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 5:1 오늘 8월 15일은 광복절로 대한민국에게 가장 의미가 깊은 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생일과도 같은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이념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광복절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김형석 前 총신대 교수를 한국독립기념관 13대 관장으로 임명했다. 그러자 민주당과 진보성향의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층을 향해 ‘친일파’, ‘극우’ 그리고 ‘뉴라이트’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에 질세라 언론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형석 관장을 향한 비난성 보도를 쏟아냈다. 그리고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층이 국가의 ‘건국이념’을 잊었다며 국가의 ‘건국이념’을 되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다. 이들이 말하는 ‘건국이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들이 생각하는 ‘건국이념’과 실제 건국을 이룬 위대한 우리 국부들의 ‘건국이념’이 과연 같은 것이 맞는가? 또한, 이들이 우파에게 씌운 극우, 뉴라이트 라는 프레임이 과연 우리나라의 건국이념과 어긋나는 것인가? 먼저 정리를 해야할 것이 있다. 우리나
디지털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13일 조정훈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소위 'SNS판 셧다운제'라고 불리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해당 법률이 발의된 것은 최근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SNS 사용에 중독되는 청소년들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 청소년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들(36.7%)은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 조절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법안 발의자들은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대만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SNS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한국도 청소년 SNS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일부는 맞는 말이다. 특히 필자가 기사로 소개한 바 있듯이, 최근 미국 상원의회에서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SNS 보호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물론 이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및 컨텐츠 검열이라는 점에서 SNS판 셧다운제와는 다르지만, 목적에 관한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일맥상통 한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최근 미국 국경 감시대 엘파소 구역의 책임자가 몇 년간 미국 텍사스 남부 국경에서 국경 감시대와 불법 이민자들의 무력 충돌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 시작일인 2023년 10월 1일 이후 엘파소 구역에 주둔한 감시대원 66명이 불법 이민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전 2023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2022년 10월 1일부터 끝나는 2023년 9월 30일까지 총 104명이 폭행을 당했다. 이는 2022년도 56건, 2021년 54건에서 급작스레 매우 높은 수치로 증가했다. 엘파소 구역은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있는 국경 감시대 9개 구역 중 하나로, 텍사스 서부 일부와 뉴멕시코 전역을 포함한 구역이다. 엘파소 구역의 감시대원인 앤서니 굿은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일말을 피해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현재 일어나는 불법 이민자들의 국경 감시대 폭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에 따르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이후 불법 이민이 급증했으며, 불법 이민을 저지할 시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 순찰대를 향
최근 몇 년간 미국 내애서 정치 양극화가 극에 달함과 함께 성별간 양극화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남성은 공화당, 여성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정치, 성별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타났다. 특히, 젊은 유권자 사이에서 남성과 여성은 기후위기와 성 정체성, 불법 이민자 문제 등에 있어서도 차이를 드러냈다. 젊은 남성들의 경우, 주로 공화당을 지지함과 함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젊은 여성들의 경우, 주로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그와 함께 성 정체성, 불법 이민자 문제 등에 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남녀 차이가 극심한 부분 중 하나는 낙태 문제이다. 남성들은 ‘Pro-Life’와 함께 태아의 생명 존중을 이야기하면서 낙태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 ‘Pro-Choice’를 주장하며 “My body My choice”라는 구호와 함께 낙태는 산모의 권리라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남녀 간의 갈등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극심한 차이를 보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젊은 세대의 분열이 보다 심각하다는 우려와 함께 경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을 지적하면서 비혼, 비출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CNN을 비롯한 미국 유명 언론사들이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40%가 자신들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당시보다 더 높은 수치로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상황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 이전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는 과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였다. 당시 실업률이 10%에 달할 만큼 높은 실업률과 사회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겪었으나, 당시 인플레이션은 현재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CNN도 “소비자들은 아직도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급격한 인플레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벌어지는 경제 상황에 대한 현실을 평가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인플레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CNN의 보도와는 달리 현재 미국의 인플레 상황은 소비자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치솟고 있다. 흔히 2021년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케이토 기관의 자유 표현 및 기술 담당인 데이비드 인세라와 기술 정책 연구원인 제니퍼 허들스턴이 내셔널리뷰에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한 이후, 월즈가 인터뷰에서 "잘못된 정보나 혐오 표현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으며, 특히 민주주의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다. 이러한 감정은 일부 미국인들과 월즈와 같은 입법권자들에게 인기를 얻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잘못된 정보와 혐오 표현에 관해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개인과 공직자는 이런 표현을 비판할 수 있으며, 인터넷 플랫폼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으나, 이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선례를 만들고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우려할만한 방향으로 수정헌법 제1조의 원칙을 훼손할 것이다. 정책 입안자와 개인은 대중들을 잠재적 피해와 선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규제하도록 만드는 법률은 광범위하게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논할 능력을 짓밟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 시각) X에서 일론 머스크와 대화하면서 7월에 벌어진 자신의 암살 시도에 대해 이야기 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트럼프와 머스크는 대화를 시작하면서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당시를 회고하며 "내게 피가 그렇게 많이 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이 이후에 말하길, 귀를 총에 맞을 경우 피가 많이 난다고 말해줬다"면서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아마 최선의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알다시피 만약 제대로 된 각도로 맞았다면 중상을 면치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리 비현실적인 일은 아니다. 저는 누군가는 이런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일을 겪어봤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저는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 당시 저는 그것이 총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다. 그것이 귀에 맞았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는데, 내 귀를 매우 세게 강타했기 때문이다." 이어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킴벌리 치틀 전 미국 비밀경호국장의 사임을 초래한 보안 실패에 관해 물었다. 이에 트럼프는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한다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미국의 원자력 발전이 중단된지 40년이 넘었다. 에너지부는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사망, 또는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작년의 조지아주처럼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지기 까지는 수십년이 걸렸다. 현재는 와이오밍에서 새로운 나트륨 연료 고속로가 건설 중이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조차도 새로운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기 위해 줄을 서있는 투자자들의 간청에 부응하여,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규제를 제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첨단 핵분열 기술에 대한 투자는 2023년 전체의 3억5500만 달러에서 2024년 상반기에는 10배 이상 증가하여 39억 달러에 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후 고문인 알리 자이디는 "우리는 탈탄소화를 위해 많은 도구를 꺼내와서 현장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그는 여전히 바이든의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지지하지만, 현재로서는 풍력 발전이 미국 전력 생산량의 10분의 1도 되지 않고, 태양광은 그저 4%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원자력 에너지는 여전히 거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2011년부터 핵 발전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최근 미국에서 신입 경찰들에게 문화 및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하려고 하는 진보 편향적 법안이 경찰 출신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로부터 혹평을 받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경찰교육 아카데미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윤리와 인종적 편견', '문화적 다양성', '장애인', '정신건강이 위태로운 사람', '신규 이민자와 경찰 간 상호작용' 등에 대한 감수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혐의를 받은 경찰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조사와 기소를 진행하도록 한다. 해당 법안은 8월 초 테네시주의 민주당 소속 스티브 코언 하원의원이 발의했는데, 이는 일리노이주에서 흑인 여성인 소냐 매시가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은 직후였다. 그녀는 911에 침입자에 대해 신고를 한 후 경찰로부터 총격을 당했다. 해당 경찰관은 해고되었고, 최근 1급 살인을 포함한 혐의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잭슨빌 보안관 사무소에서 4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화당 소속 존 러더퍼드 하원의원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법 집행관은 기관 정책 및 절차에 대해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하며, 경찰과 대중을 모두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높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운을 떼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디스패치의 크리스찬 알레한드로 곤잘레스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아마존 프라임 드라마 《더 보이즈》의 냉소주의적 세계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드라마 《더 보이즈》는 4개의 시즌 내내 매우 정치적인 색채를 보였다. 그리고 해당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그 정치적 태도는 점점 냉소적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더 보이즈의 세계관은 '부패한 기업', '사악한 슈퍼히어로', '그늘진 억만장자',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성난 군중들에 의해 통제된다. 대부분의 슈퍼히어로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신들처럼 평범한 세상을 돌아다니며, 범죄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을 무가치한 소모품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그들의 끔찍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슈퍼히어로들은 여전히 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인간의 편협함에 호소하며 대중들의 지지를 얻는다. 그렇다면 해당 쇼가 보여주는 것은 특권층이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바보같은 우익들의 원조를 받는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이며 극도로 불공평한 사회이다. 해당 드라마의 냉소적인 도덕 세계가 바로 그렇다. 사회는 힘 있는 자들이 약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디스토피아적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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