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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미국의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지의 에릭 봄이 작성한 경제 관련 칼럼을 번역한 글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중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은 해당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들은 "관세는 무역 장부의 수입 측면을 약간 줄일 수는 있지만, 경제적인 생산과 수출을 함께 감소시키기 때문에 무역 적자에 대한 순수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2017년 백악관 공식 무역 정책 어젠다는 미국의 제조업 무역 적자가 어떻게 2000년 3170억 달러에서 2016년 6480억 달러로 상승했는지를 강조했다. 이들은 "더 많은 무역이 미국의 GDP 성장 둔화, 약한 고용 성장, 그리고 제조업 고용의 급격한 순손실의 시기를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은 관세를 인상했으며, 더 많은 관세가 추가되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정권 당시의 높은 관세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은 더 높은 세금으로 인한 비용을 지불했다.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1.5%에서 3% 이상 증가했으며, 연간 관세 수익은 거의 3배나 늘어났다.

그럼에도 무역 적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 마지막 해인 2017년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는 5170억 달러였다. 새로운 인구조사국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2023년에 7850억 달러로 증가했다.

트럼프 정부가 2017년 보고서에서 강조했던 제조업 무역 적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2021년까지 적자 규모는 1조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백악관이 자유무역이 실패했다는 증거로 인용한 2016년 수치보다 거의 60% 높은 수치다.

에드 그레서 전 미국 무역대표부 보좌관은 관세 인상은 제조업 무역 적자를 줄이기는 커녕 급격한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무역 정책 담당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진보정책기관(Progressive Policy Institute)의 게시글에서 "제조업체는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물건들을 수입하기 때문에 관세 납부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는 자동차, 기계, 도구 제조와 같은 산업의 비용을 증가시켰다. 그들은 수입품과 경쟁하고 수출업자로서 성공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전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 적자는 제조업에 집중되었다."

즉, 트럼프가 말한 것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6년간의 관세 인상 끝에 해당 논쟁은 종결되었다. 트럼프가 틀렸고, 그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옳았다. 관세 인상은 국가의 무역 적자를 줄이지 못한다.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이는 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무역 적자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측정되는 모든 무역 적자는 국가의 집단적 저출과 투자 사이의 격차이며, 국가의 무역 적자 규모와 경제력 사이에는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그가 말한대로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해보인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제정했을 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해당 정책을 폐지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들 중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 대신, 관세 정책이 이뤄내지 못할 효과들만 언급하며 다시 선거 유세에 나섰다. 더 많은 관세를 만들겠다는 그의 최근 주장에는 해당 수입을 소득세를 인하하기 위해 사용하겠다는 공약 역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듯 이러한 계산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트럼프는 관세가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마법의 장치라고 믿는 것 같다. 장담했던 결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는 단순히 기어만 바꾸고 또 다른 약속을 내놓는다. 그러나 사실 그는 여전히 관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이러한 사기에 동조하는 일을 중단해야 함을 시사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