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는 6일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타이틀 나인(Title IX) 규정에 대해 반발을 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초 교육부는 새로운 타이틀 나인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에는 공립학교에서 성전환을 한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으며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여성 스포츠에 참가하길 희망하는 트랜스젠더를 남성으로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당 규정은 오는 8월부터 발효돼 공립학교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타이틀 나인은 미국 교육계의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1972년 제정된 법안으로, 차별 금지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타이틀 나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일어나는 중이다. 좌파 정치인들은 타이틀 나인의 원래 목적인 성차별 방지를 악용해 젠더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강제로 주입하고 있다. 또한 해당 규정으로 인해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의 공간에 난입하는 사례도 일어나면서 수많은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 법무장관은 "행정부가 급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들먹이며 연방법을 무력하게 만들고 연방법의 의미를 왜곡하려 한다
미 하원이 틱톡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지난 주에 통과시켰다. 이는 매우 빠른 속도로 통과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현재 30세 이하의 미 성인의 3분의 1은 틱톡으로 최근 뉴스를 접한다. 해당 법안은 이들의 플랫폼을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기에 더더욱 이 법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틱톡금지법의 초안은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가 제안하였고 50명 이상의 초당적인 동의를 얻었다. 해당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를 겨냥하였고, 이들이 틱톡 판매를 6개월 이내에 중단하지 않는다면 틱톡은 금지될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해외 경쟁회사들의 주요 플랫폼 시장의 장악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의 적대적 경쟁 국가에서 조직되어 운영되거나, 혹은 2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가 적성국의 기업이라면 해당 법안에 구속될 것이다. 하지만, 적성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정의 자체는 남용될 소지가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집단 중 일부는 트럼프의 지지자들이다. 그들은 트럼프의 재임 기간 당시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알맞았을 것이고, 법안 이름 역시 매우 마음에 든다는 입장이다.
25일 내셔널리뷰는 '테네시 주 의회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는 성인을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입법안은 테네시주에서 미성년자를 유인, 보호, 또는 운송하여 해당 미성년자가 허용되지 않은 의료 수술을 받게 하려는 어른을 처벌한다. 또한, 불법 의료 수술이 해당 미성년자가 자신의 성과 다른 정체성을 식별하거나 살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미성년자의 성과 주장된 정체성 간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불편함이나 고통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수술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처벌된다. 위반사항은 C급 중범죄로 기소된다.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3~15년의 징역형과 최대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안은 또한 해당 조문을 위반한 사람에게 그러한 위반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해당 법안을 위반하는 행위에는 청소년에게 성전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미성년자가 그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 밖으로 여행하도록 돕는 것이 포함된다. 이제 이 법안은 최종 승인을 위해 빌 리(Bill Lee) 주지
1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임신 6주 이후 여성의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새로운 낙태법이 발효됐다. 6주 낙태금지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플로리다는 낙태를 옹호하는 프로초이스(Pro-Choice) 단체의 반대로 인해 그간 15주 금지 조치를 유지했다. 지난 2022년 7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5주 낙태 금지 법안에 서명하기 전까지, 플로리다에서는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합법이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플로리다의 6주 낙태금지법은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권 옹호자들은 이 점을 두고 비판하며 강한 반발을 내보이고 있다. 그들은 임신 후 6주라는 기간은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이는 사실상 낙태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해 낙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태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 일부 상황에서의 낙태를 허용한다. 강간, 근친상간, 인신매매의 경우 경찰 보고서, 의료기록, 법원 명령 등 증거를 제출하면 15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의사들은 원격으로 낙태약을 처방할 수 없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1일 농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주 내에서 실험실에서 재배한 배양육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기자회견 중 디샌티스는 해당 법안은 과거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의제에 뿌리를 둔 '인간 행위'로부터 산업을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디샌티스는 "이들은 지구온난화와 같은 일들에 대해 나머지 사람들에게 설교할 사람들이고, 내연 기관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말할 것이며, 농업이 나쁘다고 말할 것이지만, 정작 그들은 그들의 전용기를 타고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으로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이 엘리트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고싶은 것은 무엇이든 하지만 일상 속 사람들의 자유에 제한을 가한다는 점을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이 세계를 향해 적용시키려는 정책과 비전이 플로리다주에 도착하자마자 죽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내 생각에 그들이 지금 하려는 것은 중국의 사회 신용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해당 제도가 도입된다면) 경제에 참여하고 신용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이
지난 1일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마약 단속국이 마리화나를 덜 위험한 약물로 재분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 언론들은 해당 결정이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하지는 않지만, 해당 단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의 연방통제물질법(CSA)에 따르면 약물은 스케쥴 I~V의 단계로 분류된다. 스케쥴 I 약물의 경우 가장 남용가능성이 높으며, 의학적 사용 및 처방이 불가능하도록 가장 엄격하게 통제된다. 이와 반대로 스케쥴 V는 남용가능성이 가장 낮으며, 규제 약물 중 가장 안전하다고 취급되는 단계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은 마리화나를 기존의 스케쥴 I 등급에서 스케쥴 III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스케쥴 III은 이보다 더 위험한 등급인 스케쥴 I, II보다 남용 가능성은 적으나 심리적, 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약물에 해당하며, 이는 비교적 마리화나에 대한 통제를 느슨하게 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업워드뉴스는 행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29세 유권자 사이에서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청년들의 표를 창출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대마초 합법화를 향한 움직임은 미국인의 삶의 질을
지난 해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한 이후로도 출산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심지어 이혼율은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저출산과 비혼주의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미국 역시 청년 저출산, 비혼주의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최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미국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또한 이것이 미국 사회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C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359만1328명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출산율은 1.62명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했다. 해당 수치는 지난 100년간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이다. CDC에 따르면 미국의 출산율은 1991년 정점을 찍은 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증가하면서 그 하락폭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CDC는 이번 출산율은 2007년 세계 금융 위기 시기보다 더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내셔널리뷰의 제임스 린치(James Lynch)는 바이든 행정부가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한 미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가슴 수술을 한 여성이 자신의 필러에서 낙타와 박쥐 및 침팬지 조각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었다. 중국의 국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2022년에 가슴 보형물 수술을 받았다. 그녀가 가슴 보형물 주입 수술을 받은 곳은 추메이렌(Chumeiren)으로, 해당 업체는 시술 과정에서 콜라겐 재생 기술을 사용한다고 홍보한 바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시술 업체는 무수술 합성 임플란트로써 시술자의 조직만 배양을 위해 쓴다고 해명했다. 시술자는 베이징에 거주하는 란란이라는 여성으로 시술은 알려진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진행되었다. 매체에 따르면 란란은 시술이 20분만에 끝난점과 시술 이후의 결과에 흡족해했으나 이후에 시술결과가 비대칭적이고 계속해서 자신의 가슴에 불편함을 유발하는 등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2만7600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제거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후의 결과가 가히 충격적이다. 제거 수술은 200밀리미터에 달하는 노랗고 기름진 물체를 그녀의 가슴에서 꺼내고 대체물로 채워넣는 과정을 거치며 진행되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에도 필러의 흔적들은 그녀의 몸에
데일리시그널(The Daily Signal)의 메리 엘리스 코스그레이(Mary Elise Cosgray)는 '정말 가슴이 사라지길 바랐던' 탈성전환자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탈성전환자가 어떻게 성전환에 속게 되었는지 보도했다. 탈성전환자 카밀 키펠(Camille Kiefel)은 자신과 다른 트랜스젠더 수술 피해자들이 소위 '젠더긍정치료'를 강요하는 의사들에 의해 "해고(무시)당했다"고 말했다. 키펠은 데일리시그널의 진행자 메리 마가렛 올로한(Mary Margaret Olohan)에게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힘들었다"고 말하며 "내가 6학년 때, 가장 친한 친구가 그녀의 친오빠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탈성전환자'는 반대 성으로 전환을 시도했다가 그러한 시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탈성전환'한 사람이다. 키펠과 같은 많은 탈성전환자들은 급진적인 이데올로기를 위해 생물학적 현실을 무시하는 의사와 치료사들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호르몬과 외과적 수술을 받았다고 말한다. 키펠은 "나는 상처받는 것에 연약해지는 것이 두려웠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었다"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나는 나 자신을 애니메이션 만화에 등장하는 남성 캐릭터와 동일시하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낙태 허용 문제와 이민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 태아의 생명권(Pro-Life)과 산모의 권리(Pro-Choice)를 두고 낙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현재 미국 애리조나는 낙태 허용 기간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애리조나는 올 11월 낙태를 두고 국민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낙태 허용 기간을 24주까지 확대하느냐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애리조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낙태권 싸움에 대해 플로리다와 네바다를 포함한 12개 주의 낙태 찬성 운동가들은 낙태 제한 법안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낙태 찬성 운동가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투표율을 돕기 위해 낙태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돕스 대 잭슨 여성 건강 기구 사건' 이후 진행된 낙태 찬반 투표에서 7차례 낙태 찬성 측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들은 더욱 강하게 낙태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애리조나주에서 낙태와 관련한 이슈가 생기는 이유는 1864년 애리조나 주법이 제정된 이후로 주법에서 오늘날까지 산모의 생명을 무시하고 모든 상황에서의 낙태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애리조나 주법은 1864년 이후 1901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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