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는 유례없는 최저임금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 달부터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20달러로 책정했으며 이후 노조를 비롯한 단체들은 해당 최저임금을 미국의 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하려고 한다.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거의 20달러에 달하는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이미 한 차례 겪은 적이 있기 떄문이다. 과거 2021년 LA에 본사를 둔 노동 단체인 Unite Here Local 11은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호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17.64달러로 올릴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같은 해 해당 최저임금 정책을 도시의 모든 산업 영역에 확대했다. 그 결과 웨스트 할리우드의 최저임금은 2021년 13~14달러(사업 규모에 따라 차이 존재)였으나 지난해 2023년 7월 19.08달러로 급등했으며 이는 웨스트 할리우드 최저임금의 최고치였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린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으며 절망적이었다. 치솟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은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직원 수를 줄였다. 그럼에도 임금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결국 파산을 하는 등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다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도미니크 피노(Dominic Pino)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기사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관세 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자유 무역 회의론자들은 애덤 스미스조차도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자유 무역에 관한 예외를 인정했으며, 중국은 미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세는 현명하고 필요한 처사라고 주장할 것이다. 물론 자유무역에서 국가 안보에 관해서 예외가 있다는 점은 맞고, 중국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 중국에 관한 관세 정책이 현명하고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 시절 제정한 대(對)중국 관세를 연장하고 철강, 전기차, 반도체 등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런 현상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이들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법 제301조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부가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도 국가 안보 문제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사용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를 위협하여 외국 정부가 무역 정책의
JP모건 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은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현 미국 경제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데일리와이어 보도에 따르면, 그는 유럽과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 중국과의 긴장 고조 등을 경제적 불확실성의 주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그것이 인플레이션 및 시장 변동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평론가들은 외교 정책 전선의 위기는 주로 미국의 적국들이 현 정부의 통제에서 더욱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다고 느끼게 하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서 약하게 비춰짐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다이먼은 정부의 막대한 적자 지출과 과거 시행했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경제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계속해서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조정하고,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의료비 상승과 고군분투하면서, 지출 증가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앞으로 지켜봐야할 경기 하방 리스크도 존재한다." 이어 그는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인 추세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유명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을 중국 소유주로부터 떼어내려는 시도가 의회에서 추진력을 얻는 가운데, 스티븐 므누신 전 미국 재무장관이 틱톡 인수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중국의 어플 소유권에 맞서온 므누신은 틱톡을 어떻게 인수할지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그의 발언은 강제 매각이 이뤄지면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익이 상당할 것임을 시사한다. 므누신은 지난 14일(현지시각) CNBC에 출연해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은 통과되어야 하고, 매각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훌륭한 사업이고, 나는 틱톡을 인수하기 위해 그룹을 구성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13일, 하원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웹 호스팅 서비스 및 앱스토어에서 해당 어플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틱톡 측은 이에 대해 '미국 서비스를 분리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고, 글로벌 상품으로서 틱톡의 매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중국은 틱톡의 강제 매각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여전히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블랙록은 ESG 정책 때문에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지난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연간 보고서에서 밝혔다. 금융자산 매니저가 작성한 해당 보고서에는 공화당 주 정부가 블랙록이 중국과 기후위기 운동과 연관을 이유로 블랙록 회사와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10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블랙록은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최대규모 자산운용사이다. 블랙록은 SEC에 체출한 보고서에서, ESG 관련 위험 요소가 수익 손실과 수익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화당 소속 공무원들은 블랙록이 ESG 정책과 관련해 고객에게 올바르게 고지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자 한다. 회사 측은 "블랙록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에 걸쳐 ESG 관련 기대를 성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블랙록의 평판, 고객, 직원, 주주 및 비즈니스 파트너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수익 및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서류에 적었다. 회사측은 "이는 저탄소 전환에 대한 노출을 늘리고 싶은 고객과 지속 가능한 투자 목표를 가진 제품이나 전략에 투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고객 등 다양한 목표와 선호를 가진 고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블랙록
*편집자주 이하는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의 앤드류 퍼즈더(Andy Puzder) 수석 연구원이 자국의 친환경 정책에 관해 비평한 칼럼으로,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넷 제로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악영향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UN 기후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재생 에너지의 양을 3배로 늘리겠다고 합의했다. 또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해 석탄발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2035년까지 미국 전력망을 완전히 탈탄소화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상태를 만들겠다는 바이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이다. 영국은 2008년부터 이러한 길을 걸어왔다. 당시 영국 의회는 80%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법을 제정했고, 2019년에는 이를 100%로 상향, 즉 넷제로로 목표를 강화했다. 부유층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사치스러운 제도는 기업과 일반인들 모두에게 큰 부담을 안겨줬다. 보일러로 집을 따뜻하게 데우고 출근을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환경운동가 루퍼트 다르월(Rupert Darwall)이 작성한 리얼클리어 재단의 새로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더글라스 카(Douglas Carr)가 내셔널리뷰에 투고한 칼럼으로, 그간 전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오명에 대해 미국의 연방 정부 지출 통계를 제시하면서 반박하고 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시장친화적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진보를 자칭하는 좌파와 국가친화적인 사회와 공동선을 추구하는 보수주의자들 양측 모두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루즈벨트 기관(Roosevelt Institue)은 2008년 금융 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연이은 저성장이 정책입안자와 정치가들에게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적 패러다임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좌익 성향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할 자본주의체제로부터 비롯되는 경제성장의 불균형에 대해서 경고했다. 또한 시장친화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적 미국 자본주의가 직업들을 모두 해외에 넘긴다고 비판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형적인 비판은 상승하지 않는 실질임금,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관한 것들이다. 다만 비판의 전제가 된 부분에서 완벽히 틀린 전제들이 있다. 시장이 돌아가는 방식은
*편집자주 아래는 헤리티지 재단의 E.J. 안토니(E. J. Antoni)와 피터 세인트 온지(Peter St. Onge)가 미국 제조업계의 몰락에 대해 작성한 칼럼이다. 세계 최초로 10억 달러 가치를 가졌던 US 스틸이 폐기 처분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바로 그것을 실현시킨 장본인이다. 본디 카네기 철강과 수많은 소규모 회사들이 합병하여 만들어진 US 스틸은 수십 년 동안 시장 점유율을 잃어왔다. 그리고 정부의 느린 교살 행위로 인해 해당 기업은 해외 경쟁사에 인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US 스틸은 한때 미국 제조업의 가장 중요한 보석이었고, 그 결과 '민주주의 무기고'의 중추를 형성했다. 말 그대로 해당 기업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주요 전함들과 항공모함의 용골을 생산하는 일을 했다. 당시 US스틸이 만들던 배는 일본과 싸우기 위해 출항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80년 후에는 그 일본의 기업 신일본제철이 미국 정부에 의해 파괴된 US 스틸의 잔해물들을 사들이고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미국의 제조업체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 수십 년 동안 더욱 저렴한 상품들이 전 세계로부터 밀려들면서, 생산직 일자리들이 미국 전역에서
아르헨티나는 실제로 자유지상주의자 대통령을 선출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선거 당시 전기톱을 들고 정부 규모 축소를 약속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아르헨티나의 좌파들은 규제로 국가의 경제 동맥을 너무 세게 틀어막아,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아르헨티나가 지금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 중 하나가 되었다. 국가의 물가상승률은 200% 이상이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평생을 저축하고 쌓아온 돈이 거의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은 현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을 해냈다. 바로 완전한 자유지상주의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다. 밀레이는 정부가 부를 창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그는 이번달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국가가 문제다!'라고 외쳐 외교관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그는 자본주의를 옹호했다. "정치적 계급이나 국가 바깥에서 살아가는 기생충들에 겁먹지 마라. 돈을 번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나은 가격에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해 일반적인 복지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발전에 굴복하지 마라. 국가는 해결책이 아니다." 서구사회에서 청년층들은 사회주의자로 변모
스스로를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라고 칭하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매각할 수 있는 모든 국영 기업을 가능한 한 빨리 매각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밀레이는 28일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장 엠마 터커(Emma Tucker)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인터뷰는 현재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행정부가 내세운 경제 정책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는 국가 경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인터뷰에서 터커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밀레이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때까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해당 질문에 밀레이는 "그들은 이 과정이 약 2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1년 이상 재정 긴축을 견디기 어렵다는 경고 신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흐름과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성과를 내고 있는 속도에 놀랄 것이 분명하다"고 자신했다. 터커는 "방금 있었던 다보스에서 했던 연설이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당신의 지지자들로부터 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다"고 화두를 꺼내며 "아르헨티나는 지금 새로운 투자들을 받고 있느냐"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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