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한반도는 건국이라는 숙제를 마주하게 됐다. 국내파 독립운동가들부터 임시정부 요원들, 그리고 미국에서 외교 투쟁을 하던 이승만까지 각기 다른 세력들이 건국을 주도하려 했고, 그들 중에는 김일성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공산 위성 정권을 세우려는 소련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이를 ‘스티코프의 일기’가 증명한다. 소련군 중장이자 소련군 연해주군관구 정치 담당인 스티코프는 중앙정부 조직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김일성에게 지시했고 김일성은 지시대로 1946년 2월 8일 인민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는 사실상의 북한 정부 수립으로, 이 때문에 이승만은 그 유명한 정읍발언을 하게 되었다. 또한 스티코프는 김일성의 연설문 초안을 작성했으며, 북한의 역사 교과서 편찬내용은 물론, 목차까지 알려주었다. 1948년 8월 25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당선될 내각 명단을 미리 작성했으며, 내각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북한은 사실상 소련의 괴뢰정부였던 것이다. 스탈린의 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자랑스럽다고 연설했던 꼭두각시 김일성, 그리고 김일성, 박헌영과 함께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정당인 남로당 결성을 합의한 스티코프의 소련이 한반도의
MZ 세대인 20~30대 민주당 지지율이 ‘김남국 코인’ 사건으로 인해 9~12%크게 하락했다. 김남국 코인 사태란 100억원에 가까운 가상자산을 출처미상의 돈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보고 이를 그 외 정치권으로 로비한 정황을 의미한다. 이는 이전의 조국 사태와 하락이 1~8%p,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때 대선후보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았던 것에 대비해 2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청년층은 조국과 이재명의 비리 사건보다 이번 김남국 코인 사건에 더 큰 반감을 드러냈다. 김남국 코인 사태 이후 2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5월 초 조사에서 31%에서 12%p 하락, 30대 지지율은 42%에서 9%p 대폭 하락했다.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2019년도 9월 문재인 대통령 20대 지지율은 47%에서 8% 하락, 30대 지지율은 56%에서 1% 하락했다. 2021년도 9월 대장동 의혹이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은 하락하지 않고 27.8%로 대선 후보 중 1위였다. 우리 사회에서 MZ 세대란 기성 세대와 달리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사고를 가진 인구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은 개인주의적이고 유행에 민감한 성향을 띈
최근 일론 머스크가 부모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야한다고 한 인터뷰가 이슈가 되고 있다.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 부모들이 사실상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달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금지하는 ‘부모의 교육권리법’을 도입, 시행했다. 이를 두고 ‘게이 언급 금지법’이라고 이야기 하며 성소수자를 박해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주는 위와 같은 법을 시행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울산에서는 고 노옥희 전 교육감이 포괄적 성교육과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을 전국 최초로 교과서에 포함시켰다. 그로 인해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은 이미 낙태, 피임, 성전환, 동성애 등 교육을 받고 있다. 성소수자 교육을 적극 운영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청소년 성소수자 수는 24만 4천명이며 그 중 성전환자 수는 2만 2천명으로 성소수자/성전환자 수가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다. 캘리포니아보다 성소수자 교육에 덜 친화적이었던 플로리다주의 청소년 성소수자는 11만 4천명이며 그 중 9,050명이 성 전환자이다. 플로리다주의 뒤 늦은 교육 정책 전환은 학부모들의 뒤 늦은 깨달음이다. 대한민국의 좌익 교육감들의 잘못된 교육 정책들을 감
지난 28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이승만 대통령 재조명’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해당 좌담회에 참석한 미국의 외교, 역사학자들은 “한국 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중 상당수는 왜곡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이 친일 청산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는 당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판이다. 당시 친일 인사 대부분 행정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들을 전부 숙청한다면 국가 운영이 불가능했다. 결국 그는 공산주의가 나라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건국 및 안보, 치안 유지를 최우선으로 둔 것이다. 게다가 당시 등용됐던 친일 인사들은 생계를 위해 협력했던 실무 관리들 뿐이었다. 이들까지 축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또한 전쟁 당시 국민을 버리고 갔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일본 대피 권유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서울에 남아 있었다면 북한에 생포되었을 것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이승만은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로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수립한 국부이다. 건국 대통령에게 그에 맞는 대접을 하지 않고 폄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국부
건설노조부터 공기업 노조까지 사회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경영과 인사까지 노동조합의 입김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에서 연간 100일 넘는 파업과 경찰 폭행 혐의가 있는 노조원에 대해서도 노조의 허락 없이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조를 비판하거나 노조에 불이익이 되는 일을 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까지 포함한다. 이미 알려진 건설노조의 만행도 여전하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감을 구할 수도 없고 신규 인력은 견습 교육을 받을 수도 없다. 노동법상 노조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추구하는 단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노조는 자신들의 세습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귀족노조, 폭력 행위를 마다 않는 조폭노조라고 불렸다. 그들은 다수 근로자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불법을 일삼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노조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례들이 기사화 되고 있다. 현재 노조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다. 노동 개혁을 막으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법 위에서 특혜를 누리기 위한 시도다. 노조 개혁
대한민국은 인구위기국가라 불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8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19년 이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다. 신혼부부들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부부들 마저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저출산 예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06년부터 22년까지 약 280조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는 연평균 약 40조원으로 저출산 대책 예산의 GDP 대비 비중은 2.25%에 불과하다. 네덜란드의 경우 0-5세 221.49유로, 6-11세 268,95유로, 12-17세 316,41유로의 양육보조금과 함께 육아보조금과 어린이집 보조금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은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짜여있다. 그나마 아동수당은 만 2세까지 지원한다. 청년 주거 지원사업과 같이 저출산 문제와 직접적이지 않은 정책도 저출산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신중하고 느린 일본도 혁신적인 저출산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들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서대곤
2021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통해 3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여러 의원들에게 건냈다. 이들은 송영길 전 대표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줄 것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송 전 대표가 단순히 강 씨에게 보고만 받은 것이 아닌 직접 자금을 조달했다는 정황증거도 드러났다. 이러한 돈봉투 살포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2011년 12월 14일 고승덕 전 국회의원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쪽 인사가 자신에게 돈봉투를 건냈음을 폭로한 바가 있다. 공교롭게도 액수는 이번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동일한 300만원이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 및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를 무겁게 보고 있다. 해당 사건 이후 한나라당은 결국 이미지 쇄신을 위해 새누리당으로 개명하고 박근혜 대표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민주당의 위선과 부패가 다시 한번 전 국민들에게 드러났다. 여전히 정치권 내에서 불법정치자금이 오간다는 사실이 참으
진보당 당대표 장지화씨는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도 10개월 간 일당 4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 진보인사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리에 이어 드러난 사건이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를 위한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부산시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11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 뇌물 혐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 중이다. 한국 사회에서 80년대 학생 운동이 내세우던 도덕적 기치는 진보인사들의 비리 사건으로 인해 이미 퇴색했다. 게다가 진보진영의 구설수가 쏟아져 나오더라도 조국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그대가 조국’ 등, 이미지 쇄신 사업을 벌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에 반해 이준석 전 당 대표가 성접대 의혹에 휩싸일 때 보수인사들의 자정적 비판이 일어났다. 보수 진영은 도덕적 우월을 내세우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도덕적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법의 심판 이전에 도덕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도덕성을 사회 리더의 덕목으로 삼는다면 어느쪽이 더 진보적인지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이재
그간 동성혼은 다양한 가족 등 다양한 표현으로 자유와 포용성의 일환으로 여겨졌다. 이런 사상과 문화가 생활동반자법 등 다른 이름으로 법제화되면서 현실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최근 동성 커플의 자녀나 대리모 시술을 통해 태어난 자녀는 사실상 아동 학대 속에서 성인까지 자라난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아동인권 운동가 케이티 파우스트 대표는 “성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 권리가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받을 권리를 침탈한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즉, 동성커플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성인 부부의 만족감은 채워지지만, 아동에게는 불행이라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동성 부모와 비교했을 때 아동 우울증 증상이 50%에서 88%로 증가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성 결혼한 부모를 둔 자녀의 우울증 증상은 평균(47.2%)보다 낮고, 미혼 이성 부모를 둔 자녀는 56%, 기혼 동성 부모를 둔 자녀는 87.8%로 더 높아졌다. 게다가 아동을 친부모가 양육했을 때보다 친부모가 아닌 부모에게 양육 받으면서 아동이 신체적으로 학대받을 가능성은 50배나 높다. 게다가 자녀들이 의붓부모로부터 느끼는 유대감은 60%로, 친부모(80%) 보다 낮다. 이혼 가정에서 자녀가 감당해야
4.5 재보궐선거 결과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성향 천창수 후보가,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보수진영에서 광역의회의원 2명, 기초의회의원 2명이 당선되었으나 국회의원, 교육감 선거 패배로 참패나 다름없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과 천창수 울산교육감이다. 강 의원의 당선은 진보당의 첫 원내 진출이다. 문제는 진보당이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후신 정당이라는 것이다. 통진당은 14년 북한식 민주주의 지지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결정을 내린 정당이다. 진보당은 통진당의 ‘한미동맹 해체’ 등의 강령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사실상 후신 정당이다. 천 교육감은 노옥희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 계승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노 전 교육감은 포괄적 성교육, 채식의 날 의무화 등 좌파교육을 학생들에게 주입시켰다. 특히 포괄적 성교육은 제3의 성을 가르치는 등 비상식적인 내용을 가르쳐 문제되었다. 이를 계승하는 것은 이념편향 교육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총선까지 불과 1년도 남지 않았다. 4.5 재보궐선거 패배가 자칫 총선 참패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웰빙 여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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