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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마이클 J. 뉴가 작성한 기사를 번역한 것으로, 태아보호법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산모가 많이 사망한다는 기성 언론들의 보도들을 반박하고 있다.

지난 주 연방 재단(Commonwealth Fund)는 여성 건강 및 생식 관리에 대한 주별 성적표를 발표했다. 이 성적표는 산모 사망률, 유방암 잋 자궁경부암 사망률, 산후 우울증 비율을 포함한 다양한 공중 보건 결과에 대한 주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했다.

일부 북동부 주는 높은 순위를 받았지만 많은 남부 주는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해당 연구는 ABC뉴스, NBC뉴스, CNN, 댈러스 모닝 뉴스, 블룸버그 통신을 포함한 주요 미디어에서 다루기도 했다.

첨부된 보도 자료에서 연방 재단은 이 조사 결과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결정의 파장 효과에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당연하게도 주류 미디어는 이 연구에 대한 보도에서 너무 성급하게 그런 내용을 포함시켰다. 심지어 블룸버그는 헤드라인에서 산모 사망률은 낙태를 제한하는 주에서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런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적다.

최근에 제정된 주 차원의 프로라이프 법이 여성의 공중 보건에 해를 끼쳤다는 주장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로 결함이 있다. 첫째, 연방 재단 점수표에 제시된 공중 보건 데이터 대부분은 2022년의 것이다. '돕스 대 잭슨' 판결은 2022년 6월에 결정되었고, 그해 말까지 많은 주에서는 태아 보호를 시행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많은 경우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시행된 생명권 옹호 정책에 높은 산모 사망률과 기타 열악한 공중 보건을 엮어 비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둘째, 해당 연구는 최근의 생명존중법이 공중 보건을 악화시켰다는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해당 점수표는 돕스 이전 데이터와 이후를 비교하지 않는다. 단지 강력한 생명존중법이 있는 일부 주가 일부 공중 보건 지표 상으로 부진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문제는 태아에 대해 강력한 보호를 하는 많은 주가 동시에 평균 이상의 빈곤율을 가진 주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주는 평균 이하의 보건 수준을 갖는 경향이 있다. 전반적으로 빈곤은 생명존중법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공중 보건의 열악함이 원인이다.

전반적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산모 사망률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16% 이상 감소했다. 게다가 생명존중법이 긍정적인 공중 보건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도 존재한다. 칠레의 산모 사망률은 1989년에 태아 보호가 시행된 이후 계속 감소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생명존중법을 가진 나라이고, 산모의 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다.

안타깝게도 강력한 생명 존중 정책을 가진 국가의 긍정적인 공중 보건 상태는 주류 미디어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