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전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세계경제포럼(WEF) 패널에서 연설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온라인 상의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데 있어 표현의 자유가 걸림돌이 된다고 발언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케리는 '기후에 관한 잘못된 정보'에 관해 청중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소셜미디어가 합의점을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정헌법 제1조가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변화를 실행할 만큼 충분한 표를 얻어 통치권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다른 비전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케리의 발언은 WEF의 경제개발 패널토론회가 열린지 45분만에 나온 것이다. 해당 패널은 주로 기후 변화와 국제 시장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지속 가능한 개발 영향 회의' 주간에 열렸다. 이 발언은 온라인 상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진보주의자들은 검열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비난했다.

케리는 3년 이상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기후 특사로 역임했고, 지난 3월에 사임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일했으며, 이란 핵 협정 협상을 도왔다. 또한 그는 수십년 동안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을 지냈고, 2004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로서 출마했다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허위 정보'를 이유로 온라인 검열을 하자는 주장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관련 뉴욕포스트 보도를 검열한 이례로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 기관이 SNS 플랫폼을 검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제는 '머시 대 미주리주 사건'의 쟁점이기도 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를 지난 6월에 자격 불충족으로 기각했지만, 원고들은 하급심에서 소송을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직후, 정부 기관이 2020년 대선에 앞서 플랫폼에 압력을 가해 언론들의 발언권을 억압한 방식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과 대화 내역을 독립 언론에 제공했다. 그리고 8월에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하법 사법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페이스북이 바이든 정부의 압력에 따라 컨텐츠 검열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사과했다.

한편 하원 사법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과 해외의 온라인 검열 실태에 관한 여러가지 보고서를 작성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