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식을 앞두고 34건의 중범죄 혐의에 관한 항소심에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청구했으나, 후안 머천 뉴욕 대법원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따라서 최종 선고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불과 10일 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트럼프가 2016년 선거 이전에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돈을 지불한 것에 대해 마이클 코헨 변호사에게 배상금을 보낸 혐의를 둘러싼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송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니얼스는 트럼프가 2006년에 그녀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비난했지만, 트럼프는 이를 부인했다.

머천은 지난 3일 트럼프의 선고 날짜를 정했고, 작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통령 면책 판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변호인단의 시도를 기각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트럼프는 취임식 당일에 유죄 판결을 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머천은 판결문에 "형량 선고에 대한 법적 장애가 없으며, 피고인이 취임 선서를 하면 대통령 면책특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법원은 2025년 1월 20일 이전에 해당 문제에 관한 형량 선고를 내릴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7월 트럼프가 재임 기간 동안 저지른 '공식적인 행위'에 관해서는 면책특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는데, 검찰은 해당 판결이 대니얼스와의 '허쉬 머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배심원들의 부정행위와 트럼프의 첫 임기와 관련된 증거가 판결을 기각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머천과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가 자신에 대한 정치적 소송을 벌이고, 뉴욕시에서 재판 결과를 조작했다고 비난해왔다. 또한 그와 지지자들은 머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정치적 후원을 했고, 머천의 딸이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치 컨설팅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지난 5일 트루스소셜에서 "궁극적으로 바이든-해리스 법무부는 브래그가 트럼프를 부끄럽게 할 만한 어떤 것이든 조작하도록 강요했다"며 "그러나 부패하고 정치적인 판사가 이 허무한 재판에서 해왔던 일들은 그보다 더 심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사는 사실관계와 법을 조작했는데, 이는 다른 뉴욕 법원 및 검찰의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뉴욕 사건은 트럼프가 지난 11월 대선에서 승리하기 전에 재판에 회부된 4건의 형사 사건 중 유일한 사건이다. 민주당 소속의 잭 스미스 특별검사와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가 제기한 트럼프의 다른 3건의 사건들은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소송에서 여러 차례 법적 승리를 거둔 이후에 대부분 사라졌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