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여러분이 차터스쿨(자율형 공립학교)이 일반 공립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교부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생각했거나, 차터스쿨의 교육의 질이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 낮다고 생각했다면 이에 대해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2023년 8월 아칸소(Arkansas) 대학의 16개 주, 18개 도시에 걸쳐 있는 차터 스쿨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Charter School Funding: Little Progress Towards Equity in the City’에 따르면 지난 20년 간 차터 스쿨은 일반 공립학교보다 학생 한 명당 $7,147(약 30%)의 교부금을 꾸준히 적게 지급받아왔다. 당연하겠지만, 이 차이는 어떤 곳에서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했다. 비율 기준으로는 애틀랜타가 53%, 금액 기준으로는 캠든이 $19,711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휴스턴은 3%, $417로 가장 적은 격차를 나타냈다.

이러한 데이터만 보면 차터스쿨이 일반 공립학교보다 더 나쁜 교육 결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들은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스탠포드 대학의 최근 연구는 차터스쿨 학생들이 일반 공립학교 학생들에 비해 연간 16일의 읽기 시간과 연간 6일의 수학 시간을 더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혜택은 저소득층 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에듀케이션 위크(Education Week)지는 "저소득층 흑인 차터스쿨 학생들은 일반 공립학교 학생들에 비해 연간 37일의 읽기 시간과 연간 36일의 수학 시간을, 저소득층 히스패닉 학생들은 연간 36일의 읽기 시간과 연간 30일의 수학 시간을 더 가졌다“고 보고했다.

또한 경제학자 토마스 소웰(Thomas Sowell)의 2020년 책, '차터스쿨과 그들의 적'(Charter Schools and Their Enemies)은 차터스쿨의 효과를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여기서 그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뉴욕의 차터스쿨과 일반 공립학교들을 연구했으며, 이 중 많은 경우는 심지어 두 종류의 학교가 같은 건물을 공유하고 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결과는 매우 달랐다. 68%의 차터스쿨에서는 과반 이상의 학생들이 수학시험에서 우수(Proficient) 등급을 획득한 반면 일반 공립학교의 경우 10%의 학교만이 이를 달성했다. 영어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 공립학교의 14%에서만 과반수의 학생들이 우수 등급에 합격한 반면, 차터스쿨의 비율은 65%였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부금은 교육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교부금에도 불구하고 차터스쿨의 우수한 결과를 고려함으로써 명확해졌다. 그러나 이것만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1997년의 400개가 넘는 연구에 대한 분석은 학교의 자원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사이에 강력하거나 일관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최근 자료에서도 1970년 이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45%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읽기 점수는 1% 미만, 수학 점수는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미국 내 몇몇 학군들은 최고 수준의 교부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볼티모어의 공립학교들은 학생 한 명당 $21,000 이상을 사용하고 시카고 공립학교들은 학생 한 명당 거의 $30,000 지출하지만 수학과 읽기에 우수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다수 존재한다.

한편, 뉴욕타임즈의 니콜라스 크리스토프(Nicholas Kristof)는 최근 미시시피 공립학교가 현저한 개선된 점에 대해 보도했다. 국가학업성취도평가(NAEP) 에서 최하위 순위를 기록했던 미시시피 공립학교의 4학년 학생들은 중간 수준의 순위로 상승했으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전체 주들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미시시피의 학생 1인당 지출은 46위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미시시피의 교육이 개선되고 차터스쿨 네트워크들이 번창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차터스쿨과 일반 공립학교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인센티브’다. 이것이 얼마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지는 두 말하면 입 아프다.

토머스 소웰은 인터뷰에서 교육이 다른 모든 산업과 완전히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여타 산업들은 소비 의향이 있는 충분한 수의 고객을 유치해야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데 반해 일반 공립학교는 아무도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공립학교 시스템 하에서 학교는 성과를 올리는데 성공하든 실패하든 개선의 유인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매년 새로운 고객들(학생들)이 단순히 지리적 요인에 따라 분류된 뒤 몇 군데의 사업장(학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되어 끊임없이 유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차터스쿨의 경우 새로운 학생들을 계속 유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시설 확충, 접근성 개선, 급식비나 교재비 등 합리적인 비용 책정, 교재 연구, 커리큘럼 리뉴얼, 진로 상담, 판서 개발 등을 끊임없이 할 유인이 강하게 존재한다. 즉 기존 공립학교는 개선할 유인이 그다지 없는 환경인 반면 차터스쿨은 늘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을 만든다. 그렇다면 후자가 전자를 능가하는 것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육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 같다. 바로 교육 산업에서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선택과 경쟁 위에 세워진 교육 시스템은 탁월한 학교들은 보상하고 탁월하지 못한 학교들을 도태시킬 것이다. 반면에, 강제성과 독점성을 기반으로 한 현행 공립학교 제도는 영구적인 하향 평준화를 구현하는 방법이다.

데일리인사이트 김상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