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행하였다. 건설노조 측은 16~17일 이틀간 시위를 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측은 이를 불허하고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허가했다.

그럼에도 건설노조는 허가된 집회 이후에도 시위는 계속 진행했고, 경찰은 노조원들의 해산명령불응,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일시적인 행태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이루어져 온 일이다. 국민 모두가 집회를 하지 못했던 코로나 시기에도 노조들의 불법 집회가 성행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초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한 경찰들은 기동대장부터 경찰 중대장까지 민형사 처벌을 받았다. 또한 물대포와 같은 시위 진압 장비도 모두 폐기하였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정대응을 예고하였다. 더불어 25일 개최된 금속노조 시위에서는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응하자 강제로 해산 및 체포를 진행하였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