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을 비롯한 미국 유명 언론사들이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40%가 자신들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당시보다 더 높은 수치로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상황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 이전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는 과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였다. 당시 실업률이 10%에 달할 만큼 높은 실업률과 사회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겪었으나, 당시 인플레이션은 현재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CNN도 “소비자들은 아직도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급격한 인플레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벌어지는 경제 상황에 대한 현실을 평가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인플레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CNN의 보도와는 달리 현재 미국의 인플레 상황은 소비자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치솟고 있다. 흔히 2021년
최근 미국 대법원에서 1984년부터 이어져온 셰브론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보수진영 내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큰 변화라는 평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대해진 정부의 기후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1984년 미국 석유기업 셰브론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재판에서 당시 대법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은 특정 행정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판결로 인해 법률이 명확시 되어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법을 해석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게 됐으며 이후 셰브론 판결이라 불렸다. 이후 셰브론 판결은 연방법원에서만 1만 8천회 이상 인용이 되면서 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셰브론 판결 이후 수년에 걸쳐 연방정부의 힘이 비대해지기 시작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연방정부가 행정부와 의회의 입법권과 법원의 사법권을 침범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대법원 판사인 닐 고서치 역시 그의 책 ‘과도한 통제: 과도한 법의 인간 조종’을 통해 1970년 이후 연방 범죄의 수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하면서 셰브론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결국 지난 7일(현지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의 토마스 새비지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현재 미국의 부채 위기를 엮어 설명하고 있다. 최근 닛케이는 1987년 이래 최악의 나날을 보냈고, 폭락하는 미국 주식 시장은 폭락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저조한 일자리 보고서가 글로벌 시장의 매도를 부추겼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 한때 주요 경제학자들은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를 선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일본 중앙은행의 느슨한 통화 정책으로 부동산 거품이 생겼고, 결국에는 터졌다. 정부는 '경기 부양책'과 같은 쉬운 길로 대응했고, 이로 인해 국가 부채는 극적으로 늘어나 열악한 경제 상황이 장기화됐다. 이 때문에 소위 '잃어버린 10년'이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여러 차례의 경기 침체, 열악한 경제 성장, 높은 세금, 물가 상승 등이 발생했다. 현재 미국에서 대중들이 보유한 총 부채는 최근 35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34조 달러에 도달한 지 불과 209일 만이다.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에 대한 미지급 의무를 더하면, 그 35조 달러는 113.2조 달러로 불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의 에릭 보엠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글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매달 아무런 조건 없이 1000달러를 사람들에게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연구 결과,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덜 일하고', 여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위 및 중산층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와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결과인 셈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해당 정책으로 일부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이나 창업 기회를 추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재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에 기인한다.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런 생각을 대중화한 사업가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앤드류 양은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으로 모든 미국인이 스스로를 교육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등, 미래에 대한 실질적인 지분을 가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생각이다. 그러나 이번 7월 에바 비발트 외 4명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남용되었으며, 작년 뉴욕시 일자리 증가의 대부분이 이것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소비자 주도 개인 지원 프로그램'(CDPAP)은 뉴욕 주민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돈을 받으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로 유명하다. 해당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를 통해 자금이 조달되며, 가정 건강 관리 제공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여러 유사한 주 정부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를 고용해 돌봄 제공자가 되도록 허용하며, 그들의 임금은 메디케이드로 지급된다. 호컬은 "당장 말씀드리건데, 틱톡에서 '할머니와 함께 집에 앉아서 시간당 37달러를 벌 수 있다'며 홍보하는 젊은 층들의 광고를 보면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녀는 CDPAP에 대해 '뉴욕 역사상 가장 많이 남용된 정책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예산 담당자들이 4월에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3월까지 12개월동안 도시에서 추가된 일자리의 대부분이 가정 건강 산업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러한 증가가 없었다면 도시 내 민간 부문 일자리 전체가 1년 동안 위축되었을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도미닉 피노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자유 무역이 국가 안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한다. 특히 해당 글에서는 한국에서 특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중(對中) 안보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자유 무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한다. 물론, 자유 무역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재와 금수조치는 효과적인 국가 방위 정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특히 핵무기에 관한 문제가 그렇다. 그러나 자유 무역에 대한 국가 안보 예외 사례를 주장하는 근거는 종종 허약하다. 대표적으로 철강 보호주의가 그러한데, 이는 거의 항상 부분적으로는 국가 안보적 이유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산업정책 담당 전 국방부 차관보인 윌리엄 그린윌트가 말했듯이, 철강보호주의는 실제로 방위 준비 태세를 해치고, 국방부가 필요한 철강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무엘 그레그가 미국 경제연구소에 기고한 새로운 논문에서는 자유 무역이 어떻게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보호 무역은 어떻게 훼손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레그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안보 전략의 구성요소로 '무역자유화'를 추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미국의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지의 에릭 봄이 작성한 경제 관련 칼럼을 번역한 글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중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은 해당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들은 "관세는 무역 장부의 수입 측면을 약간 줄일 수는 있지만, 경제적인 생산과 수출을 함께 감소시키기 때문에 무역 적자에 대한 순수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2017년 백악관 공식 무역 정책 어젠다는 미국의 제조업 무역 적자가 어떻게 2000년 3170억 달러에서 2016년 6480억 달러로 상승했는지를 강조했다. 이들은 "더 많은 무역이 미국의 GDP 성장 둔화, 약한 고용 성장, 그리고 제조업 고용의 급격한 순손실의 시기를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은 관세를 인상했으며, 더 많은 관세가 추가되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정권 당시의 높은 관세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은 더 높은 세금으로 인한 비용을 지불했다.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1.5%에서 3% 이상 증가했으며, 연간 관세 수익은 거의 3배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잭 새먼(Jack Salmon)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글로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 3년도 넘게 같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지속적이지만, 매일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며 뒷북을 치고 있고, 실질적인 문제인 재정 정책을 해결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번주 소비자 물가상승율은 3.4%로 38개월 연속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값이었으며,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3.6%였다. 수많은 예측가들이 2024년의 물가상승율이 2.5%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던 작년, 나는 인플레이션이 2024년까지 여전히 3~4%대에 머물 것이라고 내셔널리뷰에 기사를 기고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을 이끌어낸 계기는 여전히 동일하다. 연준은 최근 6월 1일부터 시작될 대차대조표 축소 범위를 점점 줄이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재정 제약과 통화 정책의 우선순위 사이에 미묘한 상호작용이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이론적으로, 양적 긴축의 종료를 알리는 것은 국채 금리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더욱 심각한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 바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한 상황에서 늘어만 가는 국
캘리포니아 주는 유례없는 최저임금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 달부터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20달러로 책정했으며 이후 노조를 비롯한 단체들은 해당 최저임금을 미국의 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하려고 한다.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거의 20달러에 달하는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이미 한 차례 겪은 적이 있기 떄문이다. 과거 2021년 LA에 본사를 둔 노동 단체인 Unite Here Local 11은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호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17.64달러로 올릴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같은 해 해당 최저임금 정책을 도시의 모든 산업 영역에 확대했다. 그 결과 웨스트 할리우드의 최저임금은 2021년 13~14달러(사업 규모에 따라 차이 존재)였으나 지난해 2023년 7월 19.08달러로 급등했으며 이는 웨스트 할리우드 최저임금의 최고치였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린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으며 절망적이었다. 치솟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은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직원 수를 줄였다. 그럼에도 임금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결국 파산을 하는 등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다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도미니크 피노(Dominic Pino)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기사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관세 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자유 무역 회의론자들은 애덤 스미스조차도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자유 무역에 관한 예외를 인정했으며, 중국은 미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세는 현명하고 필요한 처사라고 주장할 것이다. 물론 자유무역에서 국가 안보에 관해서 예외가 있다는 점은 맞고, 중국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 중국에 관한 관세 정책이 현명하고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 시절 제정한 대(對)중국 관세를 연장하고 철강, 전기차, 반도체 등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런 현상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이들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법 제301조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부가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도 국가 안보 문제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사용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를 위협하여 외국 정부가 무역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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