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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국토안보장관 탄핵안 상원 송부... "역사상 최악의 장관"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 연방하원의회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원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태다.

 

이날 상원 회의장에서는 해당 사건을 기소하는 역할을 맡은 하원의회 관리인들이 소개되었고, 공화당 소속의 마크 그린 하원의원이 수석 관리인으로서 탄핵 결의안 본문을 낭독했다.

 

데일리와이어 보도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상원의원들이 배심원으로서 선서한 가운데 17일 오후 1시(EST)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패티 머레이 상원 임시의장이 해당 절차를 주재하도록 선정되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오랬동안 탄핵 조사를 '정치적 묘기'라고 불러운 민주당이 마요르카스의 판결에 앞서 절차를 단축시키려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탄핵 인용 및 기각 노력이 있을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10일 하원이 탄핵소추안 송부를 연기한 이후, 슈머는 "상원은 하원이 언제 탄핵안을 보내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문제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탄핵이 정책적 불일치를 해결하는 데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지난 16일 X 게시글을 통해 "하원 내 공화당 의원들은 완전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마요르카스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내각 장관"이라고 덧붙였다.

 

4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슈머에게 보낼 '상원이 탄핵 조항을 적절하게 판결할 헌법적 책임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과거 상원의회가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혐의를 제기하려는 어떤 노력에도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몇 달 간의 조사 끝에 하원은 지난 2월 두 건의 탄핵안을 간신히 통과시켰다. 그들은 마요르카스가 연방이민법 준수를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거부했다고 비난하고, 허위진술을 했으며, 국토안보부의 합법적인 감독을 방해함으로써 '공공의 신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요르카스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허위 고발'이라며 반발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하원의 탄핵 표결이 성공한 것에 대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국경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법을 짓밟은 행위를 택했다고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탄핵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3분의 2의 가결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마요르카스는 공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그러나 데일리와이어는 모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탄핵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용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평가했다. 현재 상원에는 공화당 의원이 49명, 민주당 의원이 48명, 무소속 의원이 3명이 존재하며, 무소속 의원들은 현재 민주당과 협력하고 있다.

 

데일리와이어는 공화당 내 이탈표 중 하나는 미트 롬니 상원의원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는 과거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탄핵의) 헌법적 기준이 충족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롬니는 탄핵안에 대해 최소한 어느정도 논쟁이 존재할 경우, 탄핵안을 상정하는 데 '열려'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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