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공화당,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 실패

  • 등록 2024.02.07 15: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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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미국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에 실패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이 쇄도하는 불법 입국마약 밀매로 인한 펜타닐 중독이 불러온 국경 위기에 대처하지 못했음에도 탄핵 지지 여론을 충분히 모으지 못한 것이다.

 

이날 공화당 내에서는 총 3명의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합류해 장관 탄핵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결의안을 반대한 공화당 의원으로는 켄 벅(Ken Buck) 의원, 톰 맥클린톡(Tom McClintock),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의원이 있었으며,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마요르카스는 1876년 이래로 탄핵당한 첫 내각 장관이 되었을 것이다.

 

탄핵에 대한 최종 의결 결과는 214대 216으로, 하원 공화당 부위원장 블레이크 무어(Blake Moore) 의원이 마지막 순간에 반대표를 던지며 가결에 필요한 과반에 조금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 데일리와이어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7일 X에 "무어가 가부동수가 나오는 상황을 막고, 향후 탄핵 결의안을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표를 바꿨다"고 밝혔다.

 

누락된 표로는 스티브 스컬리스(Steve Scalise) 원내대표의 표가 있었다. 그는 혈액암 투병으로 줄기 세포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었다. 또한 사전 표결 당시 출석하지 않았던 민주당 소속 앨 그린(Al Green) 의원은 최종 표결 때 나타나 탄핵 반대에 표를 던졌다.

 

스컬리스 대표가 언제 의회로 복귀할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대변인 라지 샤(Raj Shah)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때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 결의안을 다시 원내로 가져올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데일리와이어는 시기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이 공화당 소속의 조지 산토스(George Santos) 전 하원의원을 대체할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또 다른 의원들을 원내로 영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공석을 메우기 위한 다른 보궐선거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현재 마요르카스는 2건의 탄핵안에 직면했는데 이들은 각각 몇달 간의 조사 끝에 위원회를 통과했다. 한 건은 "그가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연방 이민법을 준수하길 거부했다"고 비판했으며, 다른 한 건은 "그가 거짓 진술로 대중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탄핵 수사를 주도한 마크 그린(Mark Green)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은 양 당 의원들에게 "정치를 떠나서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하고, 마요르카스 장관이 저지른 과오를 고치기 전에 의회는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일련의 탄핵안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적 묘기'라고 비난했고, 백악관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요르카스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반발했다.

 

탄핵을 반대한 공화당 의원들은 국경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탄핵 대상보다는 정책의 성과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매클린톡 의원은 "국경 침공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투표를 통해 바이든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라며 "좌파 한 명을 다른 좌파로 바꾸는 것은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바이든의 과실에 변명거리만 만들어주며, 언젠가 공화당을 공격하게 될 탄핵에 대한 요건을 위헌적으로 확장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와이어는 "탄핵 과정이 중단되면서 국경 안보 개혁과 동맹국 지원 자금을 결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상원의회의 초당적 노력은 패배 직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마요르카스가 지원한 118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 예산안은 수많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샀고,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그것을 투표에 부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만일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공판을 기대하며 11명의 조사 관리자를 지정하려는 계획을 추진했다. 해당 목록에는 지난 2023년 위원회 차원의 탄핵 조사를 통과시켜 신속하게 탄핵 의결을 진행하려고 했던 마크 그린 의원과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조 바이든의 부패 혐의에 관한 탄핵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정성민 기자 luwie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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