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인 카말라 해리스가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를 지목한 이후 미국 뿐만 아닌 한국의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팀 월즈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디어에서는 팀 월즈를 ‘서민적’, ‘평범한 사람’이라는 평가로 가득하다. 하지만,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월즈의 이미지와는 달리 미국 내에서는 월즈가 미네소타 주지사 당시 시행한 교육정책을 지적하며, 그를 향해 ‘극단적인 사람’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일반 좌파성향의 지지자들조차 환영하지 않는 비판적 인종 이론이나 급진적인 성소수자 정책을 시행하자 그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월즈는 미네소타 주지사 당시 교육부에 DEI 센터를 설립해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말하며 DEI 프로그램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반인종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인종주의 사회에서 인종차별이 없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모두 반인종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급진적 인종 이론을 강조했다. 이후, 월즈는 미네소타의 어린 아이들에게 인종에 대한 자신의 급진적인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 ‘민족 연구’라는 과목을 개설했다. 월즈
최근 미국 대법원에서 1984년부터 이어져온 셰브론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보수진영 내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큰 변화라는 평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대해진 정부의 기후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1984년 미국 석유기업 셰브론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재판에서 당시 대법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은 특정 행정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판결로 인해 법률이 명확시 되어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법을 해석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게 됐으며 이후 셰브론 판결이라 불렸다. 이후 셰브론 판결은 연방법원에서만 1만 8천회 이상 인용이 되면서 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셰브론 판결 이후 수년에 걸쳐 연방정부의 힘이 비대해지기 시작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연방정부가 행정부와 의회의 입법권과 법원의 사법권을 침범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대법원 판사인 닐 고서치 역시 그의 책 ‘과도한 통제: 과도한 법의 인간 조종’을 통해 1970년 이후 연방 범죄의 수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하면서 셰브론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결국 지난 7일(현지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의 러닝 메이트로 지정된 팀 월즈가 기독교를 비롯한 미국의 종교계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종교계는 팀 월즈가 미네소타 주지사로 재임한 6년의 기간 동안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가 강하게 비판하는 점은 바로 코로나 펜데믹 당시 시행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있었다. 종교계는 교회에 대한 월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업이나 가게와는 달리 더욱 엄격하게 관리했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즈는 과거 2020년 5월 자신의 행정 명령을 통해 일반 소매업체의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는 수용해 영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종교적 모임에 대해서는 단 1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스타트리뷴에 따르면, 월즈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 미네소타의 가톨릭교회와 장로교회가 반발하고 나서자 이후 종교모임에는 수용인원의 25%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하지만, 장로교회와 가톨릭교회는 주의 차별적 대우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월즈는 2021년 5월 종교 집회를 “명령에 의해 통제받는 가장 제한이 적은 세속적 사업”이라 밝혔다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의 토마스 새비지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현재 미국의 부채 위기를 엮어 설명하고 있다. 최근 닛케이는 1987년 이래 최악의 나날을 보냈고, 폭락하는 미국 주식 시장은 폭락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저조한 일자리 보고서가 글로벌 시장의 매도를 부추겼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 한때 주요 경제학자들은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를 선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일본 중앙은행의 느슨한 통화 정책으로 부동산 거품이 생겼고, 결국에는 터졌다. 정부는 '경기 부양책'과 같은 쉬운 길로 대응했고, 이로 인해 국가 부채는 극적으로 늘어나 열악한 경제 상황이 장기화됐다. 이 때문에 소위 '잃어버린 10년'이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여러 차례의 경기 침체, 열악한 경제 성장, 높은 세금, 물가 상승 등이 발생했다. 현재 미국에서 대중들이 보유한 총 부채는 최근 35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34조 달러에 도달한 지 불과 209일 만이다.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에 대한 미지급 의무를 더하면, 그 35조 달러는 113.2조 달러로 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 시각)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조쉬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샤피로가 유대인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그녀가 극좌 세력과 반이스라엘 활동가들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해리스가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한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이후로 공화당 측은 해당 조치가 민주당 내 반이스라엘 세력을 달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샤피로는 해리스의 부통령 후보로 유력했던 두 후보 중 한 명이었고, 다른 한 명은 월즈였다. 트럼프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모두가 샤피로가 러닝메이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샤피로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패싱당한 것이라고 확신하며, 민주당을 향해 "누구를 불쾌하게 할 것 같다는 점에 너무 불안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리스와 월즈를 향해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결성된 최악의 팀"이라고 묘사했다. 또한 "지금 이들과 이스라엘에 있다면 그다지 편하진 않을 것"이라며, "이들은 거기에 없을 것이고, 저는 유대인 표를 엄청나게 많이 얻
*편집자주 본문은 인간 행동, 인지, 사회학 연구 결과를 다루는 과학 뉴스 저널 사이포스트에 게재된 기사를 번역한 것으로, 성매매 정책 중 하나인 '노르딕 모델'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다룬다. 인구경제학 저널(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에 게재된 한 연구는 스웨덴의 성매매 금지 조치가 낳은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해 다룬다. 이에 따르면, 매춘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예상치 못한 강간 사건 증가로 이어졌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매춘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다. 미국에서는 네바다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춘을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덴마크와 같이 매춘을 비범죄화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노르딕 모델은 성 노동자를 처벌하기보다는 복지로 지원하는 한편, 성 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정책이다.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해당 정책이 성 노동자가 아닌 성 구매자를 처벌하면서 인권을 보호하고 인신매매를 줄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관련 범죄를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양적 증거는 드물고, 주로
한국과 더불어 미국도 저출산으로 인한 고민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3년 출산율 1.62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역대 최저치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를 낳는 젊은 미국인 부부가 줄어들면서 출산율이 더욱 낮아지는 현실이다. 미국 내에서는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인구붕괴와 사회보장 및 의료 보험과 같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노동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발생할 경제적 타격도 함께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이후 쏟아져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로 인해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성이 보다 깊어지고 있다. 증가하는 이민자 수에 반해 출산을 기피하는 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민자에게 미국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몇몇 보수적인 미국인들 내에서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비혼, 비출산을 지향하는 사람들에 대해 전통적인 도덕성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경고와 함께 책임을 회피한다며 그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J,D. 밴스를 비롯한 공화당의 정치인들은 출산장려와 함께 그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프로라이프 진영에 힘을 실으며 생명의
미국 역사를 살펴보면, 미네소타의 낙태 반대론자들은 리버럴 성향의 정치 환경 안에서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반낙태 법안을 제정하는 데 성공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 주 의회와 주 사법부는 미네소타주의 메디케이드 정책이 선택적 낙태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았다. 1990년, 장기간의 법률 공방 끝에 미네소타주는 강력한 반낙태 부모 통지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해당 법은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기 전 양쪽 부모의 허가를 받게 했다. 그리고 2003년, 미네소타주는 팀 파울렌티 주지사가 서명한 정보제공 동의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든 생명권 보호 정책은 무산되었다. 1994년 주 법원은 메디케이드가 선택적 임신 중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미네소타에서 수행된 낙태의 41% 비용이 메디케이드에서 지불되었다. 또한 2022년 램지 카운티 지방 판사는 주의 부모 통지법을 무효화했다. 마지막으로, 2023년 5월 팀 월즈 당시 미네소타 주지사가 'SF 2995' 법안에 서명하면서 주의 정보제공 동의법은 폐지되었다.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낙태
미국 내에서 불법 이민자로 인한 학교 예산부족, 교사 부족, 교실 과밀화, 수업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이 퍼지고 있다. 특히, 불법 이민으로 미국에 들어온 어린 학생들은 그들의 생활환경과 이전까지의 교육수준의 차이로 인해 현재의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미국 교육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2021년 이후 이민자와 난민 신청자 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미국 국민들은 불법 이민자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실제 미 갤럽조사 결과 이민자 문제가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기도 했다. 또한,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 이민자 범죄로 인해 불법 이민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굳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내에서는 세금과 교육시스템 또한 무분별한 이민자 수용 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코로나 펜데믹 이후 공립학교 교사의 10% 가량이 공석이 되었다. 그러나, 교사 수는 줄었지만 불법 이민자로 인해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늘면서 교사 부족 현상과 교실 과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로 인해 수업 환경이 산만해지는 등 교육 환경이 나빠졌다는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둘 다 러닝메이트 심사 과정에서 비슷한 전략을 내세웠다. 1992년부터 2020년까지 한 번을 제외하고 모든 대선에서 민주당을 택한 소위 '블루 월' 지역에서 노동자 표심을 끌어올릴 후보를 찾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해리스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영입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월즈는 네브라스카 출신이며, 전직 공립학교 교사 및 풋볼 코치, 그리고 국방군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두 사람 간의 대인관계, 공화당을 향해 '이상하다'고 말한 인터뷰 등은 그가 러닝메이트로 선정된 결정적 요인이었다. 2024 미국 대선의 민주당 유력 후보로서 캠페인을 시작한 지 2주가 된 해리스는 지난 6일(현지 시각) 밤,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월즈를 러닝메이트로 소개하면서, 자신과 월즈를 '약자들의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검사 경력과 트럼프의 유죄 판결 사실을 계속해서 대조했다. 그녀는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지방 검사를 지낸 바 있다. "그러니 제 말을 들어주시라." 해리스는 군중들의 귀가 터질 듯한 환호에 이렇게 답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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