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일반적으로 증세의 기대 효과는 세수 증가이다. 그러나 증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 올해 바이든 정부의 세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세금 수입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 현상에 대해 헤리티지 재단의 조세 분야 선임 정책 분석가인 프레스턴 브래셔스(Preston Brashers)의 칼럼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가 세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많은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2022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소법으로 잘못 알려진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기업의 재무제표 수익에 대한 새로운 세금, 감사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국세청 자금 지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비세 및 천연 가스, 석유 및 석탄에 대한 증세가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사업세 감면이 동시에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2023년에 600억 달러 이상의 세금 인상을 합친 것이다. 그러나 7월 31일 현재, 세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4천 억 달러 감소했는데, 이는 세금 수입이 13%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이는 훨씬 더 큰 수치이다. 세수가 한 해에서 그 다음해로 줄어드는 것은
*편집자주 이전부터 대안우파 진영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의 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보수진영에서 이런 입장을 가진 이들이 주류는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상술한 주장들에 동조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보수주의자에게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내셔널리뷰의 칼럼니스트 콜 아론슨(Cole S. Aronson)이 작성한 '우크라이나 탐방 후기' 내용을 독자들과 공유해보려고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 정부의 입장은 마치 고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구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없애려는 것처럼 보인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 맞다. 그러나 민주주의나 권위주의와 별 관련이 없는 사안들에 대해, 리버럴을 찬양하고 보수주의자들을 까내리기 위해서 해당 용어들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전통적인 국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우크
바이든 정부의 지난 코로나 방역 정책들은 감염된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는 현재로서 정책적 실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 국립 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인 안소니 파우치 박사도 마스크가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에 대답하느라 곤혹을 치뤘다. 하지만 기초 경제학을 참고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다. 하이에크의 저서 '사회에서 지식의 사용'(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은 중앙집권적 계획이 경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는 이유로 ‘현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늘날 과학적 지식이 모든 지식의 총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이단이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과학적이라고 불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하지만 조직화되지 않은 지식, 즉 시간과 장소의 특정한 상황들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개인은 어떤 유익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독특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지만 어떤 사용은 그것에
*편집자주 최근 틴더, 글램 등 수많은 데이팅 어플들이 난무하고 있다. 해당 어플들의 광고들을 본다면 마치 데이트는 남성과 여성간의 재미와 유흥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필자는 유대인 여성 칼럼니스트, 베서니 맨델(Bethany Mandel)가 스펙테이터 월드지에 기고한 칼럼을 소개하고 싶다. 맨델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니기 일주일 전 처음으로 어른스러운 관계를 맺었다. 상대는 조지타운 근처에 살고 있는 연상의 남성이었다. 어느날, 그는 맨델이 살고 있는 애틀랜틱시티로 친구들과 여행을 올 예정이라고 말하며 데이트를 제안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승낙했고 그 이후로 수개월동안 빠르고 정열적인 관계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둘의 성향은 너무나도 달랐다. 맨델은 공화당의 지지자였으나 데이트 상대는 진보 정치인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팬이었으나 그녀는 줄곧 뉴욕 양키스의 팬이었다. 무엇보다 맨델은 신실한 종교인이었으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로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뒤 그녀는 지금의 남편과 함께 6명의 아이를 낳았고, 전 남자친구는 아내와 2명의 아이들을 두
*편집자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에 대해 '아메리칸 드림의 복귀'라고 선언할 만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떨까? 현재 미국은 집값과 금리 폭등으로 상당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번 기사에서는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 소속 연구원, EJ 안토니(EJ Antoni)의 칼럼을 소개한다. '바이드노믹스'는 미국 전역에 수많은 문제를 낳았지만, 특히 주택 시장을 망가뜨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수많은 중산층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적당한 가격의 집을 찾아 나섰다. 바이든 정부는 규제와 과세를 늘려온 전형적인 '큰 정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예산을 조달할 수단이 없어 더 많은 연방지출을 요구했다. 미 재무부는 연간 1조 달러를 훨씬 넘는 자금을 차입하게 되었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차입 자금 조달을 위해 수조 달러를 찍어냈다. 결국 경제 규모에 비해 화폐 수가 너무 많아져 미 전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다. 주택 시장 역시 가격 상승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높은 가격과 금리로 인해 중간 임대료와 주택담보대출 지불액
만약 여러분이 차터스쿨(자율형 공립학교)이 일반 공립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교부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생각했거나, 차터스쿨의 교육의 질이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 낮다고 생각했다면 이에 대해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2023년 8월 아칸소(Arkansas) 대학의 16개 주, 18개 도시에 걸쳐 있는 차터 스쿨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Charter School Funding: Little Progress Towards Equity in the City’에 따르면 지난 20년 간 차터 스쿨은 일반 공립학교보다 학생 한 명당 $7,147(약 30%)의 교부금을 꾸준히 적게 지급받아왔다. 당연하겠지만, 이 차이는 어떤 곳에서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했다. 비율 기준으로는 애틀랜타가 53%, 금액 기준으로는 캠든이 $19,711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휴스턴은 3%, $417로 가장 적은 격차를 나타냈다. 이러한 데이터만 보면 차터스쿨이 일반 공립학교보다 더 나쁜 교육 결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들은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스탠포드 대학의 최근 연구는 차터스쿨 학생들이 일반 공립학교 학
지난 23일 공화당 경선 토론에서 '낙태'를 주제로 오르자 론 드산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의 극단주의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팀 스콧(Tim Scott) 상원의원은 "절대 캘리포니아, 뉴욕 그리고 일리노이처럼 출산일 직전까지 낙태 가능하게 놔두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대를 표했다. 그러나 젠 사키(Jen Psaki) 전 바이든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8일 자신의 쇼에서 이러한 공화당 후보들의 비판에 반발했다. 그녀는 자신의 트위터에 "아무도 태어나기 직전까지 낙태를 허용하자고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임신 후기에 시행되는 낙태는 거의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사키의 이러한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임신 후기 낙태의 대다수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산모의 아기를 죽인다. 2013년에 이뤄진 연구에 따르면, 임신 20주에서 28주 사이에 행해지는 낙태의 대부분은 태아 기형과 생명의 위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행해진다고 한다. 콜로라도 낙태 시술 전문의 워런 헌(Warren Hern) 박사는 애틀랜틱지(The Atlantic
*편집자주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 입장에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노동력 감소, 경제둔화 등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저출산 소식에 환호하며 인구감소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존재한다.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환경파괴의 근본 원인은 인류다. 고로 인구 수가 줄어든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메들린 컨스(Medeleine Kearns)가 내셔널리뷰에 작성한 칼럼의 내용을 소개한다. 인류 역사 대부분, 아이들의 존재는 축복에 가까웠다. 과거에는 짧은 기대 수명, 높은 아동 사망률, 열악한 생활 환경, 복지제도 부재 등으로 가족의 존재가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종교 역시 이런 생각을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 이러한 친출생주의가 있다면 이를 훼손하려는 세력도 늘 존재해왔다. 이들의 기본적인 논리는 "인구 수가 너무 늘어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는 전혀 새로운 논리가 아닌데, 1798년에 출판된 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의 '인구론'을 그대로 계승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구권 국가의 의원들 사이에선 '반출생주의적 사고'가 점점 만연해지고, 선진국 전역에서는
각국의 보수 우파 지도자들은 종종 파시스트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는 오직 비방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단순 비방의 의미로 파시즘을 이해한다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을 토론하기도 전에 대화가 끝나버린다. 미국 보수평론가 벤 샤피로는 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유튜브 시리즈 'Facts'에서 파시즘의 사상적 근원과 특징들을 설명한다. 1. 중앙집권적 국가의 도덕적 의무에 기초한다. (”a belief in the moral imperative of the centralized state.”) 파시즘에 따르면 국가 지도자는 국가를 운영할 '도덕적 당위성'을 가진다.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주장한 철인통치국가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의 사상에서, 철인은 국가 운영에 제일 걸맞는 사람인 동시에 지도자가 될 도덕적 의무가 있다.. 2. 민족주의에 대한 믿음과 때로는 엄격한 인종적 위계를 고수한다.(”a belief in the moral imperative of the centralized state”) 강한 민족주의와 인종적 위계는 고대 스파르타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고, 19세기 말에 수용된 사회진화론과 과학적 인종주의에서 확인
*편집자주 지난 7월 13일, 샤론선언문을 계승한 자유보수주의 선언이 발표되었다. 해당 선언문은 아빅 로이(Avik Roy)와 존 후드(John Hood) 등 수 많은 보수인사들이 작성에 참여했으며, 안에는 자유와 같이 보수진영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과거 데일리인사이트에서는 해당 선언문에 대해 비판한 앤드류 워커(Andrew T. Walker)의 칼럼을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자유보수주의 선언문 작성에 동참한 인물 중 하나인 잭 버틀러(Jack Butler)의 칼럼을 소개한다. 지난 달 <자유보수주의(Freedom Consevatism) 선언>이 발표되었다. 보수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등을 지지하는 수 많은 유명 인사들이 서명한 해당 선언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특별한 신념, '개인의 자유'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재확인 했다. 또한 연방주의, 양심의 자유, 평등 등의 중요성에 관한 부차적인 사실 역시 재확인 했다. 슬프게도, 수많은 좌파들과 일부 우파들은 이러한 관점을 거부하고 있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파가 해당 성명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점이다. 이들이 성명을 비판하는 것들 중 한 가지는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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