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남찬섭 교수의 연구실에 연금개혁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부산 대학생들의 포스트잇들이 붙었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주장을 펼쳤던 대표적인 소득 보장 강화론 측의 남 교수에게 부산의 대학생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4일,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연구실 문은 손글씨 포스트잇으로 뒤덮였다. 포스트잇에는 "자기만 연금 받으면 장땡이냐", "국민 세금이 네 돈이냐"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또한 학내 게시판에는 '남찬섭 교수의 청년 등쳐먹는 복지국가론'이란 제목의 대자보도 게시되었다.
해당 대자보를 부착한 것은 국회에서 지난 8월 22일 연금개혁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바른청년연합'에서 활동하는 동아대학교 학생들과 이에 호응하며 함께 하고 있는 부산의 대학생과 청년들이다.
남 교수는 이전부터 공공부조 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왔다. 특히 연금정책에 관해서는 연금의 노후보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그렇기에 그는 연금특위 자문위원으로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소득보장론자'로서 의견을 피력했다.
대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남 교수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 이유는 그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자보를 통해 남 교수에게 "세금으로 메꾸면 되기 때문에 연금 기금 고갈되어도 괜찮다고 주장했는데, 세금은 결국 청년세대 부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것은 청년들의 뜻이 아니”라며 “이대로라면 2030 청년세대는 월급 뿐 아니라 미래도 빼앗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청년연합 정성민 언론팀장은 "부산의 대학생들이 포스트잇으로 항의한 것은 극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투표결과만 참고하여 청년세대가 '더 내고 더 받자'는 소득보장 강화 측의 연금개혁안에 찬성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청년들에게 더 큰 빚을 지우는 연금개혁안에 청년들은 극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세금으로 메꾸면 되니 더 퍼주자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펼친 남 교수에 대한 분노와 반대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청년층은 심화되는 초저출산 사회 속에서 노령인구 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가운데, 연금개혁에 관한 불만과 불신이 터져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금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모든 계층이 공평하게 부담을 져야지, 단순히 노령인구의 연금수령에만 집중하다보면 청년층을 착취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바른청년연합은 '태어나보니 빚이 1억'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회의 연금개혁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한 '국민연금 다음세대 폭탄돌리기 STOP!'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전국 오십여 곳의 대학에 부착하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바른청년연합은 현재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개혁 1000만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개혁 1000만 국민서명운동 링크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