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개혁이 가장 좋은 개혁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6일 간담회에서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내뱉은 발언이다. 콩을 볶는 최고의 방법은 번갯불로 볶는 것이라는 주장만큼이나 황당하다. 연금개혁이 시급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약 1200조원이지만, 약속된 연금액은 현재가치로 이미 3천조원을 넘어섰다. 2천조원이나 부족하다. 왜 이렇게 부채 규모가 클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기형적인 구조가 오랫동안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 대하여 투자 수익까지 고려해 정상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연금액, 즉 수지균형 소득대체율은 18%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두배가 넘는 40%의 소득대체율을 약속하고 있다. 만약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그 중 자신이 낸 보험료에 대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연금은 40만원에 불과하고 부지불식간에 나머지 60만원은 자녀세대의 돈을 갈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1차 연금개혁에서 70%였던 소득대체율을 60%로 낮
16일, 여당과 야당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요율 13%, 소득대체율 43%)을 합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3가지 전제조건을 수용했다. 이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이다. 다행히도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협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들이 구조개혁을 논할 연금특위 구성에 대해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야당과 손잡고 어중이떠중이식 날치기 개악을 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라도 안 맞아 무산되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쯤되면 합의를 스스로 파토내주는 민주당에게 고마워질 지경이다. (물론 민주당은 어떻게든 연금개악을 단독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여전히 비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다.) 이전 연금연구회의 긴급성명문을 보도할 때 설명된 내용이지만, 작금 논의되는 모수개혁안은 재정안정화 효과가 전무하다. 지급되기로 약속된 돈에 비해 부족한 기금의 액수인 미적립부채가 2025년 기준으로 2060조원에 달했고, (1825조원이었던 2023년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보험
14일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정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연금연구회는 해당 개혁안에 대해 재정안정방안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586세대의 연금 기득권을 공공히 하기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재정추계 결과를 공개한 후에 연금개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긴급성명서를 발표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현재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다는 '소득대체율 43% - 보험요율 13%'안은 재정안정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고 보험료만 올리더라도 재정안정 목표 달성이 어렵다. 심지어 소득대체율 30%에 보험요율 12%를 적용해도 2070년에 기금이 소진되고, 이후부터 부과식 보험료가 26.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윤 위원은 "2025년 기준으로 2060조원에 달하는 부족액수인 미적립부채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보험요율을 21.2%까지 올려야하지만, (해당 안에 따르면) 8년에 걸쳐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다보니 재정불안정이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게다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지만 32분만에 파행되었다. 파행된 이유는 국민의힘 측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3%안을 민주당 측이 수용하지 못한 것이 컸다. 사실상 모든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했다. 현재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연금개혁은 구조개혁 없이 단순 모수개혁만으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4%로 조장하자는 안이다. 즉,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했던 자동조정장치를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그저 '더 내고 더 받자'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소득대체율 상승을 고집하는 것은 민주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소득보장론을 강경하게 주장하는 집단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금개혁 문제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보장하느냐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세대 노동자들의 부담을 현재 세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세대 간 연대 원칙도 함께 지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경제상황과 인구구조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연금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USAID 프로그램의 83%, 즉 5200개의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취소되지 않은 약 1000개의 프로그램은 국무부가 직접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루비오는 X에서 "현재 취소된 5200건의 계약은 수천억 달러를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회와 협의 후, 우리는 유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나머지 18%(약 1000개)를 국무부 산하로 둬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루비오는 정부효율성부(DOGE)에 지금까지 추진한 가장 큰 프로젝트인 USAID 개혁 작업에 감사를 표했다. DOGE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좌익적 프로젝트에 낭비적인 지출을 하고 자금지원을 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지난 달부터 USAID 해체를 주도했다. 루비오는 지난 2월 USAID 대행을 맡았고 머스크가 이를 해체하기로 선언한 직후 해당 기관의 지출 검토를 시작했다. 내셔널리뷰는 그가 개인적으로 USAID 보조금 검토 과정에 참여했음을 국무부 내부 문건에서 밝혔다고 보도했으며, 이에 따르면 5800개의 USAID 프로젝트에 관한 예
일본 신주쿠에서 정치적 메세지를 내건 노란색 현수막 앞에서 세 명의 여성들이 "남자는 닥쳐라", "남자가 낳는 것은 똥밖에 없다" 등의 과격한 구호를 내뱉어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8일 국제 여성의 날에 맞춰 시민단체가 9일에 개최한 집회에서 발생한 일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해당 집회는 안보법 폐지 등을 주요 활동 이념으로 내세우는 여성단체 '페미브릿지 액션도쿄'가 기획한 것으로, JR신주쿠역 앞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후쿠시마 미즈호 사회민주당 당수, 입헌민주당 소속의 마츠시타 레이코 전 도쿄도 무사시노 시장, 요시라 카코 공산당 의원 등도 모습을 보였다. 집회 측에서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문제가 된 구호는 집회가 마무리아 잦아들 무렵 선보였다. 시민운동가인 히사야마 미나미호를 포함한 3명이 마이크를 손에 쥔 채로 구호를 연창했는데, 청중 사이에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부부 별성에 관한 자유발언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걱정마라, 선택할 수 있는 부분", "네 일상은 변하지 않는다, 단지 행복한 사람이 증가할 뿐"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집회에 참가한 후쿠시마 당수는 "어째서 내가 (다른 가문으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도미닉 피노가 작성한 기사로, 미국의 확정급여형 연금이 쇠퇴한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경제적 향수가 만들어낸 일반적인 미신은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확정급여연금을 받았지만,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로널드 레이건 정권 당시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해 뭉쳤고, 지금은 아무도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당시 확정급여연금이 지금보다 더 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를 받지 못했고 그 이유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더 해로웠기 때문이었다. 이는 미국기업연구소의 앤드류 빅스가 작성한 칼럼의 주제이기도 하다. 빅스는 고용주의 관점에서 확정급여형 연금은 고용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노동자에게 제공될 때만 효과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회가 확정급여연금 지급 계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해당 연금 지급을 멈추고 대신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서 고용주는 퇴직자에게 일정한 액수를 연금으로 지급할 것을 보장한다. 그러나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퇴직연금 계좌에 투자되도록 보장한다. 후자의 예시로는 401k 퇴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댄 매클로플린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윌리엄 매킨리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및 경제정책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왜 현대에는 이뤄질 수 없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매킨리의 모델에 매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이에 따르면 트럼프는 높은 관세가 미국에 막대한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깅리치는 이어 "이것이 우리 모두가 적응해야 할 2~3년간의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만일 2026년 하원, 상원의원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원이라면, 평소에 낙관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트럼프조차 의회를 향해 '약간의 조정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때, 2~3년간의 전환이라는 공약에 크게 안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지난 세기 이후 공직을 지내지 않은 깅리치에게는 큰 걱정은 아니다만, 트럼프는 의회 동맹들의 운명에 관하여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군다나 친트럼프 성향의 언론들이 부시 시대의 공화당과 '좀비같은 레이건주의'를 얼마나 경멸스러워하는지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칼 로브의 영웅인 윌리엄 매킨리를 받아들이고, 그들
지난 12일,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나소 카운티의 행정책임자, 브루스 블레이크먼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민 및 관세집행국(ICE)와 협정을 맺은 최초의 미국 카운티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뉴욕주 다른 지역과 달리, 교외 지역인 롱아일랜드 지역(브루클린, 퀸스, 나소, 서퍽)은 불법이민자의 피난처 도시(불법이민 단속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도시)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인근 뉴욕시를 포함하여 주 전체는 2022년 상반기 이후로 불법이민자 유입이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블레이크먼은 카운티 연설을 통해 "행정 책임자로서 제가 내린 첫 행정 명령 중 하나는 나소 카운티가 피난처 도시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목적을 위해 우리는 ICE 및 다른 연방법 집행기관들과 협력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구금하고 있다"며 "우리는 트럼프 정부와 협력하여 멕시코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펜타닐의 흐름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버니시 동쪽에 위치한 렌슬러 카운티는 ICE의 287(g) 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부터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했
지난 13일 오후,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화당의 예산안을 승인하는 데 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을 반대했던 과거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슈머는 상원 연설에서 "저는 미국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국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믿는다"며 "저는 정부를 계속 열어두고, 폐쇄되지 않는 방향으로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표는 하원이 9월 30일까지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지속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이틀만에 나온 것이다. 해당 결의안이 최종투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총 60표가 확보되어야 한다. 슈머는 과거 6개월 임시 자금 조달 법안 대신 30일 지속 결의안을 추진했는데, 그는 12일 이에 관해 '당파적 경로'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 13일에 열린 당내 회의에서 이를 철회하고 상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에서 53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랜드 폴 상원의원은 해당 예산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최소 8표가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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