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최근 입학에 대한 두 대학의 인종 사용을 불법으로 간주한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더 이상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가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인터뷰 진행자 조나단 칼은 미국의 가장 까다롭게 선발하는 대학에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더 적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지 질문했다. 펜스는 1960년대의 민권법 ((인종, 민족, 여성 등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화시킨 법안))을 통한 진보가 있었으며, 소수민족 학생들, 특히 역사적으로 대학으로의 접근이 거부됐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펜스 전 부통령은 20여 년 전 25년 내에 이 법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을 언급하며 적극적 우대조치의 때가 끝났다는 그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아프리카계, 아시아계,히스패닉계 미국인들이 이룬 놀라운 교육 발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들의 전국 대학에서 계속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을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펜스는 인종 차별을 하지 않는 사회의 중요
미 국무부가 홍콩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 여행 주의'로 하향해 일부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보다 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전 2022년 3월 홍콩의 엄격한 코로나 통제 조치와 현지 법률 집행으로 홍콩에 대해 "4단계: 여행 금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올해 3월 10일 "3단계: 여행 재고"로 하향되었다. 지난 주 국무부는 미국 시민의 "부당 구금 위험"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중국 본토에 대한 3단계 주의보를 다시 발표했다. 6월 30일에 발표된 새로운 여행 주의보에는 해제된 코로나 조치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결정으로 인해 이전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홍콩에서 2년 동안 구금된 미국 변호사 Samuel Bickett은 3년간 홍콩에서 억울하게 수감됐다고 주장하며 트위터를 통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홍콩 민주 평위원회 사무총장 Anna Kwok과 같은 민주주의 옹호자들 역시 이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홍콩 통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중국 관리들과의 고위급
캐나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 교수는 소셜미디어 사용 교육을 듣지 않으면 심리상담사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온타리오 심리학 대학은 피터슨 교수가 작성하는 소셜 미디어의 내용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해당 지역 심리학 전문가를 관할하는 규제당국 측은 올해 1월 피터슨 교수에게 소셜 미디어 사용 교육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트위터 작성 코칭까지 포함하는 소셜 미디어 사용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상담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제당국에 따르면 피터슨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저지른 잘못은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의 트뤼도 비판을 리트윗하고, 트뤼도 전 고위 보좌관을 비판하며, 오타와 경찰이 트럭커시위대의 아이들을 양육권을 빼앗는 생각에 반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피터슨의 법률 팀은 “사회 정치적 주제에 대해 트윗을 하는 것이 자유로운 표현의 근본적인 측면”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1월 피터슨은 트뤼도 총리에게 정부가 정치적 비판자들을 겨냥해 캐나다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는 편지를 썼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캐나다에서 정치적 비판이 범죄가 되고, 감히 참여한다면 정부가 임명한
최근 감사원이 8년간(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 중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되어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연락을 거부한 경우 등, 고위험군으로 추려낸 23명 중 3명이 사망,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발생한 아동학대 피해 영유아 수만 1,793명, 사망자 수 19명인 가운데 28일 보건복지부는 감사 과정에서 파악된 아동 2천여 명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출생 미신고와 영아 살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국가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은 자녀 출생 시 병원에서 부모에게 ‘주민등록법상 1달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고 통지만 할 뿐, 위반 시에도 과태료 최대 5만원이 전부이다. 영미권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출생 통보 및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아동이 태어난 즉시 의료기관의 출생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합계출산율 0.78로 ’세계 꼴찌‘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출생 미신고를 비롯한 영유아 학대 및 살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미국이 불법이민자의 의료비에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다. 병원들이 전체 손실의 3분의 2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와 일부 민주당 지지 주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체적인 의료비가 공개되었다. 텍사스주에서만 응급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2023년 5월 병원이 정산 받지 못한 금액은 10억 3,000만 달러(약 1조 300억원)다. 플로리다에서는 2021년에 병원이 약 3억 1,200만 달러(약 4000억원)의 비용을 지출했지만 병원은 약 1억 3,300만 달러만 받았다. 애리조나 주 유마에 있는 한 병원은 2천 6백만 달러의 무상 치료를 제공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 추방 유예된 불법이민 아동에게 ‘메디케이드’를 적용을 추진한다고 지난 4월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부터 이미 모든 불법체류자에게 메디케이드를 확대적용 중이다. 미국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메디케이드’는 본래 미국 시민권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로서 불법이민자 의료 혜택 확대로 인한 손실을 감당
지난해 전국 교육청이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이 총 22조원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실과는 달리 교육청 기금은 세금의 일정부분에서 꾸준히 편성되었다. 따라서 과한 교육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세금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세금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교부금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남아도는 교부금이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교육비에 쓰이기보다 교직원들의 뮤지컬 관람비나 간식비로 사용되는 등 낭비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사용되지 않은 교육교부금은 세수 불황이나 대규모 교육 사업을 대비해 은행에 저축하지만 평균보다 운영 수익률이 문제가 되고 있다. 8조6130억원을 예금했지만 이자 수익금은 599억으로 수익률이 0%밖에 못 미치고 있다. 국가의 미래인 다음세대를 위해 세금의 일정부분을 교육재정을 배정하고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저출산으로 인해 급격히 교부금이 늘어나고 이를 교육청이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 소멸의 위기,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제한된 예산을 정말 시급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
최근 민주당 소속 주 캘리포니아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법안들이 입법부를 통과하면서 일부 국민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로리 윌슨 민주당 하원의원과 스콧 위너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가족법 개정안(AB 957)의 경우,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복지 등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아동의 성정체성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녀가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는 성별 확정(Gender Affirmation)에 동의하지 않은 학부모일 경우 '학대'로 분류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판사가 젠더 이데올로기 지지자의 손을 들어주도록 만드는 법인 셈이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으로는 캐롤라인 멘지바르가 발의한 의료보장 관련 법안(SB 729)으로, 출산을 위한 체외수정, 난자 채취, 대리모 등의 서비스도 건강 보험 대상으로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 안에는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조건을 '건강 상태'로 분류해, 불임인 이성부부와 함께 원래 임신이 불가능한 동성커플에 대한 보장까지 의무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성부부에게는 임신 또는 임신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라스무센 보고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60% 미국인들이 ‘학교에서 부모 몰래 자녀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관련 상담하는 것’에 반대했다. 저번달(현지시간) 1,116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여론조사에서 4분의1 정도가 ‘부모의 부지 중에 이러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 답했고, 14%는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당원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민주당원은 44%, 공화당원은 75% 정도가 이에 반대했다. 전국 17,000개 이상의 공립 K-12학교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거기선 자녀의 성 정체성 변화를 부모에게 숨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카고 공립학교, D.C. 공립학교, 볼티모어 시립 공립학교 등 많은 주에서 학부모들이 학교가 아이들의 새로운 성 정체성에 대해 비밀에 부친 걸 혐의로 소송을 걸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 아이오와, 그리고 노스다코타 등 몇몇 주에서는 학교에서 새로운 성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할 경우, 부모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법이 계속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윤지표 기자 |
최근 미중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대만 침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데이비드 코헨 CIA(미 중앙정보국) 부국장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만침공이 기정사실화 된 것이다. 대만 침공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맞서 대만에 군사 개입을 한다면, 주한미군 병력이 대만 지원에 효율적인 형태로 재배치 될 수도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주둔군이 아닌 신속기동군으로 성격이 전환되었다. 즉, 언제든지 필요한 곳에 그 병력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미국은 대만 침공 시 오산과 군산의 공군을 주일미군이 주둔하는 오키나와의 공군 기지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은 대만 전역을 해상에서 봉쇄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핵심 무역로인 대만 인근 해협이 차단된다. 따라서 자원 수입이 어려워짐은 물론, 관련 산업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또한 높은 확률로 대만을 지원할 미국과 다르게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경우, 추후의 대미외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역시 우려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
동성애와 성전환의 개인, 가정, 사회적 문제는 더 이상 미국 등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그간 주간바른청년에서 보도한 동성커플의 입양이 아동인권 침해라는 사실, 트랜스젠더 리아 토마스의 우승 사건 등, 미국의 문제들이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나화린 트랜스젠더 여성 사이클 선수의 우승으로 더 이상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한국사회에는 동성애와 다양한 가족 형태가 실생활에 들어와 있다. 최근 보수적인 언론이라고 알려진 TV조선에서 고부 관계와 두 여성 간의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드라마가 방영예정이다.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혼인평등법, 비혼출산 지원법 등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향한 역차별, 결혼이 수행하는 사회 기초제도 붕괴, 아동인권 침해, 사생아 증가의 우려가 있다. 올해 5월 발표한 한국 갤럽의 설문에 따르면 동성결혼 법제화를 반대하는 비율은 51%다. 그럼에도 해당 법들이 발의되고 정부에서 제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다음세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교계와 시민들이 보다 가족제도를 위협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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