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6일은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7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따르면 6.25 전쟁 기간 사망한 국군은 137,899명이었으며, 경찰은 3,131명이 전사하고 7,084명이 실종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을 도우러 파병된 연합군들 중 사망한 인원은 40,896명이나 된다. 수많은 인원들이 공산군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희생했음에도, 해당 전쟁이 가져다주는 전략적인 교훈과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하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6.25전쟁을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战争)이라고 부르며, 해당 전쟁이 자국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국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0년 참전기념일 연설에서 6.25전쟁에 대해,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시작한 전쟁이 중국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중국이 참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그는 "중국은 무기는 많지만 의지는 빈약한 침략자들을 무찌르는 대서사시를 썼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중국은 한국전쟁의 경험을 추후 발생할 전투에 대한 정치적인 대비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6.25전쟁이 주는 전략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를 등한시 하지 않고, 늘 임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은 한국전쟁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상태였다. 당시 트루먼 행정부는 국방비를 당시 미국 GDP의 40%(1945년)에서 약 5%(1950년)까지 줄였으며, 미군의 수 역시 1,200만명(1945년)에서 90% 가까이 급감하였다. 결국 한반도에서 전투하던 미국 군인들은 빈번히 패배하였고 때때로는 전멸까지 한 적도 있다.

  또한 6.25전쟁은 정치와 전쟁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공산당과 같은 반서방세력들은 미국 내 의사결정자들보다 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하다. 당시 패배를 거듭하던 중국 공산당은 6.25전쟁의 무대를 전장에서 협상 테이블로 성공적으로 전환시켜, 결국에는 자신들이 바라는 목적을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UN이 공산진영의 포로를 학대하고 이들의 송환을 막고 있다는 등 가짜뉴스를 상당히 유포하기도 했다.

  현재 영화와 연설 등을 통해 전쟁을 기념하는 중국의 공격적인 수정주의적 태도는, 오늘날 전쟁을 일으킬 의지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최근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이미 정보 및 사이버 영역에서 많은 공격을 펼치고 있다. 이에 미국, 한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은 6.25전쟁의 교훈을 잊지 않고 이를 제대로 활용해 중국과의 전쟁을 억제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