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시리아에 부과됐던 대대적인 경제·외교 제재를 전격 해제하며, 중동 정책 기조에 사실상 큰 전환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발표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시리아 국민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보장하고, 중동 전역의 안정과 재건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내전과 테러 위협을 종식하고 새로운 외교적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재는 오히려 시리아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반미 정서를 확산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시리아 정부·기관과 연계된 금융 거래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제재가 부분 해제되며, 미 기업의 투자도 일정 범위에서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백악관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테러조직 지원과 직접 연계된 인물과 단체에 대한 제한은 유지된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에 미국과 시리아 간 외교채널을 복원하고 인도적 지원 확대 계획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시리아 제재 해제가 역내 세력 균형에 어떤 파장을 미칠 지에 대해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전임 행정부가 강경 대이슬람국가(IS) 전략과 아사드(Bashar al-Assad) 정권에 대한 압박 기조를 유지해온 것과 달리, 이번 결정이 사실상 시리아 정부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재건을 위해서는 더 이상 실패한 과거 정책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제재 해제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접근법의 시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