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 주지사 조시 샤피로(Josh Shapiro)는 교사 노조와 동료 민주당원들의 반발 때문에 1억 달러치의 스쿨 바우처 프로그램을 주 예산에서 철회했다.

  스쿨 바우처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에서 쟁점이 되는 ‘스쿨 초이스’(School Choice)의 실현 방식 중 하나다. 스쿨 초이스는 학생과 가족이  공립 학교에 대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정책이다.

  1955년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제안한 스쿨 바우처는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법 중 하나다. 프리드먼은 가까운 공립학교에 배정하는 당시의 관행과 달리 부모가 공립, 사립, 종교 및 비종교 선택지 중에서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교육 자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쿨 초이스는 2022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었다. 샤피로는 "부모를 위한 선택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추가하고 다른 주에서 도입된 것과 같은 생명선 장학금(lifeline scholarships)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지지의 목소리를 냈다.

  그가 제안한 생명선 장학금은 주 민주당과 교사 조합에 의해 거부되지 않았더라면 성적이 저조한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7,000달러의 바우처를 지급했을 것이다. 2021년에 8학년 학생의 78%가 수학과목에 능숙하지 못하고 47%가 언어과목에 능숙하지 않았으며 교육 부분은 주지사 선거에 중요한 문제였다.

  가장 큰 교사 노조인 펜실베니아주 공교육 협회(PSEA)의 회장인 Richard Askey는 "PSEA는 생명선 장학금이나 다른 등록금 바우처 제도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세금의 1센트를 사립학교와 종교학교의 등록금 바우처 제도로 전용하는 것은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절대적으로 무책임한 일이다.”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냈다.

  교사노조인 PSEA는 주 의회의 민주당 후보들에게 100만 달러 이상, 샤피로에게 775,000 달러, 그리고 2022년 공화당 후보들에게 3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등,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스쿨 초이스 정책을 막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