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서양 정부들은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수용했으며, 현재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강압적이고 하향식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접근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그러한 상황이다. 

  독일은 1961년부터 최대 36기 원전을 가동하며 전체 전력 중 최대 3분의 1가량을 원전에 의존했다. 1979년 미국 펜실베니아의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와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으로 2000년대 탈원전 움직임이 정치권에서도 이뤄졌지만, 중도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CDU), 기독사회당(CSU)연합과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의 반대로 탈원전이 국가 정책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하면서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2005년~2021년 재임)는 2011년 6월 독일의 ‘탈원전 선언’과 함께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는 ‘에네르기벤데(Energiewende, 에너지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4월 15일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한 독일이지만 정부 주도하에 진행된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는 재앙적인 결과를 맞이했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4년 전환에만 1370억 유로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먼저 독일 정부는 에너지 생산하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클린 에너지 와이어(Clean Energy Wire)에 따르면 독일은 2020년 전체 에너지의 63.7%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함께 일어난 에너지 가격 급등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었다. 독일 정부는 전력 부족으로 인해 원전 3곳 운행을 약 3개월 연장 운전했으며,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했으며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15일 모든 원전 운전을 중지했다.

  2021년 베를린 정부의 경우 남부 바이에른 주에 가스 발전소를 신설하는 등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 특정 주들에서 천연 가스 기반의 새로운 발전소들이 들어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정부는 전쟁 발발 이후 석탄 화력 발전소 재가동을 명령했으며, 발전소에 사용되는 가스와 석탄은 수입되고 있다.

  화석연료 에너지원에 대한 반대하며 녹색 에너지 전환을 정부 주도 아래 강제적으로 실시한 독일이지만, 결과적으로 화석 연료에 더 의존하게 됐다. 이와 같이 정부 주도의 환경 정책이 실제로는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해당 산업의 기업들과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다면 성급한 정책화와 정부의 강제적인 접근이 아닌 시장성을 고려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