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우회 도입 노리나… 美 보수 진영, ‘탄소 국경세’ 입법 시도에 강력 경고
미국 내에서 탄소 배출에 세금을 매기는 소위 ‘탄소세(Carbon Tax)’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직접적인 탄소세 도입이 정치적 저항에 부딪히자, ‘탄소 국경 조정(CBAM)’과 유사한 형태의 교묘한 입법을 통해 사실상의 탄소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현지 시각 16일,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등 보수 진영은 이러한 시도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 상승과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탄소 국경세’의 가면을 쓴 증세안?최근 미 의회에서는 외국산 수입품에 대해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외국 오염원 수수료(Foreign Pollution Fee Act)’와 ‘PROVE IT 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들은 표면적으로는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중국 등)로부터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정책 전문가들은 이것이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번 기고를 통해 케이티 터브(Katie Tubb) 연구원은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제품의 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