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청년 인구 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도시다. 특히 부산은 대도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 진입한 도시다. 부산의 청년인구는 2015년 79만명에서 2021년 68만으로 약 13% 감소했다. 청년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2022년도 부산사회조사에 따르면 타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가 82.0%, ‘있다’는 18.0%로 나타났다. 이주하려는 이유로 ‘구직, 취업, 직장’이 61.5%로 가장 높게 났다. 부산에서 현재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영도구는 조선업이 활황이던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활기찬 도시였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매각, 한국타이어 물류센터 폐쇄 등으로 10년간 인구가 14만 7천여명에서 10만 8천여명으로 27% 감소했다. 이에 비해 수도권 변방이던 평택시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고 5년 새 인구가 20% 증가하고 각종 편의 시설이 갖춰지고 있다. 대기업이 유치되는지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여부가 갈린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이재영
4월 17일 발표된 한국경제신문 통계가 저출산에 대한 한국 20~40대의 입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40대 중 48.8%는 출산 의향이 없으며, 22.4%는 1명을 낳겠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를 묻자 ‘육아에 구속되기 싫어서’가 52.8%, ‘경제적 이유’가 52.3%, ‘태어날 자녀의 힘든 삶’이 49.0%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 한 명의 월 평균 양육비는 97만 6천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양육비로 지출된다. 20대~40대의 월 평균수입이 2~3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2인 가구 기준 월 평균 220만원의 지출 외에 아이 양육비까지 더해진 비용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16년 동안 저출산 예산으로 약 280조원을 투자했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기존 백화점식 나열 정책이 아닌 확실하게 출산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으로 언급되었던 아이당 만 18세까지 월 100만원 지원 등 이전과는 다른 확
워싱턴주 의회가 지난 12일(현지시각) 가출 청소년이 성전환 수술을 받거나 낙태를 하더라도 보호 시설의 부모 통지 의무를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청소년 쉼터는 가출한 미성년자 입소 시 24~72시간 이내에 부모나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 부모는 자녀가 받는 성전환 수술 등 각종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 및 자녀와 논의할 권한 자체가 사라진다. 해당 법을 지지한 민주당 상원의원 타나 센은, 해당 법이 통과되자 청소년들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발언했다. 결국 청소년의 성전환 시술을 부모가 제재하는 게 아동학대와 같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존 브라운 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10대 청소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시기에 청소년과 부모 사이를 갈라놓고 해를 끼칠 것”이라며 반대했다.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인권은 헌법상의 권리다. 워싱턴 주의 법안은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권리를 박탈한다. 아동들의 성장 과정에서 정체성 혼동, 우울증 등의 노정을 만들어놓은 성전환수술이야 말로 아동학대이다. 성전환, 동성혼 등에 우호적인 한국에도 이러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여름, 겨울과 달리 전력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은 봄철에 호남 지역에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태양광 발전설비 증가로 2016년말 1,751MW에서 9,371MW만큼 전력 공급이 급증했으나 그를 뒷받침할 송배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부족 때문이다. 블랙아웃은 전력공급이 전력수요보다 적을 때뿐 아니라 많을 때도 발생할 수 있다. 전력생산량과 소비량이 일치해야 일정한 주파수를 유지하는데 생산량이 남거나 모자라 주파수가 어긋나면 발전기가 자동으로 정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호남지역에서는 지난달부터 발전 단가가 비싼 태양광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단가가 가장 싼 원전을 줄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빛원전 발전량을 평소의 15% 안팎으로 줄였다. 태양광 발전을 돌리기 위해 원전 발전량을 줄인 탓에 5시간 동안 발생한 한전 손실은 2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이 크다. 특히 봄에는 전력 수요가 적지만 햇빛이 좋아 전력이 과다생산 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태양광발전이 많은 호남지역은 전력소비량이 많은 지역과 멀리 떨어져있어 생산된 전력을 자체 소비하기 어렵다. 문재인
작년 6월 낙태권 보장 판례가 미국 대법원에서 깨진 이후 미국 50개 주 중 12개 주가 낙태를 금지했다.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도 약물을 사용한 낙태는 여전히 성행 중이다. 미 전역 연간 낙태 건수의 절반 이상이 약물을 사용하였다.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낙태약은 올해 1월 처방규제가 미국에서 전면 해제 되었다. 이로 인해 진료기관과 약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낙태약 구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낙태 문제의 쟁점은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일에서 임신중절약물 사용으로 이동했다. 택사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라이프 단체가 제기한 미페프리스톤 FDA 사용취소 소송에 7일(현지시각)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FDA가 23년 전 약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같은 날 워싱턴주 연방 법원은 ‘FDA가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다. 법원 내에서도 프로라이프 단체 승소판결과 진보좌파 판결이 충돌하고 있다. 이번 연방법원 승소 판결은 프로라이프 단체의 성과다. 미국 대법원 낙태권 폐지 판결에 이어 프로라이프 활동들이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낙태문제에 목소리 내는 시민
미국의 대표적 진보 좌파 주인 캘리포니아가 성중립화장실과 성별 표기 금지 등을 2016년 의무화하면서 자영업자들과 여러 기업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가고 있다. 성중립 화장실 등 추가 설치 비용과 성별 표기 대체안이 없어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 운영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는 PC주의에 따른 여러 법안들을 시행해 기업을 다각도로 옥죄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PC주의(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의 정책화는 이번만이 아니다. 2019년 SB(Senate Bill)826은 기업에게 이사회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하면 10만 달러의 벌금, 2회 이상 중복 위반 시 30만 달러의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SB826을 바탕으로 2020년 시행된 AB(Assembly Bill)979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업들은 2021년까지 지역 이사회에 1명 이상의 ‘사회적 약자’(알래스카 원주민, 흑인, 히스패닉, 게이, 레즈,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그 이외의 성 등)를 2022년까지 일정 수 이상 이사로 두어야 한다.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PC주의가 그 방향을 잃어 기업이 떠나가고, 일자리가 줄
통일부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2017년 법이 제정된 이후 첫 보고서이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민 전원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외면했다. 이번 보고서는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담았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 북한 주민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임에도 공개 총살당했다. 춤을 추며 김일성 초상화를 손으로 가리킨 임신 6개월 여성은 처형당했다. 중국에서 임신하여 강제송환되는 여성들은 강제로 낙태를 당했다. 북한 정권은 조직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성경을 소지한 주민을 참혹하게 살해했다. 특히 북한정권이 선전한 것과 달리 취약계층인 아동,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사례가 확인되었다.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인권문제에 대해 나서지 않으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선뜻 나서기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북한인권보고서와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시금 북한 인권을 위해 세계가 목소리를 내 북한을 압박할 좋은 기회이다. 데일리인사이트
검찰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의 구속 기소 수사 결과와 방첩당국의 압수수색 결과 북한이 주요 계기 때마다 국내 정치와 사회에 긴밀히 개입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북한의 문화교류국 등은 각종 시위 등에 세부 행동 지령과 더불어 보수 언론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고소, 고발도 지시한 정황이 밝혀졌다. 북한은 작년 핼러윈 참사, 화물연대 파업, 한미일 협력 방해를 위한 일본 방사능 괴담 등 특정 계기마다 구체적인 지령을 하달하였다. 핼러윈 참사에는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같은 구체적 투쟁 구호를 지시하였다. 일례로 작년 11월 12일 서울 삼각지역에서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주최한 집회에서 이를 그대로 언급하고 선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지령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 사회 내밀한 곳부터 선동하고 있다. 외교안보 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기 어려운 사회문화적 영역에도 사실상 군사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북한정권의 이러한 행태를 단순 음모론 혹은 극우로 몰아갔다. 허나 이젠 실제가 드러난 만큼 국가 전복 세력에 대해 그에 맞는 법적 처벌과 감시가 필요하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다은
지난해 6월 미시시피주는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하며 생명 존중 가치관을 확립했으나 버지니아주는 반대 행보를 보였다. 지난 2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 리처드 가디너가 냉동 배아를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이혼한 부부 허니라인 하이데만과 제이슨 하이데만이 결혼 생활 중 만든 냉동 배아 2개에 대한 양육권 여부를 두고 내려진 판결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가디너 판사는 남북 전쟁 이전 노예 양육권 분쟁과 관련된 법을 적용했다. 인간 배아의 구매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버지니아법을 찾을 수 없었고 인간 배아의 판매에 대한 금지가 없기 때문에 값을 매기거나 판매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배아를 생명체로 보는 프로라이프 단체들에게 배아를 개인의 재산, 즉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으로 보는 판결은 큰 충격이다. 다른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하는 것처럼 생명의 시작인 배아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신을 목적으로할 때만 배아 형성을 허가한다. 앞으로도 배아에 대한 보호 강화, 부적절한 배아 처리를 금지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이달 14일 서울서부지법 항고심에서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도록 허가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로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생식능력 박탈 및 외부 성기 변형을 강제한다면, 인간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 욕구인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며 남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성별 불쾌감의 해소에 호르몬 요법으로 충분하다면 육체적 변형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인간의 존엄은 그 인간 자체의 온전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편견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성적 지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성별이 모이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발생했고 성별정정을 병역 기피 수단으로 삼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이재영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06-19 지하1층
등록번호: 부산 아00500 | 등록일 : 2023-05-30 | 발행인 : 손영광 | 편집인 : 손영광 |
Copyright @데일리인사이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4일 1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