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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의 에릭 보엠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글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매달 아무런 조건 없이 1000달러를 사람들에게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연구 결과,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덜 일하고', 여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위 및 중산층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와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결과인 셈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해당 정책으로 일부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이나 창업 기회를 추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재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에 기인한다.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런 생각을 대중화한 사업가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앤드류 양은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으로 모든 미국인이 스스로를 교육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등, 미래에 대한 실질적인 지분을 가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생각이다. 그러나 이번 7월 에바 비발트 외 4명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들은 3년 동안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주에서 연구 자금을 지원했던 비영리단체로부터 매달 1000달러의 금전을 지급받은 1000명의 실험자들을 추적했다. 실험자들의 평균 가구 소득은 2019년 기준 약 2만9000달러였으므로, 월 지급액은 소득의 약 40%에 해당하는 양이다.

연구자들은 매달 1000달러를 지급받는 사람들을 월 50달러만 받는 2000명의 대조군과 비교했다. 이 때, 실험군에 속한 참가자들은 생산성이 낮았고, 더 나은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대조군보다 낮았다. 또한 그들은 월 지급금으로 인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매달 1000달러를 지급받는 참가자들은 노동 시장 참여도가 2%p 감소했으며, 대조군에 비해 주당 평균 약 1.3시간 적게 일해 연간 소득이 약 1500달러 감소하게 되었다. (기본소득 지급금 제외) 연구진 중 한 명인 에바 비발트는 "이전을 제외한 총 가계 소득은 받은 1달러마다 20센트 이상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것은 꽤 상당한 효과"라고 X에 적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덜 일하게' 되었다면,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냐는 것이다. 해당 시간은 사실상 기본소득 지급금으로 구매된 것이기 때문이다. 실험자들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나 더 나은 직업을 찾는 데 여분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 젊은 실험자들이 추가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약간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한 비발트는 기업가 정신의 '전조'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지적했지만, 실험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명확한 징후는 없었다. 대신, 가장 큰 증가는 사교 및 여가 활동이라고 불리는 범주에서 벌어졌다.

일부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해당 연구가 '근무 시간과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참가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게 요점일까? 연구자들은 논문 결론부에서 "노동 시장 참여 감소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여겨지지만, 정책 입안자는 수혜자가 자신의 선택을 통해 일에서 벗어난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만약 누군가에게 매달 1000달러를 주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면,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것보단 여가를 택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시카고 대학교 공공 청책 대학원의 데이먼 존스 교수는 "그러니 자유시간은 좋은 것이고, 보장된 소득 수혜자는 돈의 일부를 사용하여 시간을 비운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이 일하는 것과 같은 다른 행동으로 그들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면, 결과는 나쁘게 나온 것이 된다."

물론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정책 입안자들은 노동 시장 효과나 생산성의 잠재적인 감소와 같은 문제에 대해 신경 쓸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유일한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개인이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사업을 하고 싶어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싶어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본소득 정책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이 아니며, 시행 여부를 결정할 정책 입안자는 그 혜택이 높은 비용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 대권주자였던 양이 제안했던 미국의 국가적 기본소득의 연간 비용은 2조8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것이 상술했던 것과 같은 연구가 중요한 이유이며, 이것이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에 잠재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덜 일하고 덜 벌도록 장려하는 복지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공공 정책이 아니다. 납세자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메커니즘과 상관없이 개인의 여가 시간 증가를 위해 국세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론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무수히 많고 중복적이며 비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것은 흥미로운 발상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연구는 그런 상충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