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여러분이 차터스쿨(자율형 공립학교)이 일반 공립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교부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생각했거나, 차터스쿨의 교육의 질이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 낮다고 생각했다면 이에 대해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2023년 8월 아칸소(Arkansas) 대학의 16개 주, 18개 도시에 걸쳐 있는 차터 스쿨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Charter School Funding: Little Progress Towards Equity in the City’에 따르면 지난 20년 간 차터 스쿨은 일반 공립학교보다 학생 한 명당 $7,147(약 30%)의 교부금을 꾸준히 적게 지급받아왔다. 당연하겠지만, 이 차이는 어떤 곳에서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했다. 비율 기준으로는 애틀랜타가 53%, 금액 기준으로는 캠든이 $19,711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휴스턴은 3%, $417로 가장 적은 격차를 나타냈다. 이러한 데이터만 보면 차터스쿨이 일반 공립학교보다 더 나쁜 교육 결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들은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스탠포드 대학의 최근 연구는 차터스쿨 학생들이 일반 공립학교 학
지난 23일 공화당 경선 토론에서 '낙태'를 주제로 오르자 론 드산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의 극단주의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팀 스콧(Tim Scott) 상원의원은 "절대 캘리포니아, 뉴욕 그리고 일리노이처럼 출산일 직전까지 낙태 가능하게 놔두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대를 표했다. 그러나 젠 사키(Jen Psaki) 전 바이든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8일 자신의 쇼에서 이러한 공화당 후보들의 비판에 반발했다. 그녀는 자신의 트위터에 "아무도 태어나기 직전까지 낙태를 허용하자고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임신 후기에 시행되는 낙태는 거의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사키의 이러한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임신 후기 낙태의 대다수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산모의 아기를 죽인다. 2013년에 이뤄진 연구에 따르면, 임신 20주에서 28주 사이에 행해지는 낙태의 대부분은 태아 기형과 생명의 위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행해진다고 한다. 콜로라도 낙태 시술 전문의 워런 헌(Warren Hern) 박사는 애틀랜틱지(The Atlantic
*편집자주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 입장에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노동력 감소, 경제둔화 등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저출산 소식에 환호하며 인구감소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존재한다.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환경파괴의 근본 원인은 인류다. 고로 인구 수가 줄어든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메들린 컨스(Medeleine Kearns)가 내셔널리뷰에 작성한 칼럼의 내용을 소개한다. 인류 역사 대부분, 아이들의 존재는 축복에 가까웠다. 과거에는 짧은 기대 수명, 높은 아동 사망률, 열악한 생활 환경, 복지제도 부재 등으로 가족의 존재가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종교 역시 이런 생각을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 이러한 친출생주의가 있다면 이를 훼손하려는 세력도 늘 존재해왔다. 이들의 기본적인 논리는 "인구 수가 너무 늘어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는 전혀 새로운 논리가 아닌데, 1798년에 출판된 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의 '인구론'을 그대로 계승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구권 국가의 의원들 사이에선 '반출생주의적 사고'가 점점 만연해지고, 선진국 전역에서는
각국의 보수 우파 지도자들은 종종 파시스트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는 오직 비방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단순 비방의 의미로 파시즘을 이해한다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을 토론하기도 전에 대화가 끝나버린다. 미국 보수평론가 벤 샤피로는 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유튜브 시리즈 'Facts'에서 파시즘의 사상적 근원과 특징들을 설명한다. 1. 중앙집권적 국가의 도덕적 의무에 기초한다. (”a belief in the moral imperative of the centralized state.”) 파시즘에 따르면 국가 지도자는 국가를 운영할 '도덕적 당위성'을 가진다.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주장한 철인통치국가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의 사상에서, 철인은 국가 운영에 제일 걸맞는 사람인 동시에 지도자가 될 도덕적 의무가 있다.. 2. 민족주의에 대한 믿음과 때로는 엄격한 인종적 위계를 고수한다.(”a belief in the moral imperative of the centralized state”) 강한 민족주의와 인종적 위계는 고대 스파르타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고, 19세기 말에 수용된 사회진화론과 과학적 인종주의에서 확인
*편집자주 지난 7월 13일, 샤론선언문을 계승한 자유보수주의 선언이 발표되었다. 해당 선언문은 아빅 로이(Avik Roy)와 존 후드(John Hood) 등 수 많은 보수인사들이 작성에 참여했으며, 안에는 자유와 같이 보수진영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과거 데일리인사이트에서는 해당 선언문에 대해 비판한 앤드류 워커(Andrew T. Walker)의 칼럼을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자유보수주의 선언문 작성에 동참한 인물 중 하나인 잭 버틀러(Jack Butler)의 칼럼을 소개한다. 지난 달 <자유보수주의(Freedom Consevatism) 선언>이 발표되었다. 보수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등을 지지하는 수 많은 유명 인사들이 서명한 해당 선언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특별한 신념, '개인의 자유'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재확인 했다. 또한 연방주의, 양심의 자유, 평등 등의 중요성에 관한 부차적인 사실 역시 재확인 했다. 슬프게도, 수많은 좌파들과 일부 우파들은 이러한 관점을 거부하고 있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파가 해당 성명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점이다. 이들이 성명을 비판하는 것들 중 한 가지는 '미국인
냉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부터 1991년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시기를 이야기하며 당시 미‧소 뿐만 아닌 양측 국가 동맹국 사이에서도 갈등과 긴장 그리고 경쟁 상태가 이어진 시기를 말한다. 냉전은 그 이전에 있던 여느 전쟁 그리고 갈등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냉전은 전후 세계를 자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이 주도하는가, 전체주의를 내세우는 소련이 주도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이어졌다. 만약, 소련의 야망을 잠재우지 않았다면, 서유럽과 동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거나, 적어도 공산주의에 우호적인 국가가 되어 미국을 수년, 수십 년간 철저히 고립시켰을 것이다. 1945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은 공화당뿐만 아닌 민주당과 9개 행정부에서 소련과 공산주의를 견제하고 봉쇄하려는 정책을 추구했으며, 그 후 데탕트(Detɑ̃t, 긴장완화)와 수용 정책을 추구, 마지막으로 레이건 대통령 아래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지정, 무너뜨리는 정책을 추구했다. 인류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치열했던 전쟁 2차 대전 이후, 소리는 없이 조용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위태로웠던 시기, 냉전시대. 미‧소의 양극체제에서 어떻게 미국은 초
* 편집자 주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이 유행중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과거 모더니즘(근대주의)가 내포하던 이성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권위, 규율, 통제 등을 허물고 탈권위와 다양성 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은 그동안 존재하왔던 종교의 규범을 해체하고, 기존 우리가 알던 상식을 비상식으로 뒤집었다. 이러한 상황 속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필자는 위스콘신의 사립 아카대미 교수, 워커 라슨(Walker Lason)이 인텔렉츄얼 테이크아웃(Intellectual Takeout)에 투고한 칼럼을 소개하고 싶다. 놀라움은 바로 지혜가 시작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놀라움은 우리가 아름답고, 신비롭거나, 혹은 우리보다 훨씬 거대한 물건을 만났을 때 시작된다. 가령 하늘의 별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 별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수세기에 걸친 합리주의자들의 회의주의, 상대주의, 그리고 비판적 이론(The critical theory) 등은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우리의 능력을 파괴했다. 최소 지난 한 세기동안 우리들은 폴 리쾨르(Paul Ricoeur)가 '의심의 해석학'(hermeneuti
* 데일리와이어의 편집자이자 유명 보수주의 오피니언 리더 벤 샤피로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칼럼의 Niceness는 '착함'으로, Kindness는 '친절' 親切로 번역했습니다.) Undergirding niceness is kindness — but kindness and niceness are not the same thing. 착함의 기반은 친절이다. 하지만 친절과 ‘착함’은 다르다. 누군가에게 착하게 군다(niceness)는 건 상대가 화낼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친절(kindness)하다는 건, 상대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걸 말하는 게 친절이다. 마약중독자 친구가 있다면 “하던 대로 해”라고 말하는 건 착한 말이지만, 친절한 말은 아니다. 아이가 반복적으로 나쁜 일을 한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착하게 대하는 거다. 하지만 절대 친절한 건 아니다. 친절은 상위 가치의 선을 믿는 믿음에 기반한다. 친절은 판단을 필요로 한다. 친절한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마약중독을 벗어나는 게 실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마약중독자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판단해야만 한다. 어떤 행위가
미국 텍사스 주의 인기는 고공행진 중이다. 낮은 세금과 규제 철폐 덕분에 테슬라, 오라클 등 IT업체가 실리콘밸리서 대거 옮겨와 경제 호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텍사스 기적"의 일부가 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5만 명의 주민이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2위에 해당한다. 즉 텍사스의 민간 경제는 매우 성공적이다. 반면, 텍사스의 공립학교 제도는 우려스러운 쇠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텍사스 외곽(rural)에서 더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텍사스 외곽의 공립학교 관계자들은 교육 개혁을 위한 주요 조치, 즉 교육 선택(Education choice)에 저항하는 최전선에 서 있다. 그들은 "가정에 더 많은 교육 선택권을 주는 것은 공립학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텍사스 주민들 역시 과반수 이상(60%)이 교육 선택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별히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선입견과는 달리 ① 소수자(Minority)인 라틴계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지지율이 높았다(65%)는 것과 ② 외곽에 위치한 카운티(Culberson 97%, Edwards 89% 등)에서 매우
<자유보수주의(Freedom Conservatism) 선언>은 신체, 양심, 재산의 개인적 자유와 더불어 가정과 공동체에 대한 존중과 그 안에서의 개인의 행복 추구가 보장되어야 함을 선언하며, 자유로운 시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법치주의, 합리적인 이민정책, 인종 간 평등, 국익을 전제로 한 외교 정책 등을 지지하고 있다. <자유보수주의 선언>에서 하나님이나 종교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선언문은 인간의 존엄성, 정부의 한계, 사유재산, 법 앞의 평등, 양심의 우선성, 가정에 대한 보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전제된 정부 정책 등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정치적 원칙의 선언문에서 꼭 직접적으로 인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할까? <자유보수주의 선언>은 ‘초월적 가치’를 언급한 윌리엄 버클리의 1960년 <샤론 성명서>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초월적 가치’는 개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활용함으로써 실현된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자유보수주의 선언>의 원칙들은 명백히 기독교, 혹은 최소한 성경적 인류학의 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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