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메인주가 가는대로, 나라도 간다'(as goes Maine, so goes the nation)는 말이 있다. 이는 미국 정치 격언으로 미국 메인주의 정책이 미국 대선에도 이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는 '캘리포니아 가는대로, 나라도 간다'(as goes California, so goes nation)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이 미 전역에 영향을 줄 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법을 준수해서 차를 생산하지만, 해당 차량은 캘리포니아 뿐 만 아니라 미 전역에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의 정책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은 그 외의 49개 주에 영향을 미치기에 다른 주에게도 캘리포니아의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이 가운데 최근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스콧 위너(Scott Wiener)의 법안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스콧 위너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명목 하에 '안전한 캘리포니아 길거리' 패키지 법안을 내어놓았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나오는 신규 자동차의 경우 제한 속도보다 10마일 이상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막는 속도 조절 장치를 필수로 장착해야한다.

캘리포니아의 유명 작가이자 가수인 새미 헤이거는 이 법안을 전해듣고는 위너 상원의원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따지며 "미국은 느리게 만드는 기술과 강제력에 의해 세워진 국가가 아닌 빠르게 만드는 기술과 자유에 의해 세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신의 법안은 미국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만약 누군가 자동차로 급하게 응급실에 가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강도를 피하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며 법안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그는 스캇 위너를 강하게 비판했다. "과속도 나쁘지만, 지나치게 느리게 운전하는 것도 위험하다. 스캇 위너는 선출직 공무원이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정말 도로를 안전하게 만들고 싶다면 차라리 모든 도로에 레일을 설치해라 그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제한 속도 10마일 이상 주행 금지를 하는 것이라는 반응이 있지만, 다수의 반응은 헤이거의 반응과 같이 응급상황이나 강도를 만나는 상황 등 현실성이 없으며 속도제한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아닌 주 정부에서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정책들은 이전부터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으며 이번 위너의 정책 역시 동일한 비판을 받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