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미 동부시간),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중국 공산당이 급진 좌파와 손잡고 미국 에너지 업계를 법정 공세로 마비시키려 한다”고 경고하며, 이를 ‘조직적인 공격(coordinated assault)’이라 규정했다. 크루즈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 에너지에 대한 체계적인 캠페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며, “급진 좌파가 중국 공산당의 지원으로 법원을 장악하고 미국 에너지 생산자를 소송 무기로 공격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Energy Foundation China를 지목하며, 해당 단체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전직 인사들이 운영하는 조직인 점과 2020년 이후 미 기후단체에 1억 2천만 달러를 지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 측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지지하는 미국의 좌파 진영을 통해 ‘법적 소송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크루즈 의원은 “외국 자금, 소송 공세, 사법계 장악은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 약화를 노린 전방위적 공격”이라며 “중국은 땅을 파서 에너지를 파내는 반면, 미국은 소송으로 자국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일리노이주 공화당 상원의원 딕 더빈과 로드아일랜드주 민주당
2025년 6월 26일(현지시각) 이란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자국 입국을 사실상 전면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란 측이 향후 IAEA 요원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며, 기존에 발급된 사찰 비자도 무효화 시켰다. IAEA는 그간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감시를 위해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이란 내 핵 시설 접근이 불가능해져 국제 사회의 핵 비확산 체계에 큰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이란의 이번 결정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최근 군사 행동과 외교 압박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란 정부는 자국의 핵 개발이 평화적 목적이라며 IAEA 사찰단의 ‘편파적 보고서’가 자주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이란이 국제 의무를 저버리고 핵 사찰을 차단하는 것은 지역과 세계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유럽연합(EU) 측도 향후 IAEA와의 협력 중단이 이란 핵 합의(JCPOA) 복원 협상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란 정부는 현재까지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으며, IAEA는 긴급 이사회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주요 환경 규제를 전격 철폐하며, 극심한 주택난 해소에 나섰다. Daily Wire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주택 건설 승인 과정에서 오랜 기간 발목을 잡아온 환경 품질법(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CEQA)의 특정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수년간 지연되던 신축 주택 프로젝트들이 대거 정상화될 전망이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택 부족은 캘리포니아 주민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나치게 경직된 환경 심사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층 주거안정까지 위협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 보호는 중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필수 주택 공급이 마비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 철폐로 인해 수년째 표류하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저소득층 대상 주택 개발 사업들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 단체들은 “규제 완화가 장기적으로 생태계 파괴와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허가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주택 건설 붐으로 이어져, 심각한 임대료 급등
(워싱턴 D.C.)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 목요일(현지시각)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가족계획연맹 대한 자금 지원 중단 조치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다른 공화당 성향의 주정부들도 유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6대 3의 의견으로, 메디케이드법이 “환자가 특정 의료기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따. 니얼 고서치 대법관은 “주정부메디케이드 참여 자격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대법관 케탄지 브라운 잭슨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의회에서 명시한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가 케어건 대법관도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헨리 맥마스터 주지사는 이번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낙태 반대 입장에 반하는 단체에 세금이 지원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맥마스터 주지사는 “7년 전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주의 권한을 수호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오늘 그 승리를 거둔 것”이라 평가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가족계획연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매디케이드 연방 재
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시리아에 부과됐던 대대적인 경제·외교 제재를 전격 해제하며, 중동 정책 기조에 사실상 큰 전환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발표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시리아 국민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보장하고, 중동 전역의 안정과 재건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내전과 테러 위협을 종식하고 새로운 외교적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재는 오히려 시리아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반미 정서를 확산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시리아 정부·기관과 연계된 금융 거래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제재가 부분 해제되며, 미 기업의 투자도 일정 범위에서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백악관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테러조직 지원과 직접 연계된 인물과 단체에 대한 제한은 유지된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에 미국과 시리아 간 외교채널을 복원하고 인도적 지원 확대 계획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시리아 제재 해제가 역내 세력 균형에 어떤 파장을 미칠 지에 대해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전임 행정부가
지난 26일(미 동부시각), 조지아주 공화당 소속 릭 앨런 하원의원이 노조개혁과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해 ‘2025년 노동자 권리법(ERA)’을 의회에 공식 발의했다. 앨런 의원은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이 법이 제정되면 ▲노조원이 노조에 어떤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선택 가능, ▲노동자가 노조를 탈퇴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노조의 정치 기부에 참여할지 여부를 개인이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 계약 내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 조항을 폐지하고, 노조 관련 폭력이나 갈취 행위에 대한 사법적 예외 조항도 삭제해 “노조가 노동자의 요구를 충실히 대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앨런은 “ERA는 오랫동안 상‧하원의 모든 공화당원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아왔으며, 다수의 미국인들 역시 동의하는 법안”이라 말했다. 이어, “진정으로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노조를 개선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일어서고 번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화당이 의회 다수와 행정부를 차지한 지금, 이 문제는 강한 한 빨리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
26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Odesa)에서 러시아군의 무인기(드론) 공습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최소 1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발표했다. 이날 우크라이나 남부 방위사령부는 러시아군이 이란제 샤헤드(“Shahed”) 드론을 사용해 밤사이 오데사 지역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격으로 다수의 민간 주거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구조대가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부상자들을 구조했다. 오데사 지방검찰은 “러시아가 민간인을 겨냥한 무차별 폭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번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으며, 피해 규모는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번 공습에 사용된 드론 대부분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부는 방어망을 뚫고 도심 지역을 강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연안 도시들을 상대로 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오데사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과 전략적 항만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전쟁 발발 이후 반복적으로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노출돼 왔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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