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교육에 대해 새로운 법안이 도입됐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아동 성교육 및 성정체성 교육 등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실제 미국 내에서 청소년 성전환 수술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부모의 동의와 허락 없이 청소년들에게 젠더 치료라는 명목 하에 성전환 수술을 시켜주는 등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강조해 성소수자들의 '도피처'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에 플로리다주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아동에 대한 노골적인 성교육과 성행위 조장을 2급 중범죄로 규정했으며, 최고 15년의 징역형과 함께 초범에게는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상습범의 경우 최대 3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플로리다 하원의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한 미국 공화당 테일러 야코스키(Taylor Yarkosky) 의원과 더글라스 뱅크슨(Douglas Bankson) 의원 한 페이지 분량의 법안에서 '노골적인 내용의 성교육은 아동이 성행위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준비시키는 행위이며 이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 법안은 아동이 보호자의 허가 없이 노골적인 내용의 성교육을 관찰한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야코스키는 과거에도 아동을 대상으로한 노골적인 성교육과 성행위 조장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다. 그는 2022년 12월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드래그 퀸'(자신의 성별이나 지위와 반대로 자신을 꾸미는 퍼포먼스)축제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비판했다.

야코스키는 "플로리다에서는 이런 유형의 축제는 범죄가 되어야하며, 특히 '5세 미만 무료'와 같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노골적인 성교육은 중범죄가 되어야한다"고 비판하며 "이는 '아동학대'이다"라고 트윗했다.

야코스키의 법안에 대해 일부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트랜스젠더 활동가인 안토니 에린 리드(Anthony Erin Reed)는 법안에 대해 "법안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모르겠지만, 이 법안의 후원자와 이를 추진하는 조직들이 성소수자 콘텐츠와 드래그 쇼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LGBTQ 네이션(LGBTQ Nation)간행물은 플로리다의 법안이 '성소수자와 그들의 콘텐츠의 존재를 범죄화시키는 시도'라며 법안을 비판했다.

악시오스의 보도의 보도에 따르면 성소수자 지지자들은 게이와 트랜스젠더를 위해 또다른 입법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플로리다에서는 다시 한 번 성과 관련된 법정 싸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플로리다주는 이전부터 성과 관련된 법률로 인해 법정 싸움이 잦았다. 지난 2023년 5월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샌티스는 아동 보호법에 서명하면서 아동이 성인 라이브 공연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플로리다 주정부 사무소가 이를 위반한 시설의 주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러한 디샌티스의 법안에 대해 LGBT계층에서는 큰 반발이 일었다. 이전부터 드래그 퀸 쇼를 주최한 식당인 플로리다의 햄버거 메리스(Hamberger Mary's)는 디샌티스의 아동보호법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플로리다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을 진행한 미국 지방판사 그레고리 프레스넬(Gregory Presnell)은 지난 6월 해당 법의 '모호한 표현'과 '과도한 집행' 가능성을 이유로 예비적 금지명령(법원이 피고에게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특정 조치를 수행할 것을 명하는 사전 금지명령) 판결을 내리며 피고의 손을 들었다.

이에 플로리다주는 지난 7월 항소를 제기했다. 주는 금지명령이 주가 아닌 햄버거 메리스에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하며 부분 허용을 요청했지만 프레스넬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플로리다주는 항소심 결과를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 10월 미국 제 11회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2대1로 플로리다주의 과도한 집행가능성을 지적하며 금지 명령을 유지했다.

이후 플로리다주는 순회 법원의 금지 명령 유지 판결을 대법원에 상소를 하면서 유예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판사들의 투표결과 11월 6대 3으로 유예요청을 기각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