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은 바이든 정권이 추진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돈을 쏟아 붓는 일을 정당화 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는 언론보도와 달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들을 전제로 하는 정치적 어젠다임이 드러났다. 언론들의 합의로 기후변화(Climate Change), 기후위기(Climate Crisis)를 확대보도하는 실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있다.
유엔 (UN)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 )의 제 6차 보고서는 “토네이도와 같은 급격한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는 건 현재 이론이나 기술의 능력 밖이다.”(attribution of certain classes of extreme weather (e.g., tornadoes) is beyond current modelling and theoretical capabilities.)라고 서술한다. 정말 기후변화가 심해졌다면 태풍과 같은 기후 현상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보고서는 최근 기후 현상의 빈도가 과거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온난화는 도심을 중심으로 온도를 측정했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올랐다는 결과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지난 수세기 동안 도시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비해서 도심에서는 온도가 높게 측정된다.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들에는 이러한 허점이 있다.
그럼에도 ‘기후위기’는 미국인과 전 세계인의 삶에 간섭할 명분이 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2035년부터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기자동차의 판매만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있다. 미국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2032년까지 새로운 승용차 판매의 3분의 2를 전기 자동차로 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하지만 애초에 기후위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미국은 수조 달러의 세금을 효율적이지 못한 친환경 에너지에 쏟아부은 꼴이다.
오바마 정부 에너지부 차관을 역임함 스티브 쿠닌(Steven Koonin)교수는 정치인들이 믿으라고 권하는 것과 실제 과학적 사실은 다르다는 근거를 자신의 저서 「지구를 위한다는 거짓말」(원제 Unsettled)에서 밝혔다.
쿠닌은 저명한 물리학자이며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었을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래에서 미 에너지부의 과학 차관이었다. 그의 연구 포트폴리오에는 선구적인 '기후 연구 프로그램'과 에너지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차관 시절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지지했지만, 수년간의 연구 끝에 기후변화가 근거가 부족함을 확인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한다. 일례로, 쿠닌은 지난 100년 동안 일일 최고 기온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기후위기를 믿는 주류언론들의 언론보도와 직접적으로 엇갈린다. 또한 언론의 과장과 달리 미국의 토네이도 활동은 1970년 이래로 감소해왔으며 언론에서 여름 산불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산불에 의해 불에 탄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언론은 마치 지구최후의 날이 다가오는 것처럼 기후변화 를 다룬다. 심각하게 나쁜 뉴스는 팔리고, 기후위기와 관련해 자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은 기후위기 메시지를 지지한다. 예를 들어, 2019년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와 더 네이션이 로이터, 블룸버그, CBS, NBC, MSNBC를 포함한 460개 이상의 뉴스 및 미디어 파트너들과 함께 설립한 Covering Climate Now가 있다.
Covering Climate Now는 기후전문 매체로서, 언론사들이 "기후를 뉴스데스크가 다루는 모든 주제들의 일부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소개한다. 게다가 뉴스 매체들에게 "2023년에는 기후 과학에 반대하는 좋은 주장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한다. 실제 보도에서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는 모습보다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도록 조언한다.
이러한 뉴스 매체들의 "합의"는 결코 과학적 합의가 아니다. 발전하는 과학적 지식의 여러 대안들의 비용과 이득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의 해결에 있어서도 그 방안이 매우 신뢰 가능하며 비용 효율적이어야 한다. 짧은 기간에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가격을 극적으로 높인다.
"온실 가스"의 증가가 기후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세계 최대 온실 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의 변화가 없다면 미국의 조치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모든 화석 연료 배출을 제거한다면, 2100년까지 지구의 온도를 0.2도씨만 감소시킬 것이다.
중국, 인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모두 배출량을 늘리고 있고, 시진핑 주석은 지난 주 중국이 서명한 파리 협정과는 달리 2030년 이후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 중국의 배출량이 5억톤 증가한 반면, 미국의 탄소 배출량은 지난 16년 동안 1억톤 감소했다.
각국 정부가 애너지 생산에 비싼 기술을 도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구호는 매력적이지만 허구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데 고용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더 비싸진 에너지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다. 기업들이 생산과 운송을 줄이거나 증가하는 애너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직접 일자리를 줄이기 때문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