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19일)에 열린 미국 국세청 내부고발자 개리 샤플리(Gary Shapley)와 조셉 지글러(Joseph Ziegler)의 의회 증언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다. 첫째, 바이든 일가의 부정부패가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바이든의 정치적 영향력을 사려고 하는 부패하고 반미적인 정권들로부터 바이든 가족 계좌로 수백만 달러가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이에 대한 수사는 바이든의 법무부에 의해 방해 받았다. 둘째,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은 특혜를 받았다. 따라서 다음 주에 연방 판사는 법무부가 제시한 헌터 바이든에 유리한 형량 거래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법무부 장관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는 바이든에 대한 수사가 독립적이고 정직하게 진행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는데, 그렇다면 수사가 내부적으로 방해받은 이유를 미국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샤플리와 지글러는 미 하원 예산위원회와 협력하며 몇 주 전부터 내부 고발 발언을 해오고 있으며, 지난 수요일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변을 드러내기 전까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들의 폭로는 놀랄만큼 충격적이다. 그들은 수사관이 마땅히 취해야 하는 일반적인 조치를 취하려 할 때마다 법무부 검사에 의해 방해 받았다고 회고했다. 이 수사는 2018년에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델라웨어 검사 데이비드 와이스(David Weiss) 사무실의 검사들에 의해 방해를 받았다.
법무부장관 갈랜드 및 민주당 의원들은 와이스가 트럼프에 의해 지명된 검사라고 주장하며, 바이든 수사 건에 대해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와이스는 바이든과 친분이 있는 델라웨어의 두 민주당 상원의원 톰 카퍼(Tom Carper)와 크리스 쿤스(Chris Coons)의 지지 없이는 지명될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에 의해 지명된 검사일 수 없다. 와이스와 그의 부하 검사들은 2020년 대통령 선거를 핑계로 국세청과 FBI 요원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움직임을 취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FBI 요원들은 헌터 바이든의 잃어버린 노트북에서 발견된 부정부패 정보가 러시아의 정보 작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흘리며 바이든의 부정부패 스캔들을 최소화했다.
조 바이든이 2020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샤플리와 지글러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헌터 바이든을 비롯한 다른 수사 대상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기 바로 전날, FBI는 비밀 경호국(Secret Service)을 통해 바이든 측에 정보를 미리 흘렸다. 결과적으로 헌터와 다른 수사 대상자들의 변호사들은 국세청과의 대화를 거부했다. 그후 와이스 사무실의 책임 검사 레슬리 울프(Lesley Wolf)는 샤플리와 지글러에게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가족의 비지니스를 연결할만한 증거를 쫓지 말고, 조 바이든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진 헌터의 "아빠(dad)"나 "거물(the big guy)"에 대해서도 질문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2019년에 FBI는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을 입수했고, 해당 노트북은 바이든 일가의 수익률 높은 해외 거래, 그리고 이와 조 바이든의 연관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델라웨어 검사 와이스의 사무실은 국세청 요원들이 이 증거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대선 이후, 국세청 요원들은 헌터가 중요 문서들을 워싱턴 D.C.의 사무실에서 북부 버지니아의 한 상업용 창고로 이동시킨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은 울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색 영장을 승인받기 위해 법무부 장관 갈랜드를 설득했지만, 결국 울프가 헌터의 변호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바람에 증거물의 위치를 놓쳐 증거물 확보에 실패하게 되었다.
샤플리와 지글러는 미국 국세청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뛰어난 요원으로, 일련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헌터 바이든을 상대로 설득력 있는 탈세 소송을 제기했다. 지글러에 따르면 제한된 증거만으로도 헌터 바이든이 2014년에서 2019년 사이에 830만 달러 (한화 약 100억원)의 해외 소득에 대해 약 220만 달러(한화 약 27억원)의 세금을 탈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결국 미 법무부 세무 부서와 와이스 사무실의 대리인과 변호사 모두는 헌터 바이든에 대한 중죄 기소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샤플리는 최고 수사관들(top investigators)과의 회의를 통해 와이스가 헌터 바이든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와이스가 속한 델라웨어 주는 헌터 바이든의 탈세 기소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지역이 아니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탈세 건에 대해서는 워싱턴 D.C.,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의 탈세 건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기소될 수 있었다. 따라서 와이스는 지역과 무관하게 헌터 바이든을 기소할 수 있도록 특별 변호사 자격(special-counsel authority)을 부여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 요청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워싱턴의 매튜 그레이브즈(Matthew Graves)에 의해 거절당했다.
헌터 바이든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부정부패가 의심되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Burisma로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수입을 미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했다.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이 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Burisma 설립자 미콜라 즐로체프스키(Mykola Zlochevsky)는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과 회담을 가진 이후 헌터 바이든을 이사회에 임명하여 월 8만 달러 (한화 약 1억원) 이상을 지급했다. 또 신뢰할만한 실적을 가진 정보원이 FBI에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즐로체프스키는 바이든의 영향력을 활용하기 위해 당시 바이든 부통령과 헌터 바이든에게 합산 약 1,000만 달러 (한화 약 120억원)의 뇌물을 지불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수년동안 와이스가 기소 결정에 대한 최종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와이스는 처음에 갈랜드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었지만, 내부고발자들의 폭로가 시작된 이후로 그 말투를 조심스럽게 바꾸고 있다. 고발자들이 얼마나 믿음직하고 상호 보완적인지를 인식한 후, 와이스는 내부고발자들의 주장과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갈랜드 장관의 말과 자신의 말을 일치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한편, 갈랜드 장관의 이야기는 상당부분 거짓말임이 들통났다. 갈랜드 장관은 '와이스가 요청하기만 하면 그 어떤 것이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이 주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 주 지방검사는 갈랜드 장관의 지지가 없었다면 와이스의 특별 변호사 자격 요청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서 특별 변호사 자격을 요청하는 것은 지방검사 (와이스)의 임무가 아니다. 정부 내에서 이해상충이 있을 경우 '미국 정부 외부에서' 특별 변호사를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특별 변호사로 임명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자신을 해고해달라는 요청과 같다. 정상적인 수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검사를 선임하는 것은 와이스가 아닌 갈랜드 법무부 장관의 몫이기도 하다.
갈랜드 장관은 조 바이든 일가의 부정부패 사안을 바이든 법무부가 조사할 때 심각한 이해관계의 상충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심각한 문제는 갈랜드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신 법무부 수사를 오히려 방해했다는 사실이다. 내부고발자들의 폭로로 인해 갈랜드는 설명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데일리인사이트 손영광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