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현지시간) 헌터 바이든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관 데이비드 C. 바이스가 대통령 사면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헌터를 향한 형사 사건 기각 요청에 반대했다. 그는 형사사건 기각 요청에 “피고인이 사면을 받았더라도 기소를 기각해야만 하는 권한이 없다”며 기각을 반대했다.
바이든은 사면을 발표하면서 “헌터는 정치적 희생자”라고 말했지만, 바이스는 바이든의 주장에 “말도 안된다”며 분노했으며, 헌터가 항소심에서 같은 주장을 했을 때 판사들 역시 헌터의 요청을 기각했다.
바이스는 헌터의 사면에 대해 “헌터가 사면되더라도 기소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못박았으며, 불공평하거나 정치적이라는 비난에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 말했다. 이후 헌터의 과세 혐의 유죄를 선고한 캘리포니아에서도 바이스와 비슷한 안을 제출했다.
캘리포니아의 법원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사면을 받았다. 그러나, 사면을 받았다는 것이 대배심이 조사에 근거해 피고를 기소한 결정을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지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기소가 부적절한 결과라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거짓 주장으로 기소를 기각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어떤 법원도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을 이유로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그의 요청 역시 지역의 법과 관행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헌터의 변호인들은 사면을 받기도 이전부터 검찰이 기소를 기각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바이스는 이전 트럼프가 스티브 배넌과 마이클 플린을 사면한 이후 법무부가 무자비한 태도를 취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아들이 사면을 받았다 해서 검찰이 편파적으로 사면을 정당화시킬 수 없으며, 불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과거 2020년 트럼프는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전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을 사면했으며, 임기 마지막 날에는 전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을 사면했다. 당시 법무부는 사면 이후에도 범죄에 대해 엄중한 자세를 취했다, 특히 플린에 대한 소송에서 “트럼프 법무부가 원치 않는다”는 주장에도 항소심 판사는 피고에게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사면을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당시 위원회는 “사면은 법률 집행을 위임받은 권한에서 비롯한 행위로 사면이 부여된 개인을 처벌에서 면제하나 죄책감이나 유죄 판결 자체를 지우지는 못한다. 특히, 사면이 유죄 판결이나 그 기초가 되는 법적 및 사실적 증거들을 지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