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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알렉산드라 데산키스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낙태에 관한 트럼프의 관대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6월, 연방대법원은 때때로 낙태약이라고 불리는 화학적 낙태 약물의 규제와 관련된 사건에서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식품의약국 대 히포크라태스 의학 연합' 사건(일명 FDA 판결)은 화학적 낙태에 사용되는 두 가지 약물,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에 대한 FDA의 승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와 연관이 있다. 그 이유는 절차가 너무 성급했고, 정치적 동기가 부여되어 해당 약물을 사용하는 여성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FDA에 이의를 제기한 의료 종사자들은 이 사건에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간단히 말해, 이 판결은 화학적 임신 중절 약물의 합법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트럼프와 밴스는 대법원이 '합법적인 화학적 임신 중절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마냥 말하면서,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6월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임신 중절 약물을 차단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우선 대법원이 방금 임신 중절 약물을 승인했다. 저는 대법원이 그렇게 결정한 데 동의하며, 차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7월 초,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선정되기 전, 밴스는 MSNBC 진행자에게 거의 비슷한 말을 했다. "대법원은 미국 국민이 '화학적 임신 중절약'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 의견을 지지했고, 나 역시도 그렇다."
법원 판결을 고의로 오도하는 경향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2022년부터 돕스 판결로 법원이 임신 중절 정책 문제를 주 정부로 돌려보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해 국민과 그 대표자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고, 연방 조치에 대한 여지를 충분히 남겼다.
트럼프와 밴스는 임신 중절에 대한 스탠스 완화가 현명한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확신한 듯, 화학적 낙태에 대한 새로운 지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심하게 왜곡하기로 했다. 이는 성인 낙태에 눈짓을 하면서 자신을 감싸주지 않은 판결에 대해 무심한 듯 어깨를 으쓱하는, 가장 기만적인 종류의 책임 전가일 뿐이다.
이런 계산된 변명은 트럼프가 주도한 공화당의 '낙태 정책 언어'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의 배경에 반하는 것이다. 공화당 문서는 더 이상 수정헌법 내 생명권에 대한 조항을 지지학지 않고, 그저 '후기 낙태'만을 반대한다고 말할 뿐이다. 그리고 아직 출산되지 않은 아이들의 생명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언급을 모두 삭제했다.
물론 민주당은 낙태에 있어 두 정당 중 더 극단적이다. 그러나 이는 공화당 후보가 합법적 낙태를 노골적으로 수용한 것도, 많은 프로라이프 운동이 이를 무시한 것도 변명할 수 없다. 최근 제가 NRO에 기고했듯이, 가장 유명한 시민단체와 지도자들 중 다수가 크게 약화된 공화당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는 프로라이프 지지자들이 이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몸부림 쳤다.
6월 대통령 토론회 이후로 프로라이프 단체의 성명은 트럼프의 화학적 낙태에 대한 입장이나, 돕스 판결과 FDA에 관한 오독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트럼프가 밴스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이후의 성명은 그저 아첨에 불과했다.
프로라이프 운동과 그 지지자들이 화학적 임신 중절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소한 양보가 아니다. 화학적 낙태는 점점 낙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임신 첫 몇 달동안 시행되는 이러한 시술은 현재 미 전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낙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며, 임산부에게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
한편, 2년 전 돕스 판결 이후, 전국의 낙태율은 주 낙태 반대 법률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증가했다. 낙태가 불가능한 주에서는 여성이 여전히 우편에서 낙태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고의로 오독하여 법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래의 행정부는 이 법을 시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낙태 반대 운동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 중 누구도, 특히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어보인다.
낙태 반대론자들이 좌파에 낙태 극단주의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공화당의 후보 지명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합법적 낙태를 지지하는 엄청난 변화'를 무시하고 당과 후보자들이 예전처럼 '낙태 반대론자'라고 가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