짓임이 분명할 때 조차도, 우리는 사람들이 틀릴 권리를 보호한다.
어떠한 생각에 대해 깊게 논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들조차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복잡한 문제와 모호한 사실 및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이해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진실에 대해 중재한다면, 명확한 답이 없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합법적인 토론을 억누를 위험성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혐오 표현은 일반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에 대해 보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미국의 역사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법원은 1977년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많은 일리노이주 스코키에서 네오나치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가 있다고 확정했다. 당시 미국 시민자유연합은 네오나치를 옹호했는데, 과거 나치 독일로부터 도망쳤던 아리에 네이어 전무이사는 "자유에 대한 모든 침해가 저항되는 사회야말로 홀로코스트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발언을 규제할 권한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 뿐 아니라, 반대자들 역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해리스와 월즈의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이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존재한다.
현재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포르노를 금지하고, 진보적 어젠다를 지원하는 재단의 자산을 압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가짜 뉴스에 관하여 정치적 반대자들을 처벌하기 어렵게 만든 '명예훼손법'을 정기적으로 비판했다. 정부가 '나쁜 발언'을 광범위하게 검열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모든 미국인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
논쟁적인 이슈에 대한 주요 사회적인 논란에 있어, 윤리적으로 잘못되었거나 혐오를 표출하는 발언을 억압하는 것은 사회의 발전에 역효과를 미친다. 잠재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공격적인 발언 등을 포함한 자유로운 발언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되려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