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은 사상 최초로 출생아 수 80만 명 선을 붕괴하면서 합계출산율 1.3명의 국가가 됐다. 지난 3월 기시다 정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3년간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매년 3조엔(약 30조원)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3세부터 지급되는 월 1만엔(약 10만원)의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만 18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세계 꼴찌 수치인 합계출산율 0.78명의 한국은 어떨까. 2021년 약 43조원의 저출산 예산 중 출산•난임지원, 가족복지 등의 직접적 지원 예산은 약 14조원이었다. 청년·신혼부부 대출금액으로 약 25조원이 쓰였다. 실제 아이를 출산하는데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금액은 비중이 낮은 것이다. 

  지난 3월 1,000여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원인을 묻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이 54.1%를 차지했다. 경제적 감각이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2030대가 출산을 할 때 경제적 이득을 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감한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명당 양육비용이 월평균 72만원으로 나왔다. 

  일본과 한국 모두 파격적인 편성 예산에 비해 청년세대가 실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현금성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현금성 지원 확대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출산도 경제적 문제가 된 이상 청년의 선택을 바꿀 만한 획기적인 정책이 시급하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김현철