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청년연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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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여성들의 낙태 접근권의 정도는 미국 각 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다. 이를 이용해 낙태권을 허용하는 일부 주로 이동해서 낙태를 하는 ‘원정 낙태’가 급증하고 있다. 임신 24주 이전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가족계획협회(SFP)조사에 따르면 낙태권 폐기 이전인 지난해 4월 3,190건이던 낙태 건수가 같은 해 8월 4,360건으로 37% 늘었다. 미국 전역 낙태 건수는 85,020건에서 79,620건으로, 10,600건(6%) 감소했다. 낙태 규정이 엄격한 주들은 95% 감소했지만 그렇지 않은 주들은 오히려 11%정도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수술을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작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23,175건에서 2020년에는 32,063건으로 낙태 건수가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낙태죄 불합치 결정을 이후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멈춘 상태이다. 이에 대해 프로라이프는 국회의 입법 장기화를 비판하며 ‘태아생명
지난달 1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발표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에서 냉각수를 방류할 시 국내해역의 삼중수소 농도가 기존의 10만분의 1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즉, 인간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전의 방류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은 크게 세 가지로,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이 있다. 이 중 삼중수소는 인간의 신체 내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는 엄격한 기준을 거쳐 검수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는 정도의 삼중수소 농도를 지니고 있다. 낙동강과 동해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는 각각 리터 당 1 베크렐과 0.1 베크렐이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수가 인근해역에서 10km만 확산되어도 리터 당 삼중수소 농도는 1 베크렐 이하가 된다. 즉 그 농도를 유지하면서 국내 해역으로 유입된다 해도 바다의 삼중수소 농도는 민물 수준이 될 뿐이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수는 위험하다는 거짓뉴스로 수많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한일관계를 악화시켜 국내 어민들과 수산업에 많은 피해를 끼쳤다. 이런 연구결과가 이제야 발표되고 주목되는 것이 아쉬운 시점이다. 데일리인사
지난 주 미국 에너지부와 FBI는 COVID-19 전염병이 중국 우한의 실험실 누출로 시작되었다는 설(이른바 ‘중국기원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했다. 중국기원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COVID-19이 유행하기 시작하였을 당시 우한 연구소에서 10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였던 점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 행정부는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중국기원설 역시 자연발생설과 비슷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아직 공개된 근거들이 미약하여 다른 국가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그간 중국이 COVID-19의 기원에 대한 WHO의 조사를 계속적으로 거부한 것을 고려한다면 정황상 누출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중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만한 상식선의 행동을 취하길 바란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성민
2월 27일, 박정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2030 여성 중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라는 충격적인 연구를 발표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만 20~34세 미혼 남녀 281명 중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답한 여성은 전체의 4%, 남성은 12.9%였다. 본인의 삶의 질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었다. 또한,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했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가 살기 어려운 곳이라는 인식이 결혼을 기피에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청년층이 접하는 매체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전파한다. 다수의 청년들이 한국 사회는 미래가 없는 헬조선, 가정에서 여성이 무조건 피해를 본다는 과격한 페미니즘이 사회를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의 탄생을 독려하지 않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먼저 청년에게 지지를 보내야 한다. 금전적 지원으로 저출산 해결 성과를 낸 사례가 있다. 폴란드 보수 여당인 법과정의당이 2015년 둘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약 150달러의 양육비를 직접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2016년 4월 1일부로 지원했다. 폴란드의 2012년 출산율이 1
지난 6일, 미국·캐나다 생태학 전공자로 구성된 '생태·진화생물학 언어 프로젝트(EEB Language Project)'팀은 과학계 내에 사용되는 '해로운 용어들'의 사용금지를 주장했다.‘해로운 용어’를 포용적인 용어로 대체하여 연구 공동체에서의 소외를 막자는 것이다. EEB Language Project팀이 말하는 ‘해로움’이란 성차별과 인종차별, 식민지배와 가부장적 규범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이란 용어가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하기에 정자 생산자와 난자 생산자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프로젝트 팀의 홈페이지에는 총 24개의 제안이 게시되어 있다. 사회과학영역의 주류로 자리잡은 PC주의가 이젠 기초과학의 영역으로 까지 넘어왔다. 한 전공자는 '학자로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인정하는 내용의 논문이 아니면 받아주는 저널이 없다.'며 사회과학 영역에 이미 만연한 PC주의의 실상을 말했다. 이제 좌파적 사고가 자연과학영역까지 들어오고 있다. 비상식적인 시도들이 어느새 상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대에, 올바른 정체성과 다음세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김현철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에 대해 처음으로 동성결합의 권리를 인정했다. 1심 판결과 달리, 2심에서는 남녀 간의 사실혼과 동일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이라 보고, 평등 원칙에 따라 이들을 다르게 대우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피부양자 대상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배우자 관계를 동성의 법적인 혼인 관계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사례 또한 없었다. 이러한 판결은 사실상 가족의 범위 안에 동성 사실혼을 인정하면서 동성 결혼 합법화에 여지를 제공한 셈이다. 헌법 36조 1항 혼인법 질서와, 혼인을 '1남 1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규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반하는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모순적이다.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 결합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고부터 동성 결혼이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 동성결합을 인정하게 되면 동성 배우자를 권장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가족제도가 붕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기
박석순 교수의 저서, ‘기후종말론 – 인류사 최대 사기극을 폭로한다(Climate Apocalypse –The Greatest Scam in Human History)’의 첫 북콘서트가 바른청년연합센터에서 2월 11일에 개최되었다. 이 날 열린 북콘서트에는 교사, 학부모, 대학생 등이 참석하였다. 북콘서트에서 다룬 저서는 박석순 교수가 데이비드 크레이그의 ‘There Is No Climate Crisis’라는 저서를 번역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한 책으로 기후변화 이슈에 숨겨진 이면을 폭로하는 내용이다. 북콘서트에서 박석순 교수가 보여준 기후위기에 대한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과는 완전히 반대였다. 빙하의 면적은 주기적으로 확장과 축소를 반복하였고, 북극곰 개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데이터로 실증하였다. 또한 좌파의 주장과 달리 해수면 상승 역시 연간 0.7mm 미만일 가능성이 높고 산호초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주장도 20세기 이전의 온도 기록들을 그래프에서 잘라내어 그렇게 보이도록 한 것이다. 무엇보다 홍수와 가뭄 같은 이상기후는 실제로 발생 빈도가 늘어나지도 않았다. 다시 말해 기후위기는 가짜뉴스이자 사기라는 이야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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