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2017년 법이 제정된 이후 첫 보고서이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민 전원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외면했다.

이번 보고서는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담았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 북한 주민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임에도 공개 총살당했다. 춤을 추며 김일성 초상화를 손으로 가리킨 임신 6개월 여성은 처형당했다. 중국에서 임신하여 강제송환되는 여성들은 강제로 낙태를 당했다. 북한 정권은 조직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성경을 소지한 주민을 참혹하게 살해했다. 특히 북한정권이 선전한 것과 달리 취약계층인 아동,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사례가 확인되었다.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인권문제에 대해 나서지 않으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선뜻 나서기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북한인권보고서와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시금 북한 인권을 위해 세계가 목소리를 내 북한을 압박할 좋은 기회이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