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그러나 그간 북한은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 목표물을 식별, 추적 및 공격할 수 있는 원격 정찰능력이 부족했다. 이에 이번 북한 위성 발사의 배후에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위성 발사 이후, 북한은 자신들의 위성이 괌의 미군기지를 정찰했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짧은 시간 내로 여러 정찰위성들을 추가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9.19 군사합의가 중단되는 상황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현재 한반도에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21일 북한은 만리경 1호를 실은 천리마 1호 발사 이전 같은 해 8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서 발사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을 비롯해 G7은 외교장관 성명서를 통해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반도 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은은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개획을 발표했다. 그 세부적인 프로젝트로는 ‘고체연로 ICBM’, ‘전술 핵 탄두’, ‘극초음속 무기 개발’, ‘핵추진 잠수함’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군사정찰위성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런 상황 속 이번 위성 발사 이전, 북한이 모스크바에 대량의 무기들을 보내는 대가로 위성 발사 기술 등 필요한 기술들을 러시아에서부터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3년 9월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군사, 기술적 지원 제공을 암시했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기술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한국 군 관계자는 러시아가 80t급 액체연료 엔진 기술을 북한으로 지원해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 기술자들은 북한을 방문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자체 기술로 위성과 발사대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지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긴급 현안 보고서’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성공은 ‘러시아가 도와준 결과’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북한은 2차 발사까지도 계속해서 실패했으며, 이런 점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러시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인해 한국은 지난 정권 당시에 맺은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DMZ 일대 정찰작전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맺은 합의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키는데 목적이 있었으나 북한은 이번 정찰위성 발사 뿐만 아닌, 창린도 해안포 사격, 2020년 GP 총격사건, 대공 미사일 낙탄, 2022년 북한 무인기 침범 등 지속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무시했으며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는 “북한의 위성 및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미국-러시아 관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